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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르는 영재학교 입시..'개선할 때 됐다'고입 영향평가 배제.. '입시 전면검토해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17.02.08 01:40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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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이공계 영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교 입시,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설립근거인 영재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선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라는 점이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의 영재학교행은 역시 사교육의 영향권 아래에서 의대행으로 이어지면서 영재학교를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수요자 입장에서 보는 과고와의 차별점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지역별 과고의 나눠먹기식 영재학교 전환으로 인해 영재학교는 특차, 과고는 전기일 뿐 교육과정이나 진학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유형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2002년 만들어진 영재교육진흥법을 이제 손볼때가 됐다고 본다. 2003년 3월 영재학교의 효시 한국영재가 문을 연 이래 전국에 8개의 영재학교가 존재한다. 문제는 현재 고입에서 유일하게 사교육 영향권내 있는 입시가 영재학교 과고 입시라는 점이다. 선발권이 있는 고교유형 대부분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했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사교육이 끼어들 소지가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실제 외고 국제고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와 함께 고입에서 사교육의 입지를 대폭 축소했다. 유일하게 사교육을 받아야하는 고입은 영재학교와 과고가 남은 상황이다. 여기에 영재학교와 과고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시스템도 문제다. 그냥 과고 가운데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영재학교를  늘렸을 뿐 과고와 영재학교는 수요자 입장에서 다를 게 없는 학교다. 특차로 영재학교 보고 떨어지면 과고를 가는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과고를 진학하는 현실은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들이 다시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의대행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로 연결된다고 본다. 관할문제도 심각하다. 크게 다르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과고의 관할은 교육청, 영재학교의 관할은 미래부에 있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대부분 선발 고교유형들이 자기주도학습전형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로 인해 정상화하고 있는 반면 영재학교만 섬처럼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대상에서 영재학교는 빠져있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을 근거로 미래부가 관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선 교육당국이 사교육의존을 방조했다고 볼수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공계 영재육성이라 목표는  영재학교의 확대이후 충분히 달성됐을까. 업계에서는 회의적이다. 영재학교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 안목으로 진정한 영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다기 보다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들이 상당수 들어온다고 본다. 특히 의대열풍과 맞물리면서 사교육의 영향권내 있는 만들어진 영재들은 여전히 의대행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과고와의 차이점도 영재학교가 늘어나면서 불분명해졌다. 이공계 영재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나 방향성이 없이 그냥 특차와 전기로 수학과학 잘 푸는 아이들을 선발하고있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현재 영재학교를 제외하고 선발권이 있는 고교인 외고/국제고/과고/자사고 등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9조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제5호/제6호에 따른 특목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가 해당된다. 문제는 대상학교에 영재학교는 배제됐다는 점이다. 

여타 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따르지만 영재학교는 설립근거인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과고/외고/예고/체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성화고 ▲자율고(자사고/자공고)로 구분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다룬다. ‘영재교육진흥법’은 2000년 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해 규정한 제6조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영재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고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대상 학교에 영재학교는 배제돼 사교육 의존을 방조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영재학교는 고입 입학전형 영향평가 배제해야할까>
영재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는 입학전형에서부터 궤를 달리하고 있다. 영재학교를 제외한 고교의 경우 매년 3월31일까지 교육청이 발표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입학전형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공고된다. 교육감은 매년 3월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입학전형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학교를 제외한 고교들은 교육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전형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해 교육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요강대로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학교별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해 1~2월 중 교육청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청은 심사결과별로 각 학교에 조치를 취한 뒤 이를 반영해 차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3월31일까지 수립해 발표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다. 

반면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입학전형기본계획도 따르지 않을뿐더러 입학전형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다. 물론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존재한다. 전형결과를 학교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날짜도 제각각인데다 학생/입학전형위원에 대한 설문조사에만 의존한 탓이다. 아직은 대입 선행학습영향평가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존재는 유의미하다.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강제한 점은 사교육을 유발한 요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 자체에서 오는 적발효과도 있지만 평가를 실시해 공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의 자기 검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입학전형영향평가는 고교 신입생 선발 시 최종면접 대상 학생과 입학전형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평가항목은 △사교육 현황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자기소개소 작성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사교육에 대한 인식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입학전형에서 나타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인증시험, 교내․외 각종 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 스펙평가 실시 여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등)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질문 실시 여부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이름, 출신학교, 부모직업, 복장, 특별 표식 등)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 사항 ▲사교육 유발 요인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사항 등이다.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 등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개발계획서의 기재 배제사항(영재교육원 수료, 수상경력 등)에 대한 감점 처리 기준이 미비하거나 감점하지 않은 곳을 적발해 개선조치한 적 있으며, 입학전형영향평가 설문지를 폐기하거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학교 또한 주의/통보 조치해 개선을 유도했다. 사교육의 도움으로 전형 상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 대상에 영재학교 포함 안돼..사교육 영향에서 사실상 방치된 셈>
영재학교 역시 사교육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 영재교육이 ‘타고난 영재를 위한 것인지, 만들어진 영재를 위한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영재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경우 사교육이 침범할 여지는 충분하다. 2015년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2015학년도 전국 7개 영재학교(2016학년도부터 선발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제외)의 면접/지필문항(수학 146문항, 과학 153문항)을 분석한 결과 수학 문항의 66.4%(97문항), 과학 26.8%(41문항)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교과과정을 넘어 선 교과지식에 대해 묻는 것은 곧 사교육을 전제하는 셈이다.

 같은해 12월, 사걱세와 유은혜 국회의원이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입시실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영재학교의 사교육 문제가 직접적으로 다뤄졌다.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는 학습지능우수자와 영재를 구분하는 명확한 판별 기준이 없어 사교육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영재학교와 과학고 준비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입시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영재학교의 입학문항은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항들이 너무 많아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적용을 받고 있어 선행교육 규제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사교육 배제 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므로 향후 영재학교 컨설팅 등에 이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영재학교 입시를 위한 학원이 버젓이 성행하고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초등학생, 이르게는 유치원생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만이 사교육 점검 예외범주에 포함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법 적용 대상에는 영재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법은 영재학교 설립 이후 제정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상학교에는 영재학교가 빠져 있다. “영재학교는 일반 고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원 등과 함께 영재교육기관의 일종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 성격상의 문제로 공교육정상화법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근거법을 달리해서라도 사교육을 막을 조항을 마련해야할 일이다. 꼭 입학전형영향평가의 형태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평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란>
고교의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각 고교는 신입생 선발을 마친 뒤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고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법 제9조 1항은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목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를 뜻한다. 

현행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선발권이 있는 고교 가운데 영재학교를 제외한 외고/국제고/과고/자사고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모두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기 탓에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대한 평가로 인식된다. 물론 학교별 선발을 실시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활용하는 일반고도 대상이다. 자기주도학습 입학전형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잠재력 등을 입학담당관들과 입학전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의성/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고교입시로 인해 과도하게 유발되는 사교육을 배제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사교육에 의한 스펙쌓기가 아닌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다.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전형이 금지되며 학교별 필기고사와 교과지식을 측정하는 전형도 금지된다. 면접에서도 교과지식을 질문할 수 없으며 외국어 면접/토론을 실시하거나 외국어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금지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제2외국어 활용능력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없다. 2010년부터 72개교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돼왔다.

평가항목은 △사교육 현황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자기소개소 작성을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 기간/비용 △사교육에 대한 인식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면접 준비를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입학전형에서 나타난 선행학습(사교육) 유발 요인 ▲인증시험, 교내․외 각종 대회,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사교육)을 유발하는 스펙평가 실시 여부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적성검사, 외국어 면접・토론 등)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질문 실시 여부 ▲서류나 면접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이름, 출신학교, 부모직업, 복장, 특별 표식 등)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 사항 ▲사교육 유발 요인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사항 등이다. 

각 교육청은 3~4월경 발간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할 뿐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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