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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혼란 예고한 문재인 교육정책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여론 수렴’‘급격한 변화 사교육만 승자, 수요자와 현장 혼란’..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 기대감도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05.14 17:46
  • 호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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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교육개혁’이 가시화하면서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장은 공약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치공학적 설계로 짜인 공약인 만큼 실제 정책 입안단계에서 현장과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약 초기 단계부터 혼선이 있었던 데다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엇갈리는 정책방향이 흘러나오다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공약자체는 학생의 부담경감 사교육억제 기회균등의 기조를 담고 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자극적으로 설계된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약의 설계와 실제 정책의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약을 만들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공학적 설계로 선명하고 자극적 입장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을 실행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을 조율하는 신중한 입장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약 가운데 그나마 기대를 걸만한 부분은 자문위 성격의 국가교육회의 설치이다. 교육공약의 상당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현실적 타당성 검토와 조율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해방 이후 정권마다 바꿔온 교육정책으로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을 모르진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급격한 변화는 늘 빠른 적응력을 가진 사교육의 팽창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내용과 방향성이 바람직하더라도 변화 자체만으로 사교육은 쾌재를 부르고 공교육현장과 수요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권마다 입증해왔다. 대놓고 사교육에 유리하고 현장 반발이 많은 공약들을 조급하게 밀어붙일 우를 범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들 역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아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정책들은 단기과제, 논란이 심한 것은 장기과제, 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의 일부는 변형 내지 폐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약들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영향력 축소, 논술 특기자 폐지를 중심으로 한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 국제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주로 입시 공약들이다. 대선 당시 공약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거나 캠프 참여 인사를 중심으로 엇갈리는 다양한 정책 방향이 날 것 그대로 보도되면서 현장 혼란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출범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보다 현장 여론을 수렴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기대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경중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공약은 ▲논술/특기자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교육부 체제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이 꼽힌다. 물론 아직 공약 중 어떤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될지, 장기/단기 과제는 무엇인지 드러난 바가 없는 상태다. 대학 고교 등 당사자는 물론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입시공약들을 차분히 따져보고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교육개혁’이 가시화하면서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현장은 공약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며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치공학적 설계로 짜인 공약인 만큼 실제 정책 입안단계에서 현장과의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약 초기 단계부터 혼선이 있었던 데다 취임 이후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엇갈리는 정책방향이 흘러나오다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시축소 논란의 선례, 그리고 전형별 판도>
문 대통령 교육공약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준 대목은 3월 나온 수시의 단계적 축소 공약이었다. 3월 1차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나온 수시 축소공약은 ‘대입에서 수시 전형을 축소하면 정시 전형(수능)을 늘리겠다는 말이냐’는 논란을 낳았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문제풀이 위주’ 정시 전형(수능)을 축소하고 수시 전형을 확대해온 기존 정책은 물론 현장 여론과 정반대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캠프측은 “수시축소 얘기는 학생부교과를 좀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후퇴했다. 수시 전형 ‘전체’ 축소가 아니라 수시 전형 가운데 하나인 학종을 줄여 학생부교과를 늘리겠다는 설명이었다. 여기에 또 다른 수시 전형방식인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이를 학생부교과전형 몫으로 돌리면 전체 수시 전형 비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공약 자체의 해석문제인지 반발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공약 자체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충분히 변화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결국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전형 비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수시는 학생부교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서 제기됐던 정시와 수시 통합 가능성도 문 대통령측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처럼 정시와 수시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닥 잡힌 대입전형 변화는 학생부교과확대 정시유지라고 볼 수 있지만 전형간 판도는 아직 유동적이다. 우선 수능 절대평가화가 맞물릴 경우 정시는 축소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이미 예고한 논술/특기자가 폐지되는 상황이 겹쳐지면 대입은 학생부위주전형인 학종과 교과만 남는 상황이 벌어진다. 더욱 심각한 사태는 내신 절대평가화까지 병행될 경우다. 학생부위주전형 자체의 변별력까지 낮아지면서 대입 전체가 변별력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논술과 특기자를 폐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지난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논술/특기자 전형을 없애 대학입시를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체능을 제외한) 특기자 폐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교외 활동까지 평가에 포함되는 탓에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술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만만치 않다. 대학 한 관계자는 “대학도 특기자 축소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논술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 정시가 축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학생부위주전형 접근이 어려운 뒤늦게 철든 학생의 기회가 사라진다. 현재 학교생활의 충실도를 기반한 학생부위주전형에 무게를 싣더라도 패자부활전 역할의 창구는 존재해야 한다. 게다가 논술전형의 변화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본다. 최근 3년간 논술전형은 사교육유발요인을 없애기 위해 변화해왔다. 사교육영향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모의논술 논술가이드를 중심으로 논술 자기주도학습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까지 있는 상황이다. 전형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현장상황을 무시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논술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전형이라 비판받은 지점은 이미 ‘선행학습영향평가’로 인해 개선중인 상태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탈해 출제해 적발될 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교 한 관계자는 “논술전형을 폐지한다면 학생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정시에 올인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게 된다. 정시 역시 수능 절대평가로 막힌다면 패자부활전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논술까지 없앤다는 것은 정말 무지한 발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논술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대입 전형의 판도는 인재유형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시를 줄인다는 점은 암기위주 정량 평가를 줄인다는 데 동의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유형 가운데 사고력 위주의 융합형 인재에 가까운 게 논술 전형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곤란하다. 수요자들이 우려하는 패자부활전의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미래인재 수급차원에서도 논술은 존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능 9등급 절대평가?>
대입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수능의 영향력 축소다. 문 대통령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격고사화나 5등급체제보다는 9등급 절대평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태다. 현재 중3들이 고3 때 치를 2021학년 수능 개편안이 오는 7월까지 확정되는 기존 스케줄에 따라 수능의 변화는 2021학년 수능 시험부터 적용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문제는 수능 절대평가화가 가져올 다양한 부작용이다. 변별력을 상실해 대학별 고사가 도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일거나 되레 사교육 의존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학 한 관계자는 “수능이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대학별 본고사가 도입되거나 면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정시폐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논술폐지와 함께 ‘패자부활전’ 성격을 지닌 전형이 모두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학과 고교 입시 관계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21학년 수능 개편과 대입전형의 방향’ 포럼은 수능 절대평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뤘다. 수능 변별력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시를 무용화한다는 것이다.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가 고교 진학지도 교사 272명, 대학 입학처장 38명 등 총 3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등급제 절대평가를 전면도입하는 경우 정시 수능전형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71%로 가장 많았다. 포럼에 참석한 강요식 여의도고 교장은 “등급제 절대평가는 변별력 확보 문제가 존재한다. 평균점수와 평균등급 역전현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등급제 절대평가는 1년 실시 후 폐기된 2008수능 상대평가 등급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논술형 수능 도입과 대학서열화 완화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등급제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입의 실질적 전문가인 대학입학처장과 고교진학교사들은 정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정시 유지 의견이 49%로 절반을 차지했다. 고교 시절 학생부를 꾸준히 관리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패자부활전 성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대입의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반대도 심각하다. 절대평가로 학업 부담이 줄면 학생들이 반길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의 결과다. 유웨이중앙교육이 수험생 48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8%가 정시 강화에 찬성했다. 수능비중 축소에 72.7%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수시비중 현행 유지에도 70.5%가 반대했다.

수능 절대평가화와 더불어 내신 절대평가화도 함께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인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는 성취수준을 A B C D E로 구분하는 것으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비교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서열을 비교하는 석차 9등급제와는 대비되는 방식이다.

현재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 대입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만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한다. 문제는 내신 절대평가화하는 경우 이미 대세가 된 학생부종합은 물론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학생부교과에서도 선발의 잣대가 무뎌진다는 점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약대로 논술/특기자를 폐지하고 이 자리를 교과가 대체하는 경우 교과의 변별력이 더 큰 화두가 될 것이다. 고교마다 다른 수준차이라는 근본문제는 물론 교과전형의 평가 잣대인 내신마저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현장 반발과 부작용 예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미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렸다. 입시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려야 한다.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반고 살리기의 명분이나 사교육유발효과라는 추진배경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한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이미 자기주도학습전형도입으로 다른 입시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외고 관계자들은 “외고 국제고는 대입 특기자전형 축소와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도입 배경 자체가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이었다. 1단계에서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점수를,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학교별 필기고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교외 수상 실적도 반영할 수 없다. 영어 내신성적은 2019학년부터 절대평가제 반영으로 바뀐다고 예고된 상황이다. 사교육을 통해 대비할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에 더해 대입의 특기자전형 축소는 외고/국제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떨어뜨렸다. 진학해봤자 대입의 출구가 없는 상황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이미 외고 국제고는 대입 특기자전형 축소와 맞물려 경쟁률 1대1 안팎으로 인기가 떨어진 상태다. 수능 제도 변화나 대입 전형 간소화 공약이 시행된다면 외고와 국제고는 아예 선발효과 자체가 미미해질 것으로 본다. 굳이 자연스럽게 줄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며 혼란을 자초하는 느낌이다. 표를 얻는데 유효할지 몰라도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표적 표퓰리즘 공약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일반고 살리기가 목표라면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기보다 보다 빠른 속도로 직업계고를 확대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수인 특목자사고를 없애 봤자 일반고 정상화라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가고 싶지만 내신이 부족해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하면서 심화된 게 일반고 슬럼화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특목자사고 폐지가 사교육 유발 때문이라는 진단도 현장에선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학원업계 한 관계자는 “외고입시가 사교육을 받아 준비한다는 건 10년 전 얘기다. 외고 국제고는 대입 특기자전형이 축소되고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한 이후 고입영어 학원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 상태다. 고입에서 사교육 유발효과가 있다면 영재학교 과고 입시일 것이다”고 밝혔다.

일반고 정상화에 대한 대안 없이 당장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경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생/학부모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데다 무엇보다 기존 당사자들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범죄자 몰아가는 듯한 양상이 반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4년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자 학부모는 물론 학교당국의 강력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한 데 대해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서울교육청의 취소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내렸고 교육청인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인 상태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학생 학부모의 반발 말고도 많은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적 양극화와 사교육의 부활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일반고의 한 관계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특목자사고 대부분이 비교육특구에 흩어졌지만 이제 교육특구 일반고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양극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교육특구의 사교육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강남3구의 부동산 급등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일반고의 학생수준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도 우려스럽다. 강남 일반고의 한 관계자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두터워지기 시작하면 학생의 편차가 더욱 커지고 수업준비가 만만치 않을 듯하다. 여전히 직업계고를 가고 싶어도 내신부족으로 일반고로 진학한 하위 인원에 특목자사고를 가던 최상위권까지 공존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학생수준이 다양해질 수 있다.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있 다”고 우려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와 교육제도가 변화했지만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변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장기 과제로 삼아 신중하고 치밀하게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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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기자  ksj@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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