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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양성기관 2018부터 정원2509명 감축.. 광운대 서남대등 16개 '폐지'2차평가기관 올해 선발 8073명으로 축소.. '학령인구축소 따른 정원감축'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7.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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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2018학년 입시부터 2509명의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가 총 285개의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65개기관이 C등급, 45개기관 D등급, 16개기관이 E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E등급 기관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날로 심화돼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예견되는 중등교원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든 모양새인 셈이다. 이번에 실시된 2차평가기관의 중등교원양성정원은 당장 2018 입시부터 2509명이 줄어든 8073명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실시된 1차평가결과에 따라 3220명의 교원양성정원이 감축된 데 이어 이번 2차평가로 2509명이 추가 감축되면서 전국 일반대와 교육대학원 등의 중등교원 양성정원은 2만6000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6년 평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실시되는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의 2차년도 평가다. 사범대가 설치돼있지 않은 일반대의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지닌 교육대학원 등 총 107개교, 285개 기관이 평가대상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 교육과는 97개기관, 교직과정 설치대학교는 95개기관이 평가대상이었으며, 교육대학원은 양성과정 32개기관, 재교육과정 60개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사범대가 설치돼있는 인천대도 2차년도 평가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1차평가에 포함됐어야 할 사범대 설치대학이 2차년도 평가에 포함된 것은 편제완성 기간 때문이다. 인천대의 경우 2011학년 사범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최초 졸업생이 2015년이 돼서야 배출되게 된다.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기를 편제완성기간으로 보고, 편제완성 이후 2년이 경과했을 때부터 평가를 받도록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결과에는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이 포함돼있긴 하지만 통계에서는 빠진 상황이다. 재교육과정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교육과정은 학위만이 수여되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교원양성과는 거리가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2018학년 입시부터 2509명의 교원양성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가 총 285개의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65개기관이 C등급, 45개기관 D등급, 16개기관이 E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폐지가 불가피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6 교원양성기관평가.. 일반대 교육과/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 등 2509명 감축>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 감축규모는 2509명에 달할 전망이다. 97개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263명(정원대비 8%), 95개 일반대 교직과정에서는 1488명(39%), 교육대학원(양성)(이하 교육대학원)에서는 758명(22%)이 각각 감축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일반대 교육과/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정원은 본래 1만582명이었지만, 2509명 감축으로 인해 8073명으로 줄어든다. 

감축 시기는 2018학년 입시부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교원양성정원 감축은 2018학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추후 발표될 모집요강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대상기관들은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여부가 갈리게 됐다. 교원양성정원 대비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를 각각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감축하는 정원은 오로지 교원양성정원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A/B등급을 받은 기관들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장관표창을 받게 되며, B등급 기관은 현 교원양성정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장실사/수업실연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정량/정성/혼합지표 기반의 평가방식에 따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관들에 점수를 부여해 등급을 갈랐다. 800점 이상은 A등급, 700점 이상부터 800점 미만은 B등급, 600점 이상부터 700점 미만은 C등급, 500점 이상부터 600점 미만은 D등급을 각각 받았으며, 500점 미만은 E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31개며, B등급은 68개, C등급은 65개, D등급은 45개, E등급은 16개다. 

<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 ‘폐지’ E등급.. 16개기관
교원양성정원 전부를 삭감하는 ‘폐지’가 불가피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다. 일반대 교육과 중에서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었지만, 일반대 교직과정에서는 14개, 교육대학원에서는 2개 기관이 각각 E등급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 개설기관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가야대 ▲감리교신대 ▲경남과기대 ▲경주대 ▲광운대 ▲금오공대 ▲동양대 ▲서남대 ▲선문대 ▲영산대 ▲위덕대 ▲을지대 ▲한려대 ▲한중대다.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경성대와 ▲서남대가 E등급을 받았다. 설립자의 비리 문제로 향후 대학유지 자체가 불투명한 서남대가 일반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폐지에 모두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인 반면, 서울권에서 인기가 높은 광운대가 일반대 교직과정을 폐지하게 된 것은 의외라는 평이다. 

- '50% 감축‘ D등급.. 45개기관
교원양성정원의 50%를 감축해야 하는 D등급을 받은 곳은 45개기관이다. 일반대 교육과 3개기관, 일반대 교직과정 35개기관, 교육대학원 7개기관이 각각 D등급을 받아 향후 양성가능한 교원정원이 반토막나게 됐다. 

일반대 교육과 중에서는 ▲가야대 유아교육 ▲광신대 유아교육 ▲을지대 유아교육이 각각 D등급을 받았다.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강릉원주대 ▲군산대 ▲덕성여대 ▲부경대 ▲수원대 ▲인제대 ▲호남대가 D등급을 피하지 못했다. 

교직과정을 개설한 일반대 중에서는 ▲강릉원주대 ▲경성대 ▲경일대 ▲군산대 ▲극동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의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부산외대 ▲상지대 ▲세명대 ▲순천향대 ▲안양대 ▲우송대 ▲울산대 ▲유원대 ▲인제대 ▲중부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초당대 ▲침례신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호남대 ▲호서대가 D등급을 받은 곳이었다. 

- '30% 감축‘ C등급.. 65개기관
교원양성정원의 30% 감축이 불가피한 C등급 기관은 65개다. 일반대 교육과 20개기관, 일반대 교직과정 35개기관, 교육대학원 13개기관이 C등급을 받아 교원양성정원을 30% 감축하게 됐다. 

일반대 교육과에서 C등급을 받은 기관은 ▲가야대 초등특수교육 ▲가야대 특수체육교육 ▲경성대 윤리교육 ▲경성대 교육 ▲경주대 특수체육교육 ▲광주대 유아교육 ▲극동대 초등특수교육 ▲극동대 중등특수교육학 ▲김천대 유아교육 ▲목포가톨릭대 유아교육 ▲배재대 유아교육 ▲배재대 가정교육 ▲우송대 유아교육 ▲위덕대 중등특수교육 ▲위덕대 유아교육 ▲위덕대 초등특수교육 ▲인제대 유아교육 ▲침례신학대 유아교육 ▲한중대 유아교육 ▲호원대 유아교육이다. 

교직과정 설치 일반대 중에서는 ▲가톨릭대 ▲건양대 ▲경기대 ▲경희대 ▲고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나사렛대 ▲남부대 ▲대진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백석대 ▲부경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수원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용인대 ▲청운대 ▲한경대 ▲한국국제대 ▲한림대 ▲한영신대 ▲협성대 ▲호원대가 교원양성정원의 30%를 감축하게 됐다. 비교적 수험생 선호도가 낮은 대학들이 상당수 포진했던 일반대 교육과와 달리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등 상당수 서울권 대학들이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C등급에 포함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가천대 ▲경희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진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대 ▲세종대 ▲울산대 ▲인천대 ▲창원대 ▲한서대가 C등급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과 마찬가지로 경희대 명지대 세종대가 정원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원감축 없는 A등급/B등급>
- ‘교육부표창’ A등급.. 31개기관 
4주기 2차년도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31개다. 일반대 교육과 24개기관, 일반대 교직과정 3개기관, 교육대학원 3개기관, 사범대 1개기관이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정원감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C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하위등급 기관들과 달리 A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향후 교육부장관표창(기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일반대 교육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건양대 유아교육 ▲고신대 유아교육 ▲국민대 교육 ▲남부대 유아교육 ▲덕성여대 유아교육 ▲동의대 유아교육 ▲부경대 수해양산업교육 ▲부경대 유아교육 ▲서울신학대 유아교육 ▲세한대 유아교육 ▲숙명여대 체육교육 ▲숙명여대 교육학부 ▲안양대 유아교육 ▲연세대 교육학부 ▲연세대 체육교육 ▲용인대 특수체육교육 ▲장로회신학대 기독교교육 ▲중부대 특수체육교육 ▲중부대 중등특수교육 ▲창원대 특수교육 ▲총신대 기독교교육 ▲총신대 유아교육 ▲총신대 영어교육 ▲호서대학교 유아교육이다. 

일반대 교직과정 중에서는 ▲서경대 ▲영남신대 ▲한국성서대,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서강대 ▲용인대 ▲장로회신학대가 A등급을 받았다. 유일하게 이번 4주기 2차년도 평가에 포함된 사범대인 ▲인천대도 A등급을 받는 데 성공했다. 

- ‘현행유지’ B등급.. 68개기관
감축 없이 현행 교원양성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B등급 획득기관은 68개다. 일반대 교육과 50개기관, 일반대 교직과정 11개기관, 교육대학원 7개기관이 각각 B등급을 받아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가천대 유아교육 ▲가톨릭대 특수교육 ▲강릉원주대 유아교육 ▲건양대 중등특수교육 ▲건양대 초등특수교육 ▲경기대 유아교육 ▲경성대 유아교육 ▲고신대 기독교교육 ▲광주여대 중등특수교육 ▲광주여대 유아교육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 ▲나사렛대 중등특수교육 ▲나사렛대 특수교육 ▲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 ▲남부대 초등특수교육 ▲남부대 유아특수교육 ▲대구한의대 중등특수교육 ▲대전대 중등특수교육 ▲동명대 유아교육 ▲동신대 유아교육 ▲동아대 교육 ▲동양대 유아교육 ▲백석대 특수교육 ▲백석대 유아교육 ▲백석대 특수체육교육 ▲백석대 유아특수교육 ▲부산장신대 특수교육 ▲삼육대 유아교육 ▲서울신학대 기독교교육 ▲서울여대 교육심리 ▲세한대 기술교육 ▲세한대 특수교육 ▲순천향대 유아교육 ▲순천향대 특수교육 ▲안양대 기독교교육 ▲유원대 유아교육 ▲유원대 초등특수교육 ▲유원대 중등특수교육 ▲인제대 특수교육 ▲중부대 초등특수교육 ▲중부대 유아특수교육 ▲중부대 유아교육 ▲창원대 유아교육 ▲총신대 역사교육 ▲한국국제대 유아특수교육 ▲한국국제대 초등특수교육 ▲한국국제대 유아교육 ▲한국국제대 특수체육교육 ▲한국체대 특수체육교육 ▲호남대 유아교육이 각각 B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을 개설한 일반대 중에서는 가천대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서울대 ▲덕성여자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신대 ▲숙명여대 ▲연세대 ▲예수대 ▲한국체대,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경기대 ▲국민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총신대가 B등급을 받아 교원양성정원을 유지한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교원양성정원 축소 필요성 기반>
교원양성기관평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평가다.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전반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1998년부터 2002년 1주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2주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주기평가가 실시된데 이어 2015년부터 올해까지 4주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명목 상 교원양성 교육의 질 관리, 기관별 자기발전 노력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원양성정원을 줄이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중등교원이 미래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 때문이다. 

학령인구감소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미 고교 입학생 수는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교육부가 집계한 초/중 재학생 규모를 보면, 2017학년 고입 대상이었던 2001년생의 수는 52만6895명으로 전년 59만6066명 대비 6만9171명이나 줄어들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18학년 고입을 치를 2002년생은 46만2990명으로 6만3905명이 또다시 줄어든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붐을 마지막으로 저출산 풍조가 지속되면서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결과물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 풍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45만명 내외의 고입인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가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대입 학령인구가 2065년 22만명 수준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학진학대상자인 만 18세 인구는 2015년 66만명에서 2020년 51만명을 거쳐 2065년 최소 22만명, 최대 39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감소로 교원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줄어가는 학령인구 때문에 교원선발 규모가 많지 않다보니 교원이 되기 위한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격화추세인 교원선발 경쟁을 해소시킬 필요도 존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 공립 중등교원 임용은 4066명 모집에 4만6530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응시기준이 아닌 교육청별로 발표한 최초경쟁률 현황에 따르면 국립/사립을 제외하고 공립학교 일반전형만을 기준으로 11.4대 1(4603명/5만2477명)의 경쟁률이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세종시의 경쟁률은 14.46대 1(224명/3238명)에 달했으며, 가장 경쟁률이 낮은 울산시도 8.36대 1(78명/652명)로 경쟁이 극심했다. 2016학년 공립 중등교원 경쟁률이 9.6대 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완연하긴 하나 분명 격화추세다. 

매년 교원양성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비 실제 임용되는 인원의 수가 한정돼있다보니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들의 교원양성전공들은 대표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이란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중등교원 교원자격증 발급자는 2만4000명인데 반해 실제 임용되는 인원은 4600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15년 말 발표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4년제 대학의 사범계열에서만 12만 명의 초과공급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교원양성 규모 자체를 줄일 필요성이 충분했던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규 교직과정 신설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되도록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15년 실시된 4주기 1차년도 평가는 사범대 설치대학, 교대 등 62개교(206개 기관)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 정원감축 대상인 C등급에는 57개 기관, D등급에는 28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폐지가 불가피한 E등급 기관은 2개였다. 

1차년도 평가결과 사범대/일반대 교육과 418명, 교직과정 1368명, 교육대학원 1434명 등 총 3220명의 교원양성 정원이 감축됐다. 1차년도 평가를 받은 4년제 일반대학의 교원양성 정원은 2만1530명에서 1만8310명으로 3220명(15%) 감소했다. 

내년 실시될 3차년도평가로 인해 또 다시 교원양성정원이 감축될 예정이긴 하나, 내년 평가대상 대부분이 전문대임을 고려하면 현 4년제대학/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정원을 짐작할 수 있다. 1차년도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교원양성정원 1만8310명과 2차년도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교원양성정원 8073명을 합산하면 현재 일반대의 교원양성정원은 약 2만6000여 명 선이다. 불과 2년 새 3만2000여 명이던 교원양성정원이 6000여 명 가까이 감축된 셈이다. 

올해 실시될 4주기 3차년도 평가는 일반대 8개교(14개기관)와 전문대를 포함해 총 118개교(193개기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대 8개교가 포함된 것은 2차년도 평가에 인천대가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편제완성 기간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 8개교의 경우 본래 1,2차년도 평가에 포함됐어야 하나 편제완성 기간 때문에 올해 실시될 3차년도 평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의 과다공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실시될 3차평가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5주기평가가 실시된다.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5주기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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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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