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019년 이후 출범 가능성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교육부가 한시적으로나마 현재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방향에 교육부가 제외된 데 더해 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실시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때문이다. 2019년 이후 출범 가능성이 점쳐지는 국가교육위 신설까지 현재 모습을 유지한 후 국가교육위 출범에 발맞춰 개편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에서 교육부 권한 축소, 폐지는 하나의 화두였다. 대다수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연계해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공약을 내놨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며 교육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시급한 교육 현안들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의제들만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닌 권한 중 초중등교육 부분은 시/도 교육청에 넘기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교육부 권한 이양 등으로 인해 교육부 축소 폐지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였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교육청에 초중등교육 권한을 넘기는 것은 현장 혼란을 빚을 것이란 지적이 거셌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정책결정, 초중등교육 권한을 잃은 교육부는 행정 분야를 뒷받침하거나,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만 전담하는 형태로 축소되는 등 크게 축소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 부처와 통폐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다.
교육부 축소 폐지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검팀이 수사한 결과 프라임사업결과가 교육문화수석의 개입으로 뒤바뀌는 등 교육부가 그간 대학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교육부 축소 폐지 주장은 더욱 힘을 얻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를 받아들여 프라임사업에서 더 나은 성적을 받은 상명대(서울)를 탈락시키고 이화여대를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과 사회적 여론으로 인해 교육부 축소/폐지는 금방이라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교육부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새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도 교육부는 제외된 상태다. 현재까지 나온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외교부로의 통상기능 이관, 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키는 방안 뿐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당장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맡은 정책결정 등의 기능들을 수행할 조직이 마련되기 전 조직개편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기존 모습 유지는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기점으로 다시금 교육부 조직개편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는 당장의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교육부 조직개편과 결부되지 않겠으나, 당초 공약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교육의제 논의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로 자리잡는다면 교육부의 조직개편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교육부 기능 축소범위 연구 등을 거치려면 내후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인한 설치와 법률 제정에 기반한 설치 중 어느 것이 나은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최소한 ‘십년지대계’ 정책이라도 세우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률 제정이 더 합당하다는 평가다.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상 내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관련 연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에 교육위원회 출범은 빨라도 내후년에나 가능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조직개편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큰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인기몰이 하기 쉽다는 대선 교육공약으로 말미암아 교육부 조직개편에 나선 정권이 많았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했던 때문이다. 교육부가 겪어야 했던 잦은 명칭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최초 문교부로 시작 문화 체육 예술 등에 관한 기능이 떨어져 나가며 현재의 교육부 명칭을 사용하게 된 1990년 이후로도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꿨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던 현 교육부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다시금 현재 이름으로 돌아왔다. 조직개편이 숱하게 이뤄졌을 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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