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지방사립대 정원감축 시사..‘국공립대 전체 40%상향조정’

[베리타스 알파= 김유진기자] 유력한 교육부총리 후보로 꼽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성으로 지방사립대의 정원축소를 시사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교육공약을 총괄한 김 전 교육감은 18일 ‘새시대 새교육을 그려본다’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지방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전국 국공립대의 학생 비중을 전체 대학생의 24%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학령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국공립대 학생비중을 40%로 올린다는 얘기는 곧바로 사립대 학생축소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사립대는 ‘공영형’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고리로 한 구조개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김전교육감의 발언을 재정지원사업을 고리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 사립대 정원감축으로 방향성이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강연회에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대표 슬로건이라고 밝히며,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대학 교육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 교육 변화에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으로 그동안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교육을 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 중심으로 바꿀 계획을 설명하며 대대적인 대학구조개혁 가능성을 드러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2021 수능절대평가, 대입전형 간소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특목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는 “일시에 폐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에 맞게 전환시킬 것인가는 더 고민할 방안”이라고 밝혀 일방적 폐지대신 절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거점국립대 '명문대학' 육성..국공립대 비중 40%까지 확대>
김 전 교육감은 사립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의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초중등 교육이 대학 교육에 종속변수로 돼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 혁신을 하더라도 대학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감 때 절실하게 느꼈다”며 사립대 중심으로 시장에 맡겨져 온 대학구조를 지방거점국립대와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시사했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국공립대 육성과 사립대중심의 구조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전체 대학 중 80% 가까이가 사립대이고, 학생의 75% 사립대에 다니고 있다. 사립대에 치우쳐 있는 상황을 공공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공립 학생 비중을 전체 대학의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거점국립대 ‘명문대학’ 육성은 “전국 9개의 거점국립대학에 대폭 예산지원을 통해 지방거점국립대 1인당 예산경비 1500만원을 서울 5개 사립대 수준인 1인당 2190만원 정도로 올리고, 학교인프라 및 우수 교원을 확충해 지방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1차적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체 55개 정도의 국공립대의 전체적 수준 향상을 꾀하면서 국공립대의 정원 비중을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현재 24%수준에서 40%가까이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 자체를 늘린다기 보다 전반적인 학생 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학생 수를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교육감은 “지역에서 중요한 사립대나 의지를 갖는 사립대를 선정해서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 경비의 절반을 지원해 대학 이사회를 공익화 하도록 요청”하며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의 발언으로 봤을 때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정원감축이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학령인구 감소의 틀 안에서 전체 대학 재학생의 비중 가운데 국공립대생의 비중 확대는 곧바로 부실한 지방의 사립대를 중심으로 정원 감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퇴출, 법인해산, 기능전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고 사립대의 강력한 반발과 재원 마련 문제까지 남아 있어 지방사립대 중심의 구조개혁역시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김 전 교육감은 학벌주의와 서열화에 따른 고용/취업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대학을 위해서 취업시장 30% 수준의 지역 할당제도 제안했다.  

<자사고/특목고 일방적 폐지보다 절차적 방안 모색 ‘여지’ >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라는 방향성을 확인한 대신 법과 제도의 틀안에서 순차적 전환시킬지를 고민할 방안이라고 밝혀 일방적 폐지대신 절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식의 여지를 남겼다. 김 전 교육감은 “평준화가 중학교는 1964년, 고교는 1969년부터 진행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평준화가 흐트러진 상태다. 이를 다시 바로 잡아 고교 재평준화를 이룰 수 있겠는지가 문제이다. 특목고는 본래 자기 목적에서 일탈한 특목고들이 있다.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대학입시고’, ‘입시예비고’로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자사고도 입시예비고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바로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 일반고의 경우 연평균 270만원이지만 자사고는 760만원, 외고는 850만원 정도의 부담이 든다. 사립대 수준과 맞먹는 비용이다. 이렇게 입시예비고적인 성격으로 변질된 것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자사고 특목고폐지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다만 “일시에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에 맞게 전환시킬 것인가는 더 고민할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혀 일방적 폐지대신 절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