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신청 방해 법적조치"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신청 마감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정교과서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만 나와도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며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교과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기회마저 원천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적어도 전체 학교의 20% 정도가 연구학교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같은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이후 방해활동에 의해 학교들이 위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강수를 들었다. 이 부총리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단위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가 학교에 무단침입하고 퇴보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 시행을 하지 않는 것에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각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란다"며 "서울 경기 등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는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또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교육청에서 15일까지 일괄취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집계에서 빠진 것"이라며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1개가 되더라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기에 앞서 10일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학교에 수업 자료 구입과 설문조사, 설문조사 및 분석, 운영 컨설팅, 학생 체험활동, 자료제작 및 인쇄, 자체연수, 보고회 등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당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토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이미 경고했지만, 대다수 교육청이 국정화 강행 방침에 반발,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태다. 일부 교육청은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반발하고 있다.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비협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전문. 10일 브리핑장에는 이 부총리 외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가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 여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하고, 17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도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도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학교 현장이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