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유웨이교육연구소장
-학종 유지하되 ‘패자부활전’ 정시 비중도 고려해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교육계에도 이 기회에 박근혜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 국정농단과 더불어 ‘정유라 사태’와 ‘국정 역사 교과서’로 대변되는 교육농단에 관한 탄핵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대입 간소화와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과 프라임사업 외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 대학 구조 개혁을 점검하고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제 개편이나 교육부 폐지 등 거창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둘째 치더라도 대학입시 현업에 지내는 필자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많다. 입시 당사자인 학부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령, 향후 대학 입시제도의 방향과 7월에 발표하기로 한 2021학년도 수능 체제는 어찌 될 것인지. 공통만 볼 것인지, 아니면 ‘공통+선택’으로 갈 것인지. 수능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2021학년도 고등학교 내신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향방,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영어 경시/수학 중시의 양상의 지속성 여부, 2019학년도부터 의대 입시 인/적성검사 반영 형태, 서울대 등 약대에서 주장한 2021학년도 고교생 선발 계획, 영재학교/과학고의 의대 억제 정책, 지역 의대 50%를 지역학생으로 뽑는 정책의 실현 여부, 융합전공제로 대표되는 대학 학사제도의 유연화 정책의 실현 여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당장 결정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 체제와 2019학년도 대학별 전형요강 마련이다. 모두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이 중 대입 제도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에 집중하고자 한다. 현재 모집인원으로 볼 때 수시와 정시 전체 비율은 7:3이고 주요대학의 경우 8:2까지 오르기도 한다. 수시 내에서도 주요대학의 경우 ‘교과:학종:논술:실기’ 비율이 약 ‘7:40:18:10’ 정도 된다. 지역대학은 ‘교과:학종:실기’의 비율이 ‘60:20:5’로, 학생부교과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의 적정비율은 얼마일까. 수시는 3년 간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한 아이에게 유리하다. 수시는 현재 대입 비중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높다. 향후 6:4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 비율 아래에선 실질적으로 5:5 정도가 돼,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물론 수시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은 점수에 맞춰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모집 학생보다 대체로 대학 GPA가 높고 전공 학과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시 모집의 비율을 지금처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위 ‘뒤늦게 철이 들’거나 ‘적성을 늦게 찾은’ 학생의 진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교과전형이나 학종전형에 비해 나중에라도 만회가 가능한 것이 정시 모집이다. 즉, 정시는 패자부활전으로서 수험생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대선 주자들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논의하고 있어, 현행 7:3 비율이 적절히 조정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전체 비율 조정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수시 내에서의 전형별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필자는 학종전형 25%, 교과전형 25%, 논술 및 특기자 전형 10%로, 60%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시모집에서 나머지 40%를 뽑는 것이다. 학종전형의 경우 특기자와는 별개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유라 사태에서 특기자전형과 함께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고, 출신 고교나 학급 담임에 따라 학생부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학종전형은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살려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여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종전형은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좋은 만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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