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초빙 설명회 논란..'전면배제냐 옥석가리기냐'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사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입시 설명회를 실시한 27개 지자체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교육부에서 공문을 통해 사교육 관계자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27개 지자체 외에도 위탁기관을 통해 최대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교육 관계자가 포함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지자체도 있었다. 직접 초빙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공문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교육 확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였다. 실태조사를 벌인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강사(관계자)를 내세운 입시설명회를 시행해 오히려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불안을 부추긴 행위라며, 공교육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교육 관계자가 포함된 입시설명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민단체의 지적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공교육 교사나 대교협 대표강사 가운데 입시설명회에 참가할 만한 인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고민 끝에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 지자체에서 공문을 두고 설명회 취소를 고심하다 지역 내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끝에 설명회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사교육 강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지 못하는 것과 사교육 강사라도 초빙해 설명회를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설명회를 열지 않는다면 수요자들은 사교육 설명회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 대입의 선발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교육/사교육을 떠나 지자체들이 지역 내 수요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입시설명회를 앞다퉈 연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공교육 교사/강사 초빙을 기본으로 하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교육을 초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정시 설명회는 사교육에 맡겨야 할 당위성도 일부 존재한다. 전형방법/규모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중점이 담기는 수시 설명회와 달리 정시 설명회는 입시결과에 대한 분석까지 병행돼야 하는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입시분석 관련해 사교육을 따라잡을 만한 공교육 기관은 과거 서진협 멤버들을 흡수한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간 물의를 일으켜온 사교육을 배제하는 등 옥석을 잘 가려 설명회를 실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27개 지자체 교육부 지침 불이행..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입시설명회를 실시한 50개 지자체 중 27개 지자체에서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연 것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6월 교육부가 지자체에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27개 지자체에서 교육부 지침을 버젓이 불이행했다”며,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입시설명회는 입시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가의 영업수단이다. 지자체는 입시설명회 진행에 있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인식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교육 교사, 대교협 대표강사로 구성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이 언급한 교육부 지침은 올해 6월 지자체에 하달된 공문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시/도교육청 학교에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올해 6월 지자체에도 동일한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기관 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학 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 또는 대교협의 대표강사를 활용해 대학 입학설명회를 열 것을 권장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교육청과 학교에 이어 지자체에도 사교육 강사 초빙 설명회를 열지 말도록 권장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입시설명회에 참여한 사교육업체는 20여 개에 달했다. 소속이 불명확한 한승백씨를 유웨이중앙교육으로 분류한 실수나 입시기관의 실질을 잘 알지 못해 소속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거론된 사교육업체는 DYB교육 ES교육컨설팅 거인의어깨 공부의신 담경대치스카이 비전21&VN학원 비전과멘토 송원학원 에듀닥터 이병훈교육연구소 하이클래스교육컨설팅 등 소규모 업체에서부터 김영일교육컨설팅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비타에듀 유웨이중앙교육 이투스 종로학원하늘교육 진학사 등 대형업체까지 다양했다. 평촌청솔학원 용인종로학원 등 대형업체에 딸려있는 학원 소속 관계자도 있었다. 광범위한 사교육 관계자들의 지자체 입시설명회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사교육걱정이 비판한 지자체는 27개에서 끝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사교육 강사를 초빙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탁기관을 거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소모해 사교육 강사를 초빙함으로써 27개 지자체와 동일한 실질을 지닌 곳들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의 권장사항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사교육 강사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엔 충분했다. 

사교육걱정이 경기도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각각 1억원, 안양시는 4000만원을 들여 위탁기관(중부일보, 중앙일보 플러스 등)에 외주를 주고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27개 지자체에 포함돼있는 안산시도 위탁기관에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회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2~3명 참가했다. EBS강사나 현직교사 등이 포함된 설명회도 있었지만,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하긴 마찬가지였다. 

사교육걱정은 “위탁기관에 외주를 주고 면밀한 검토없이 일처리를 하는 곳도 있었다. 전문성이 없어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강사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강사 초빙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공교육 교사와 대교협 대표강사로 구성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이야기였다. “정부의 주요 민생 과제인 사교육비 절감에 동참해 사교육시장 과열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게 주장의 근거였다. 

<사교육 배제가 맞을까.. 현실성 낮아>
교육계에서는 사교육걱정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사교육업체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분명 사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설명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공교육 교사, 대교협 대표강사가 지자체 전체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물론 사교육업체 초빙 설명회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라는 본질상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의 사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공교육 교사/강사들의 수는 수요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대교협에는 현재 90여 명의 대표강사가 존재하지만, 실제 설명회에 나설 수 있는 강사는 두 자릿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지침을 내렸듯이 교육청 주도로 열리는 설명회, 학교현장에서 열리는 소규모 설명회들까지 합하면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다. 휘문고 신동원 교장, 미림여고 주석훈 교장처럼 공교육계에서 진학지도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직위 탓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이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설명회를 연 이유도 공교육계의 전문가가 적다는 데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문을 받고 설명회를 취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고민 끝에 우리가 집중한 건 현장 반응이었다.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중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공교육/사교육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타 지역에 비해 진학실적이 다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다 사교육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들 중에는 올해 초 이미 예산을 확정한 탓에 설명회를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경우도 존재했다. 모 지자체 자치교육과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를 초빙해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은 용역을 구한 결과다. 연초에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자 몇 개 업체가 응찰했다. PT 등을 보고 심사한 결과 현재 업체가 선정돼 연 2회 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에 위약금을 물어가며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 교육부의 지침을 고의로 어긴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는 용역을 통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대로 공교육 쪽의 도움을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초에 예산을 확정짓는 지자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사교육 관계자를 초빙해 진행하는 설명회가 상당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공교육계 입시 전문가들의 수가 수요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사교육 강사 초빙 설명회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 대입구조 상 사교육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정시에 한해서는 공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되 여의치 못한 경우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강제가 아닌 권장의 형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현장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초빙이라는 현상 하나만을 두고 일관되게 비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사교육 관계자 근절이라는 이유로 설명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정보를 얻을 통로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진학지도교사협의회 등도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 설명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보격차에 의한 폐해를 막는 것이 사교육 관계자 초빙 여부를 두고 벌이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일일수 있다.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설명회가 없는 경우 오히려 수요자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늘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작 비판의 대상인 사교육 관계자들은 논란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였다. 사교육업체의 특성인 수익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다. 올해 한 지자체 설명회에 참여한 사교육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사교육을 초빙해 설명회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사교육설명회를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수익을 논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지방까지 내려가 설명회를 진행하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입시전략을 연구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훨씬 수익 면에서 효과적이다.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설명회를 통해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물론 교육윤리에 어긋날 정도로 무리한 발언을 일삼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실제 올해 모 지자체 설명회에서는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가 ‘교사들을 믿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업체는 일부일 뿐이다. 업체를 잘 가려서 설명회를 진행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중요해진 사교육업체 옥석 가리기.. 물의 일으킨 사교육업체는 배제돼야>
현장 반응은 현실적으로 사교육업체 참여 설명회가 완전히 근절될 수 없는 이상 사교육업체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간 물의를 일으켜온 사교육 업체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교육 윤리’는 지켜온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의를 일으켜온 사교육업체의 대표주자로는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첫 손에 꼽힌다. 올 한해에만도 이미 여러 건의 물의를 빚어온 사교육업체인 때문이다. 4월 말 ‘학종 합격의 조건’이란 자료를 통해 정성평가인 서울대 학종을 정량평가의 잣대로 측량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오해를 촉발시킨  종로하늘은 5월에는 특목고 진학률이 높으면 마치 좋은 중학교인 것처럼 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입체제가 바뀌며 더 이상 특목고가 주목받는 고교유형이 아니라는 배경을 무시한 데다 영재학교 전국단위자사고로의 진학률은 배제하고 오직 특목고만 고려한 데 대한 교육현장의 비판은 매서웠다. 

가장 크게 망신살을 샀던 것은 6월에 발표한 프라임사업 관련 내용이었다. 당시 종로하늘은 프라임사업으로 인한 인문계열 축소가 대입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한양대(에리카)의 정원추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 종로하늘의 자료로 인해 마치 프라임사업으로 인한 혼란의 원흉이 한양대(에리카)인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게 됐다. 이후 종로하늘은 한양대(에리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통계의 오류를 인정하며, 한양대(에리카) 측 자료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하며 꼬리를 내렸다. 당시 현장에서는 언론노출의 목적도 물론 포함됐겠으나, 모집단위 변화를 두고 교육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수익으로 연결짓는데 혈안이 된 사교육업체의 행태가 검증없이 성급한 보도자료 배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종로학원 인수와 오종운 평가이사 영입 이후 공격적 보도자료 배포로 대입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분석오류와 비상식적인 논평으로 업계 반발을 쌓아온 종로하늘이 이제 대학측의 반박에 부딪힐 만큼 역량의 한계에 도달한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다. 

8월에는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한 내신세탁이 빈번하다며 수시확대를 걸고 넘어져 또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대입을 위해 정상적인 고교생활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은 이미 수시확대 이전부터 있어온 현상이지만, 종로하늘이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정시축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사교육업체가 불안감을 부추겨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영업마인드를 십분 발휘하는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오히려 고교자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수시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종로하늘이 빚어온 물의는 올해 수능에서도 재연됐다.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말바꾸기’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수능 종료 전인 오후3시50분 종로하늘 임성호 대표는 “문과수학(수학(나))이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발언했으나, 실제 수능종료 후 종로하늘이 발표한 수학(나) 1등급컷은 92점이었다. 지난해 수능당일 오후1시31분 임 대표가 “국어A 96점, 국어B형 95점이 1등급컷”이라고 발언한 데 더해 오후3시35분에는 “수학은 A형 96점/B형 100점”이 1등급 컷이 될 것이라 성급히 전망한 후 등급컷을 발표하면서 부랴부랴 수정에 나서 최초 추정 등급컷을 국어A 96점, 국어B 96점, 수학A 93점, 수학B 96점으로 변경, 국어A를 제외하면 국어B 1점, 수학A 3점, 수학B 4점 등 전부 수정된 수치를 발표해 교육계의 비판을 한몸에 받게 된 것이 1년만에 되풀이된 셈이었다. 

급기야 수능 이후에는 성급한 만점자 마케팅으로 망신살을 톡톡히 샀다. 소속학원인 노량진종로원에서 가채점 만점자를 배출했다며 홈페이지 팝업을 띄웠으나, 실채점결과 만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베리타스알파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가채점 당시부터 만점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 면밀한 확인작업 없이 학생의 말만 믿고 만점자라고 주장한 탓에 종로하늘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모 언론사는 오보를 내게 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종로하늘은 그간 여러 차례 비상식적인 논평과 발언, 보도자료 배포로 망신살을 샀다.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서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도 상당했다. 피치 못할 경우 사교육업체를 초빙해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더라도 종로하늘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