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부터 의치한 지역인재 50% 선발.. 고른 기회/사회통합 확대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내년부터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정원의 50%를 지역인재로 선발 한다. 교육부는 8일 고른기회전형 확대와 의대 등 선호학과 지역인재 선발 50%확대등을 골자로 한 등의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축소를 위해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회통합/고른기회전형 확대, 무료 입시상담 제공,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등이 추진된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대입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낳는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학습결손을 줄여 교육 기회의 평등과 함께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있지만, 세부시행계획이 아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였다는 점에서 뜽금없는 발표로 인한 시기의 적절성문제, 정책의 구체성/실효성 부족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중앙부처로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시된 내용이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의 담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교육평등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입 개선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정원 50% 지역인재 선발>
내년부터 대입에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른기회전형 확대 유지를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PoINT사업(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취약계층, 지역인재 등을 포함한 고른기회전형 운영을 반영한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50%로 확대한다. 지연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부터 신설된 전형으로, 수도권 외 지역우수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거점 대학에 각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북) 호남권(광주 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에 각 30%, 강원과 제주 권역에는 각 15% 수준의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강제성이 없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았다. 게다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23개 지방 의대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들은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의 수능최저를 동일하게 설정, 지역우수인재 배려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일부러 수능 최저를 높이거나 학생부교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시이월을 함으로써 정시위주 선발로 지역인재를 외면한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 등 선호학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불명확하다. 정부가 권고한 지역인재의 비율은 입학인원 대비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자’가 아니라 ‘해당지역 고교 졸업인원’으로 계산된다.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확대하지 않더라도 지역인재 선발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고입 사회통합전형 확대>
고입에서는 사회배려대상전형이 확대된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운영 학교를 마이스터고, 자공고, 비평준화 일반고로 확대한다.  시/도 협의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지원가능 학생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교육비/교육급여 수급 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늘리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고입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2018학년부터는 희망 학교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2019학년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이스터고, 자공고, 비평준화 일반고도 본격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대학 입학 후에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지난해 2506억 원에서 올해 2692억 원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시 대학이 취약계층 대학생을 우선선발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이다. ▲학업역량이 우수한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 추천을 받아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할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은 42억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해 소득 기초~2분위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그 외 저소득층일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우선 지원한다. 

<‘어디가’ 연계 무료 상담 제공>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핵심 내용이나 향후 누적적 학습결손 초래 가능성이 큰 내용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의 경우 ‘수포자’를 위한 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 서술형/면접 평가에 대비한 글쓰기/말하기 교실을 방과후학교, 소인수 강좌, 동아리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한다. 또한 사교육 집중 우려가 있는 주요 교과 내신 대비 콘텐츠 1800편, 논술첨삭, 학습진단 상담코칭 등의 심화/보충형 콘텐츠를 확대 보강하고 학습지원/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나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와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입시정보 개발도 추진한다. 

<중고생 위한 ‘꿈사다리 장학제도’ 신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고교생들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를 신설한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중/고교 단계에서는 학습/진로멘토링, 문화/예술활동,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 단계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와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장학금 재능봉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후배 장학생들의 롤모델로서의 역할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꿈사다리 장학제도’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년별 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월평균 5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 예산 재원 마련 계획 없고, 대입전형 개선 언급 없어>
소득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중/고교와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수능성적이 높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70%가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는 ‘금수저’들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학 입학 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부담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어렵고 취업준비를 위한 해외연수나 졸업유예 신청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가 지난 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답했으며,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교육격차의 원인으로는 교육비 투자 차이, 부모의 관심/개입 정도, 지역별 교육여건 차이를 주된 원인으로 인식했다. 교육격차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008년 이후 9년 만에 발표된 교육복지 정책 과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인식을 반영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격차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경제/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2008년 교육복지종합대책, 2013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발표/시행해 왔다. 이번 과제 발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교육복지 정책의 연장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가 세부시행계획이 아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표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중앙부처로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시된 내용이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의 담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입 정책 개선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교육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인 대입 정책의 개선이나 연관 없이 저소득층 학생 대상 지원만을 다루고 있어 정책의 기본적 취지에 모자라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