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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공정성 도마.. 이대 프라임사업 특혜특검, 교문수석 개입 주장.. 교육부 진퇴양난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7.03.07 22:10
  • 호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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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 주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도마 위로 떠오르면서 교육부가 진퇴양난에 몰릴 전망이다. 2015년말부터 2016년 초까지 대학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프라임사업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평가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6일 발표한 국정농단 특별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개입으로 인해 상명대(서울)보다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프라임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천안 분교가 이미 소형사업에 선정된 상황에서 서울 본교까지 선정할 경우 발생할 특혜시비를 고려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중복지원을 허용해놓고는 정작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해 중복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불신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져만 가는 상황이다. 

‘외압’으로 인해 공정해야 할 평가결과가 뒤바뀐 것을 두고 사업을 주관한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져만 가고 있다. 올해 교육부 주도로 진행예정인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 제기는 물론이거니와 기존 진행됐던 사업들의 평가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점수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선정 여부만을 통보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지난해 감사원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상대로 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관련 감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예비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들고 나온 ‘교육부 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프라임사업은 단일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탓에 대학가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업이다. 산업수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동반돼야 하는 사업인 탓에 일부 대학에서는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두고 내홍을 겪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개입으로 평가결과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하니 대학가 전반에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싹틀 수밖에 없다. 기존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실시 예정인 재정지원사업들이 많다. 당장 이번주 내 발표될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SW중심대학 사업 등 결코 내용이 가볍지 않은 사업들이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프라임사업마저 윗선의 입맛에 따라 평가결과가 뒤흔들리는 상황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들이 어떨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대로라면 교육부 폐지주장들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도마 위로 떠오르면서 교육부가 진퇴양난에 몰릴 전망이다. 2015년말부터 2016년 초까지 대학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프라임사업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평가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진은 상명대(서울)보다 후순위였으나 사업에 선정된 이화여대. /사진=이화여대 제공

<국정농단 특별수사 결과발표.. 이화여대 프라임사업 선정에 청와대 개입>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국정농단 특별수사 결과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프라임사업에서 이화여대가 앞선 성적을 받은 상명대(서울)를 제치고 사업에 선정됐음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특검은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사업대상에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본교는 탈락하고 분교만 선정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성적과는 무관한 고위관계자의 입김으로 인해 사업결과가 뒤바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관련 특혜를 준 이화여대가 그 대가로 재정지원사업에서 특혜를 얻은 셈이다. 프라임사업이 지난해 대학가의 ‘화두’라 불릴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던져지는 충격은 컸다. 

프라임(PRIME) 사업은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사업의 줄임말로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에 방점이 찍힌 사업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입자원인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질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정원‘감축’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프라임사업은 산업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계열의 정원은 늘리고, 수요가 적은 계열의 정원은 줄임으로써 정원‘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형사업(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사업(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구분 실시된 프라임사업은 총 지원 규모만 6000억여 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대형의 경우 연 150억원, 소형의 경우 연 50억원을 3년동안 지원받는다. 전체 지원규모만 놓고 보면 프라임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업들도 존재하지만, 개별대학에 이토록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단일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대학가에서 프라임사업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컸다. 향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학령인구 감소 등 굵직한 변화의 기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형국인 점도 대학들의 관심을 키운 요소다. 막대한 재정지원과 체질개선이라는 장점이 즐비한 탓에 다수의 대학들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5월3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21개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대형사업에서는 건국대(서울) 숙명여대 한양대(에리카)의 수도권 3개대학과 경운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의 비수도권 6개대학 등 9개교가 선정됐으며, 소형사업에서는 성신여대 이화여대의 수도권 2개 여대를 비롯해 건양대 경북대 군산대 대구한의대 동명대 동신대 상명대(천안) 신라대 한동대 호남대의 비수도권 10개대학까지 12개교가 선정됐다. 특검을 통해 청와대의 개입이 밝혀진 이화여대는 소형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본래는 상명대(서울), 상명대(천안)의 2개교가 선정돼야 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해 상명대 서울 본교가 부당하게 배제되고 이화여대가 후순위임에도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프라임사업은 선정결과 발표 당시부터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 사업선정 대학의 수가 확대된 점이 의혹을 불러일으킨 지점이었다. 재작년 10월 발표된 프라임사업 기본계획 시안만 하더라도 19개대학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선정은 21개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 때문이다. 당초 프라임사업은 최대 연 300억원을 지원하는 ‘스타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결과발표에서는 300억 지원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최대한 많은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300억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 선정대학 확대가 특정대학을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결과로 프라임사업에서 실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300억 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전체 선정대학 수를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다시금 번지고 있다. 

<교육부 해명 불구 불신 짙어져> 
교육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화여대를 위해 전체 대학 수를 늘린 것은 사실무근일 뿐이며, 상명대 본교가 이화여대랑 결과가 바뀐 것은 오히려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00억 선정대학이 없었던 것은 신청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실제 사업관리위의 최종심의까지 300억원 신청대학이 없어 고심 끝에 150억원 지원의 대형대학 1개교와 50억원 지원의 소형대학 3개교를 추가 선정한 것”이라며, “본래 계획대로 선정이 이뤄졌다면 상명대 본교와 분교 모두 선정 대상이 아니었다. 두 곳 모두 300억 지원 대학이 없는 데 따라 4개교를 추가 선정하는 데 포함돼 있었다. 본/분교가 모두 추가 선정되는 경우 벌어질 특혜시비를 고려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설득력은 크게 낮다는 것이 대학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미 본/분교의 개별 지원을 허용한 상태에서 두 대학 선정이 특혜시비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재작년말 확정/발표된 프라임사업 기본계획을 보면 “본/분교 체제인 경우 본교와 분교를 분리해 신청할 수 있다. 분리 신청 시에는 기본여건의 지표값들이 분리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상명대의 지표값을 분리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본/분교가 동시에 선정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사실상의 ‘외압’으로 인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결과가 뒤바뀐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프라임사업의 평가결과가 뒤바뀐 것을 두고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짙어져만 가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구조 상 교육부가 무리한 순위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때문이다. 지난해 프라임사업이 아닌 여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가했던 한 교수는 “평가위원회에 교수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순위를 뒤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평가위가 끝나면 관리위에서 최종 결정을내리는 절차가 있긴 하나, 관리위에서도 순위를 뒤바꿀 수는 없다. 한 두 명이 아닌 위원들의 입을 전부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대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총장-교수로 수직적인 대학 내 교수사회와 달리 여러 대학에서 참가한 평가/관리위원을 교육부가 옭아맬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교육부가 평가위/관리위를 거친 사안을 두고 임의로 조정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무리수에 가까운 조치다. 대학가에 이대가 선정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던 것도 이런 평가 구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교육부의 조치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화여대는 정씨의 입학/학사 편의를 봐준 결과 지난해 치러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이뤘다. 도종환(더불어민주)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교육부 소관 주요사업 재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프라임사업을 비롯해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BK21플러스사업, CK사업(대학 특성화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화여대보다 더 많은 사업에 선정된 사립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체 사립대 163개교 중 44.2%에 달하는 72개교가 교육부의 9개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1개의 사업에도 선정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프라임사업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여타 교육부가 진행해온 재정지원사업들에 대해서도 대학가의 불신의 눈초리는 짙어져 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 교부 여부가 갈리는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원조정 여부가 갈리는 사업이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평가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선정 여부만 통보해온 행태가 문제였다며, 지금이라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모든 사업의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가뜩이나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가 많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신뢰를 잃었다. 이대로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인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대학들의 신뢰 얻기에 나서야 할 것”며, “교육부는 최근 시행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의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학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관심이 높던 프라임 사업마저 고위 관계자의 외압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던 사업들의 경우 어떻게 선정이 이뤄졌을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잘못을 되돌릴 여지라도 있지만, 구조개혁평가처럼 정원조정이 있는 경우 절차 상 문제로 다시금 정원을 확대/축소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지금처럼 ‘불통’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감사결과를 공개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교육부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대선에서 ‘교육부 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정치권의 씽크탱크로 폭 넓은 행보를 보여온 故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까지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하면서 교육위 문제는 대선이슈로 급부상했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 불거지자 난립한 예비 대선 주자들이 너나 할것없이 교육부 폐지, 교육위 설치 주장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했을 정도”라며,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폐지의 당위성이 충분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구조 상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오년마다 탈바꿈을 거듭한다는 점만으로도 교육부 체제가 아닌 새로운 국가교육 정책 결정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교육부라면 조만간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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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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