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교원수급/실효성 문제, 선결 과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학점제’ 도입에 교육 현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원 수급 문제와 실효성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관건이다. 이르면 내달 초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학년제를 없애고 여러 선택과목을 개설해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주장하며 “현재 서울 경기 세종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도입 방안은 유형별/단계별 확대다. ▲1단계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2단계 학교간 연합 교육과정 운영 ▲3단계 지역사회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으로 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이전인 구랍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이하 중장기 교육정책 시안)을 통해 학생 수업 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안에서는 “학교급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제시하고 위계성이 있는 교과는 수준별로 수업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단순반복 업무는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성/감성/창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일정 수업시수 자율편성 허용,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시행했지만 학년제의 경직성과 선택과목 개설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점제 운영은 중장기 정책 방향의 성격으로 제언된 사안일 뿐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내용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고교학점제 도입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4월 발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공언한 사안인 만큼 정책연구/현장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후 제출할 대통령 업무보고에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현실적 난관은 교원수급 문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업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의 수부터 대폭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시안 역시 “중장기 교원/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 실시”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대입과 연관된 국/영/수 중심으로 수업을 수강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대선 기간 실시된 TV 토론에서 역시 ‘고교학점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시 1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모두 입시 위주로 가는 등 폐해가 클 것, 농어촌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은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 학교당 연간 6000여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 2200여 고교에 총 1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교학점제는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핀란드다. 핀란드 고교는 무학년제/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구성해 10~12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어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 교과목은 최고 14단계까지 구분된다. 필수/전문심화/자유선택으로 구분하고 수준에 따라 또다시 나뉘기 때문이다. 필수과목은 제한적이고 선택과목의 폭이 넓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정규반, 우등반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일본의 단위제 고등학교는 정해진 단위를 취득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설립취지부터 ‘학생의 흥미/관심/진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적인 지식/기능/교양’은 최소한으로 확보하고, 학교의 재량과 학생의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