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자] 과고/영재학교 귀족학교일까..'수학여행비까지 해결하는 사배자 지원책 다양'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3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과고/영재학교의 연간 학비가 844만원에 달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과 맞먹는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다. 염동열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 현황’ 자료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근거했다. 과연 과고/영재학교는 ‘돈없는 인재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귀족학교’일까?

염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8개 영재학교와 20개 과고의 지난해 평균 연간 학비는 844만4527원이다. 등록금을 제외한 수익자부담경비는 방과후 활동비 약 58만원, 급식비 265만원, 기숙사비 105만원, 수학여행비 234만원, 학생수련비 62만원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가난한 영재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이공계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재학교는 대부분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를 10%의 비율로 따로 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지적이다. 

교육청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한다. 다만 부담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식비/기숙사비 등은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는다. 대신 학교차원에서 장학금의 형태로 부담을 줄이고 있다. 꼭 사배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렵다고 교내에서 파악된 경우 교내/교외 장학금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대전과고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해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라면 모를까 학교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귀족학교’라는 논란자체가 더 문제라는 게 현장의 인식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섣불리 겁먹고 영재학교 과고 지원을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내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귀족학교’라고 딱지붙이는건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지원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식비/기숙사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
염동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부담액이 가장 높은 학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1222만원)으로, 이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143만원, 한성과학고 1115만원 순이다. 수익자부담경비가 낮은 학교는 대구과학고(440만원), 한국과학영재학교(477만원), 광주과학고(568만원) 순이었다.

실상 학비는 등록금만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등록금(125만원)에다 수익자 부담경비인 방과후 활동비(58만원), 급식비(265만원), 기숙사비(105만원), 수학여행비(234만원), 학생수련 현장학습비(62만원), 기타 비용(간식비, 교과서비, 계절수업비, 졸업앨범비, 운영지원비, 위탁교육비)(74만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한다.

과고/영재학교의 학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266만원을 기록한 급식비다. 이어 수학여행비(234만원), 기숙사비(105만원), 기타(74만원), 학생수련현장학습비(62만원), 방과후 활동비(58만원) 순이다. 급식비/기숙사비를 합친 금액 371만원이 전체 학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영재학교는 모두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금 중 대부분을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하루 3끼를 모두 급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곧 학비의 문제는 과고/영재학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숙학교’의 문제에 가까운 셈이다. 오히려 기숙사를 운영하는 다른 자사고와 비교하면 과고/영재학교의 1인당 급식비와 기숙사비가 더 저렴한 수준이다. 모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인당 급식비는 429만원, 기숙사비는 267만원에 달했다. 

<사배자 숙식비 겨냥한 다양한 장학제도 >
문제는 식비/기숙사비/수학여행비다. 연간 123만원을 차지하는 수업료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식비/기숙사비/수학여행비는 교육비로 보지 않아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차원에서는 학비에서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식비/기숙사비/수학여행비를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사배자 전형 학생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내/교외장학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구과고 박은행 교감은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 수학여행비도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회배려자(사배자) 전형으로 정원의 최대 10%까지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자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자다. 

대전과고 관계자는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내 장학금 외에도 지자체, 외부 기업 등의 교외장학금이 있을 때도 우선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꾸준히 상담하고 있어, 사배자 전형이 아닌 학생 중에서도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등을 파악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사교육비라면 모를까 학교 교육비로 어려워하는 학생은 없다”고 덧붙였다. 

<영재학교, 교육투자비용 학비의 3배>
비용에 대해 지적하기 위해선 단순 학비의 절대값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투자에 사용하는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교육비는 인적자원 운용,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 등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영재학교의 경우 교육비가 평균 학비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2016년 4월 기준) 한국영재학교를 제외(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영재는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관련 자료를 공시하지 않음)한 7개 영재학교의 1인당 교육비 평균은 2014만원이었다. 전국 자사고가 1541만원, 외고 국제고의 평균 교육비는 1000만원 수준인데 비해 높은 교육비다. 반면 학생이 학교에 내는 비용인 학비 평균은 2016년 4월 공시자료 기준 739만원이다. 

보도자료에서 가장 자부담액이 높은 학교로 꼽힌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생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4378만원에 달했다. 2016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신설학교로 초기 인프라비용이 필요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비는 1479만원으로 책정돼 교육비 대비 33%다.

교육비에서 학비를 뺀 차액도 인천영재가  28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과고 1567만원(교육비 2088만원/학비 521만원), 경기과고 1157만원(1861만원/704만원), 세종영재 1150만원(1826만원/676만원), 대전과고 880만원(1509만원/629만원), 대구과고 713만원(1230만원/817만원), 서울과고 553만원(1202만원/649만원) 순이었다. 영재학교의 경우 이공계 인재양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공계 인재양성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과고와 비교해도 높은 교육비 수준이다. 

과고의 교육비는 1078만원으로 영재학교보다는 낮지만 외고/국제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신 공립으로 운영돼 외고/국제고보다도 학비가 더 저렴한 편이다. 전국 20개 과고의 1인당 평균 학비는 624만원이다. 외고의 1인당 학비는 803만원, 국제고는 847만원이었다.  

과고 역시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학비보다 높게 책정됐다. 교육비와 학비의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대전동신과고다. 교육비 1884만원에 학비 787만원으로 차액 1097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일 602만원(교육비 1082만원/학비 480만원), 창원 598만원(1319만원/721만원), 충북 595만원(1202만원/607만원), 경기북 554만원(1127만원/573만원), 제주 522만원(937만원/415만원), 전북 493만원(1169만원/676만원), 울산 465만원(1183만원/718만원), 대구일 448만원(1033만원/585만원), 인천진산 422만원(1133만원/711만원), 인천 400만원(1156만원/756만원), 경북 397만원(1010만원/613만원), 충남 375만원(956만원/581만원), 세종 368만원(899만원/531만원), 경남 350만원(1051만원/701만원), 전남 343만원(939만원/596만원) 경산 320만원(1046만원/726만원), 강원 307만원(972만원/665만원), 부산 245만원(709만원/464만원), 한성 188만원(758만원/570만원) 순이었다. 

과고의 경우 교육비 대부분은 장학금 지급 등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항목에 투자됐다. 한성과고 경산과고 강원과고 경기북과고 경북과고 경남과고 전남과고 부산과고 인천과고 울산과고 창원과고 대구일과고 인천진산과고 등 13개 학교는 교육비의 40% 이상을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에 투자했다. 이 중 한성과고 경산과고 강원과고 경기북과고 경북과고 등은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1인당 130만원 이상으로 평균치인 105만원을 훌쩍 넘겼다.

<‘귀족학교’ 논란 자체가 문제 >
장학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귀족학교’의 이름표만을 붙이는 것은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지원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학교에 대해 장학복지를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의도는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귀족학교’라는 선입견은 오히려 더 높은 장벽인 셈”이라며 “장학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과고/영재학교에서 어려움 없이 재학중인 선례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