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받지 않은 학생 제외 월 37만8천원.. '이것밖에 안돼?'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5만6000원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증가폭도 가장 컸다. 수학 영어와 같은 교과과정보다 예체능비 사교육비가 많이 늘었고, 중학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반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사교육비는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483개교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자료로, 이를 제외한 실제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25만6000원이 아닌 37만8000원 수준이다.

<사교육비 총 규모 약 18조1천억원.. 전년대비 1.3%p 증가>
지난해 총 사교육비는 약 18조1000억원으로 전년 17조8000억원보다 2300억원(1.3%p) 늘었다. 총 사교육비가 늘어난 건 2008년 20조9000억원에서 2009년 21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사교육비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가 58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4%p 줄었다는 데서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2.3%)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1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히며, 사교육비 상승요인을 학원비 상승으로 꼽았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가 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p 증가, 고등학교 5조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7%p 증가, 중학교가 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p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2.8%p) 감소했으나, 예체능 및 기타(이하 예체능) 등이 4조6000억원으로 6000억원(15.6%p) 증가, 예체능 사교육비가 사교육비 총 규모증가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과에선 영어 사교육비가 5조5000억원(41.1%)을 가장 컸고 수학 5조4000억원(39.7%), 국어 1조1000억원(8.4%) 순이었다. 예체능에선 체육(1조7000억원, 38.4%) 음악(1조6000억원, 36.3%)의 비중이 컸고 이어 미술(7000억원, 16.4%)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만6천원.. 교과1천원 예체능1만원 증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예체능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해 전년보다 1만2000원(4.8%p) 증가했다. 2012년 23만6000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폭 역시 가장 크다.

와중에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한 탓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 내보면 1인당 월 3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만3000원(6.4%)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4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4.5%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2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0.9%p 증가했다. 중학교는 2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원(0.6%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19.5%p)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와 수학은 전년보다 각 1.7%p 0.7%p 감소했으나, 국어와 사회/과학은 전년보다 각 8%p 8.5%p 증가했다. 예체능은 음악이 20.8%p, 체육이 19.3%p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체육은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율 67.8%, 2007년 이후 지속감소.. 예체능은 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보다 1%p 감소했다. 2015년 소폭(0.2%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속에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했따.

학교급별로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80%)와 중학교(63.8%)는 전년보다 각 0.8%p 5.5%p 감소했으며, 고등학교(52.4%)는 2.3%p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율(51%)은 전년보다 3.7%p 감소한 반면,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37.8%)은 3.2%p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15년 이후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교과 사교육 참여울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등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 62.1%, 2015년 58.4%, 2016년 53.5% 등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2014년 57%, 2015년 60.1%, 2016년 64.3%로 증가하고 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5.1%p) 등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8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늘었고 고등학교가 4.6시간으로 전년보다 0.5시간 증가했으나, 중학교는 6.2시간으로 전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3.9시간으로 전년 수준이지만, 예체능 사교육 참여시간은 2.1시간으로 0.3시간(17.9%p)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89.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보육(14.6%) 진학준비(14.3%) 친구사귀기(13.4%) 학교수업보충(10.7%) 기타(6.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 2016년에 소폭(1000원)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2012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 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중학교 사교육 감소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만5000원), 참여율(63.8%) 및 주당 참여시간(6.2시간)은 모두 전년대비 각각 0.1%p, 5.5%p, 0.2시간 감소했다. 특히,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4만6000원으로 영어(4000원 감소), 수학(2000원 감소) 등 사교육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전년대비 4000원(1.7%)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율(55.8%)과 주당 참여시간(5.3시간)도 각각 7.4%p, 0.3시간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 경기 인천, 4년간 사교육비 연속증가>
수도권 사교육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만2000원) 경기(27만9000원) 대구(26만5000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만2000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세종(20.5% 증가) 서울(4.4%) 부산(9.6%) 경기(5.4%)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남(1.4% 감소) 전남(1.4%)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격차 확대>
사교육비는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확대됐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월평균 소득 6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1.2%, 700만원 이상 ↑5.6%)에서 증가했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44만3000원)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월평균 사교육비(5만원) 간의 격차가 전년대비 확대(6.4배→8.8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았다.

이하자료=교육부,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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