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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고 무산되나..세번째 도전 '대선국면 제동'교육부 중투위 심사결과 '재검토'
  • 윤은지 기자
  • 승인 2017.04.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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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대전교육청의 숙원사업인 대전국제중고 설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19일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국제중고 설립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국제고 설립을 두고 그간 전환설립 병설 분리설립 등 숱한 계획변경을 거쳤으나 번번히 무산을 겪은 대전교육청은 지난 3월 대전국제중고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계획안을 교육부 중투위에 접수했다. 대선을 앞두고 특목고 폐지가 공약으로 거론되는 와중에 교육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했다는 평이다. 설령 중투위 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대전시의회 통과의 산이 남아있어 국제고 설립은 사실상 불가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과반이 ‘특목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당론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말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의 특성화중 특목고 지정 ‘동의’ 통보를 받았다. 설립안은 국제중 9개 학급 291명, 국제고 15개 학급 375명 규모로 2018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9년 3월1일 개교를 목표했다. 최초 인가됐던 규모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고 옛 유성중 부지에 대전국제중과 국제고를 함께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계획인 신동/둔곡지구 설립방안이 무산됐다가 대전고가 전환설립 의사를 밝히면서 전환설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으나 이 역시 지역 내 반발여론에 부딪혀 대전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국제고 고양 동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청심 등 7개 체제이다. 한때 대전국제고 뿐 아니라 대구와 창원 지역도 국제고 설립을 논의하면서 국제고 10개 체제가 점쳐지기도 했다. 대구국제고는 2015년 10월 서상기(새누리)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국제고 신설비 교부사실을 직접 통보받으면서 사실상 설립궤도 올랐다는 평이 있었지만 올해 2월 도남주택지구 보상금 갈등으로 당초 계획인 2018년 개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창원시 역시 지역 우수인재 방출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국제고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설립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창원시의 국제고 설립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실에 발송한 바 있다. 대전국제중고의 설립이 중투위 심사 ‘재검토’ 결과로 불투명해지면서 국제고는 현행 체제에서 확대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학교신설을 극도로 억제하는 경향이다.

대전교육청의 숙원사업인 대전국제중고 설립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19일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국제중고 설립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사진은 서울국제고의 모습 /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전국제고, 세 번째 도전도 실패>
대전국제고는 당초 대전국제중과 함께 둔곡동 일대에 설립, 2015년 3월 개교가 예정됐었다.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입되는 국내/외 과학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제고 설립의 전제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설립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학교부지로 선정된 둔곡동이 시내에서 원거리라는 점과 고압선이 지나가는 점 등을 이유로 설립위치가 옛 유성중과 유성 생명과학고 일대로 옮겨졌다. 유성생명과학고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불가 판정으로 국제중 설립이 또 한번 미뤄지면서 먼저 유성중 부지에 국제고를 짓자는 방안이 대두됐다. 와중에 대전고가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중 신규, 국제고 전환의 분리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국내/외 과학자들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이 설립배경이었던 탓에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의도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국제중고가 특권층을 위한 학교가 아니냐는 지역 내 반발 여론과 대전고 동문들의 전환 반대의사 표명으로 위기를 겪었다. 대전시의회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동의안을 끝내 부결하면서 대전교육청은 전환설립안을 포기했다. 

대전교육청은 동의안 부결과 국제고 설립에 대한 지역 내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설립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 교육부 중투위가 경제적인 이유와 운영문제를 고려해 분리설립 대신 대전국제중/고 병설을 요구하면서 옛 유성중 부지에 병설하는 방향으로 재추진을 시작했다. 대전교육청은 최초 인가됐던 규모에서 정원을 대폭 줄여 유성중 부지에 병설하는 변경계획안을 지난해 6월 행정예고했다. 이어 9월28일 교육부로부터 특성화중/특목고 지정 동의 통보를 받으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19일 중투위 ‘재검토’로 또 다시 무산된 결과다.

<대구국제고 설립 난항, 창원국제고도 불투명>
대구지역 국제고 설립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대구교육청이 적극 추진했으나 교육부 중투위가 ‘사업비 및 부지위치 재검토’ 판정을 내리면서 위기를 겪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개선방안을 택지개발 예정지인 대구도남공공주택지구를 부지로 변경하는 안과, 지구 내 교육청 소유 예담학교 부지를 활용하고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예담학교 동편 부지를 무상 제공받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해 2015년 9월 중투위를 통과했다.

대구국제고는 서상기(새누리) 의원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구국제고 신설비 215억원 교부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설립에 더욱 힘을 실었다. 대구국제고는 학급당 20명 학년당 6학급의 총 18학급 360명 규모로 2018년 개교를 목표했다. 대구교육청은 대구국제고를 전국 최초 중국어 중심 국제고로 운영해 타 지역 영어권 중심 국제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의 중국어 중심 국제고 설립은 교육구제화특구법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애홍가(艾宏歌, AI HONGGE)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을 초청해 중국어교육 활성화와 중국어 중심 국제고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학교 신설비 교부사실이 뚜렷해지면서 학교설립이 궤도에 오른 듯했으나 올해 2월 도남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보상금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토지주택공사와 도남동 주민 간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제고 개교는 이르면 2019년, 늦으면 2020년 이후로 늦춰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에 학교 설계를 위한 용역 공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도남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싶지만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개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창원시도 2015년 무렵 본격적으로 국제고 설립 추진에 나섰다.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이지만 특목고는 창원과고 한 곳밖에 없어 지역 내 우수인재 유출을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창원시는 2019년 개교를 목표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교사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설립자를 모집해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창원시는 2016년 국제고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실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조기설립 추진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창원시 뿐만 아니라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창원상공회의소 등 국제고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전과 대구국제고와 달리 창원국제고는 교육청 차원이 아닌 시 차원의 추진이다. 애초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국제고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경남교육청 박종훈 도교육감은 국제고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정책기조가 일반고의 역량강화라면서 국제고가 상위권 학생들의 블랙홀 역할을 할 경우 일반고가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 하락>
국제고 설립 난항이 방증하듯 현재 외고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입에서 특목고 학생을 위한 전형으로 인식돼 온 ‘어학특기자 전형’을 축소한 데 이어 2018학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향이다. 실제 외고의 입시 경쟁률도 지속적인 하락하는 추이다. 2015학년 2.31대 1(6329명/1만4592명)에서 2016학년 1.94대 1(6152명/1만1941명)을 거쳐 2017학년 1.55대 1(6152명/9513명)까지 떨어졌다.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은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겠다는 배경에서 2011학년부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했다.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점수를,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학교별 필기고사가 금지되고 교외 수상실적이나 어학점수 등을 기재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광역단위 모집으로 위력을 잃은 외고/국제고의 선발권은 2019학년부터 영어내신성적 반영 방식이 모두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바뀌면서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2018학년까지는 중2학년 2개 학기 성적만 성취평가제로 반영하고 중3학년 2개 학기 성적은 석차9등급제를 환산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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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지 기자  blink@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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