2019 논술 이례적 ‘확대 전환’.. 사업 미선정 대학들의 ‘마이웨이’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논술전형이 확대 추세로 돌아선다.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2019학년 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2019학년 1만3313명으로 2018학년의 1만2967명 대비 346명 늘어난다. 논술감축을 유도해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구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이하 기여대학사업)이 시작된 2014년 이래 논술전형이 확대 추세로 돌아선 것은 처음이다. 기여대학사업은 공교육정상화법 발효 이전 논술고사가 교육과정 이탈이 잦았고 그로 인한 사교육 유발요인이 크다고 판단해 대학들에 논술축소를 지속적으로 권장해왔다. 현재는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공교육정상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과정 이탈에 대한 제재수단이 갖춰지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정부는 논술 축소 기조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논술고사가 공교육정상화법 이후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논술 축소 방침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논술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논술의 확대 추세 전환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2019학년 논술 확대는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 이하 한국기술교육대)가 폐지하거나 도입한 적이 없던 논술전형을 재도입/신설하고, 이화여대와 한국항공대가 논술 규모를 늘리면서 발생했다. 한 해 거슬러 올라가면 2018학년 논술을 신설/재도입한 덕성여대와 한국산업기술대까지 6개대학이 2019학년 벌어진 논술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대학이다. 

6개대학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대입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논술을 늘리거나 신설/재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정황상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논술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에 따라 논술실시/확대 여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웨이’를 걷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입시기조에 대한 교육계의 비판은 거셌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논술전형을 선호할 수는 있다. 다만, 기여대학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논술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겉으로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표방하면서 ‘돈’에 좌우되는 입시를 펼쳐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간 한 차례도 기여대학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덕성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화여대와 성신여대는 다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받아왔으면서 갑작스레 논술 신설/확대에 나선 이화여대와 성신여대는 교육 관련 재정지원에서 일체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학년 논술 1만3313명 모집.. 이례적 ‘확대 전환’>
2019 수시에서 논술전형은 확대추세로 돌아선다. 2019 논술전형 모집 예정인원은 1만3313명으로 2018학년의 1만2967명 대비 346명 늘어난다. 그간 논술전형이 2015학년 1만6905명에서 2016학년 1만5062명, 2017학년 1만4496명, 2018학년 1만2967명으로 지속해서 축소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2013년 정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기여대학사업을 실시하는 등 현재의 대입제도가 모습을 갖춘 이래 처음이기도 하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논술전형의 확대는 2013학년과 2014학년 간 벌어진 논술확대 이후 5년 만이다. 2013학년과 2014학년은 대교협의 공식 통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학들의 요강 등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2013학년 1만4762명, 2014학년 1만7595명의 논술 선발이 실시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3학년과 2014학년 대입 풍토는 정시에서도 논술고사가 실시되고 수시 1차와 2차가 실시되는 등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새 정부가 폐지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겹쳐 내년 논술확대가 가져다주는 ‘충격’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얘기다.  

2019논술 확대는 논술전형 신설/재도입에 나선 대학과 논술전형 확대에 나선 대학들 때문이다. 성신여대와 한국기술교육대 이화여대 한국항공대가 그 주인공이다. 2019 전형계획 기준 성신여대는 2014학년을 끝으로 폐지한 논술을 재도입하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신설한다. 성신여대는 311명, 한국기술교육대는 241명의 논술 선발을 예고했다. 두 대학의 가세로 논술선발 실시대학의 수는 2018학년 31개교에서 2019학년 33개교로 늘어난다. 여기에 이화여대는 125명, 한국항공대는 82명 규모로 논술을 확대한다. 이대 논술은 2018학년 545명에서 2019학년 670명으로 늘어나고, 한국항공대 논술은 133명에서 215명을 모집하게 됐다. 대부분 논술을 축소/유지하는 가운데 4개 대학의 논술 확대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물론 논술확대는 2018학년부터 조짐을 보였다. 정부가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재정지원과 연계해가며 대학들에 논술전형 감축을 권장한 결과 2015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3년동안 논술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아예 없었다. 상황은 2018학년부터 반전됐다. 덕성여대가 2015학년을 끝으로 폐지했던 논술전형을 부활시키고 한국산업기술대도 논술 선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 해 전인 2017학년 최대 규모인 1040명의 논술선발의 주역 고려대가 2018학년 학종중심으로 전형을 개편하면서 논술을 전면 폐지한 탓에 두 대학의 논술 신설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2018학년에는 논술을 확대한 대학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이례적 사건’인 2019학년 논술확대는 2018학년의 덕성여대 한국산업기술대를 포함해 2019학년의 성신여대 한국기술교육대 이화여대 한국항공대까지 6개 대학으로부터 발생한 일인 셈이다. 

<논술 확대 왜? 기여대학 사업 배제 대학들의 ‘마이웨이’>
2019학년 논술확대를 이끈 6개대학이 내세우는 논술전형의 명목상 신설/재도입/확대 이유는 수험생들의 기회보장이다. 2019학년 논술전형 재도입을 결정한 성신여대 입학 관계자는 “다양한 전형이 있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고, 덕성여대 관계자도 “논술전형을 실시하면 수험생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명목 상의 이유일 뿐이라는 게 대학가의 반응이다. 정부가 재정지원까지 연계해가며 논술축소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6개대학이 논술을 신설/재도입/확대한 것은 ‘재정’과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개대학은 공교롭게도 기여대학사업의 혜택에서 배제된 대학이란 공통점이 있다. 기여대학사업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거나 일련의 사건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대학이다. 결국 재정지원이 주어지지 않자 ‘마이웨이’를 택하며 정부의 대입정책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별 대입정책을 통제하는 경우 이처럼 ‘마이웨이’를 걷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더한 새로운 통제수단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입정책의 관리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견해인 셈이다. 다만, 학종이 대입에서 크게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은 전형료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규 상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스스로 걷어차며 대입정책에 엇나가는 기조를 보이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논술 확대에 나선 6개대학도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기여대학 사업 탈락이 예견됐던 대학이거나 그간의 성과에 비춰볼 때 사업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대학들이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재정지원이 대학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자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재정지원만큼 효과적으로 대학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숱한 문제를 낳았던 특기자전형이 축소된 데 더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고교연계 활동을 펼치고 정보공개에 나서는 등 대입풍토를 사뭇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기여대학사업의 성과다. 대입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보다는 수요자 친화성에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돈’만 바라보고 입시를 바꿔온 대학들이 다시금 태세전환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이화여대 성신여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정성평가가 전면 확대되는 만큼 이처럼 진정성 없는 입시를 펼치는 대학들은 향후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개대학은 왜 기여대학 사업에서 배제됐나>
신설/재도입/확대 등 각각의 사유는 다르지만 2019학년 논술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하는 6개대학은 기여대학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 논술 확대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도 같다. 이들 6개대학이 기여대학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는 뭘까. 

6개대학 중 선정된 이력이 없는 덕성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는 사업 배제라기보다는 ‘스스로 포기’에 가깝다. 대입전형을 개선해 사업에 도전하기보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4개 대학의 결정에는 논술에 대한 대학가의 일반적 인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논술전형은 소위 ‘상위권 대학’ 실시 전형이란 시선이 짙다. 서울대가 학종100%로 수시를 선발하고, 고려대가 올해 논술을 폐지하지만, 여전히 상위 대학들은 논술을 유지한다. 논술의 경쟁률이 여타 전형보다 높아 인지도 확대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만연하다. 전형료 수입을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없긴 하나 경쟁률이 높은 논술전형이 여타 전형 대비 많은 전형료 수입을 안겨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4개대학과 달리 기여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이화여대와 성신여대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이화여대는 이미 사업에서 전면 배제된 대학인 반면, 성신여대는 배제가 예상되긴 했으나 복잡한 사정이 존재했던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기여대학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진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터진 정유라씨 입시비리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즉각 사업지원이 중단됐으며 올해도 사업대상에서 배제됐다. 여타 대학들은 기여대학사업의 중간평가를 치렀지만 이화여대는 명단에서 빠졌다. 기여대학사업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가 ‘대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란 점에 비춰볼 때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는 없었던 노릇이다.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계속해서 재정지원을 받은 성신여대가 갑작스레 논술을 재도입한 것은 총장의 ‘교비횡령’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교비 7억2084만원을 개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7억2000만원을 공탁하며 보석을 청구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학교 고위 관계자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지원사업에서 감점을 가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올해 치러진 중간평가 결과 성신여대는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9학년 논술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상 재선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실제 총장의 횡령사건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성신여대 총장의 횡령사건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대학 고위 관계자의 비리를 감점요인 등으로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기간과 시기가 다소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교협 관계자의 설명에 비춰볼 때 성신여대는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 탈락을 예견하고 논술을 재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성신여대는 총장 때문에 중간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성신여대가 2019학년 논술을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실제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대교협이 밝힌 이상 논술 재도입 결정은 성급하고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