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확대' 544억원..중간평가 10개 교체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정상화사업)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됐다. 지난해부터 2년단위 사업으로 바뀐 정상화사업은 올해부터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선정된 59개 대학(이대 제외)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하위 10여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신규지원대학을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반하거나 특기자전형을 확대한 경우 감점이 대폭 확대된다. 올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8.5% 확대된 544억원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20일 여수에서 열린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연수 및 사례 공유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2017년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내실있는 대입전형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대학입시 운영 내실화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논술/면접 교육과정 밖 출제 시 감점 최대 -10점>
대입운영 내실화는 학생부위주전형 비율 등 단순한 양적 평가 대신, 학생부전형 선발의 적절성,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과 개선노력,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과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질적 평가한다.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수준/범위 내 출제를 위반하거나 특기자전형을 확대한 대학에 대한 감점을 최대 -6점에서 최대 -10점으로 강화해 대입전형의 고교교육 기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논술, 면접등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평가대상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별고사 내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었는지, 고교교육과정 범위/수준 내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대학 자체 보고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학-선행교육예방연구실-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의 절차를 거쳐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경북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한양대(에리카) 가톨릭대 울산대 한국항공대 등 12개 대학의 논술 문제가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올해부터는 논술고사뿐만이 아니라 면접고사도 심의의 대상이 된다. 본래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면접고사 적성고사 실기고사 등도 평가 대상이지만, 지난해는 교과지식을 묻지 않는 경우 교육과정의 범위/수준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 면접고사가 교육과정 위반여부 판정에 포함되면서 서울대 일반전형 구술면접도 판단 범위에 포함된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 평가대상 포함.. 이대는 사업에서 제외>
대입 공정성/투명성 확보 노력은 대입정보공개의 투명성 및 간소화 차원에서 대입전형 정보 공개, 대학별 중점 평가기준 및 우수사례 공개노력,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 등을 평가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근절하고 체육특기자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고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강조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됐던 이대는 정유라 입학/학사관리 특혜 문제로 정상화사업 지원에서 제외돼 중간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대는 내년 사업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에 따라 입시/학사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학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제재받기 때문이다. 

<지원금 '확대' 544억원.. 중간평가 하위 10개 대학 지원중단>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었으나 올해는 예산규모를 전년 대비 18.5% 확대(544억원)했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학의 대입전형 개선 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입시운영 체질이 내실화되고 공정성/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중인 59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하위 10여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신규지원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하위 지원중단 대학도 추가선정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신규지원대학 선정 후에도 남은 사업비는 기존 선정대학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비 지급 시기와 금액은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지원대학 추가 선정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기존 대학에 대한 추가 사업비 배분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입인원과 사정관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형 대학을 3~5개교 별도로 선발해 지방 중소형 대학에 적합한 대입전형 개선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4월, 추가선정평가는 6월 진행된다. 사업은 2주간의 대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 평가기준을 보완한 뒤 최종 확정해 공고될 계획이다. 사업평가는 4~6월 진행된다. 

지난해 정상화사업에서는 서울대가 유일하게 20억원을 받은 대학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지원액을 받았다. 다음으로 경희대가 19억1000만원, 고려대(서울)가 16억63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명지대(15억5000만원) 동아대(13억9300만원) 단국대(13억4000만원) 공주대(12억3000만원) 가톨릭대(11억60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