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확대가 일반고 슬럼화 방지의 해결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이슈 브리프’ 114호,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직업계고 졸업생 비율은 16.7%였다. 이는 OECD 평균인 49.1%에 훨씬 못 미친 수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직업계고 입학 정원은 11만 3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9.0%다. 반면 입학 수요는 14만 7000명(24%)로 3만 1000명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초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직업계고의 비중 자체가 작다는 점을 꼽았다. 직업계고 탈락자 수는 2011년 1만3179명에서 2013년 1만5160명, 작년에는 1만5227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2011년 12만 9225명에서 2013년 11만 8156명, 작년 11만3052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초과 수요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진학 일변도로 짜인 고교정책에서 직업교육의 다양성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4년 전체 연령 대비 15~19세 청소년 비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직업계고 입학 비율은 10.1%로 OECD 평균인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평균에서는 직업계고 중에서도 도제 등 학교와 직장이 연계된 형태의 직업교육 입학률이 6.7%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거의 전무했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적다는 문제는 이미 ‘일반고 슬럼화’가 이슈화됐을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마이스터고와 일부 인기 특성화고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20%에 들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대학갈 성적과 의지는 없지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갈만한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일반고로 배정되면서 일반고 슬럼화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만 일반고에 진학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결국 대안은 직업계고의 확대에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소한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일반고와 균형을 맞춘 직업계고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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