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50%에 속한 대학들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을 최대 16만명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대입학생 수는 2013학년 56만명에서 2023학년 40만명으로 1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과포화 상태에 처한 대학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과 아닌 대학을 선별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2주기부터는 하위평가를 받은 대학에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이 찾아옵니다. 교육부가 2주기 평가에서 하위 50%에 한해 집중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상위 50%는 재정지원을 이어가고, 하위 50%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특성화고 비중을 전체 고교의 30%로 늘린다는 방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대학 구조조정은 비단 구성원만에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에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대학은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 상권과 임대업자까지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중앙대 안성캠 이전추진처럼 캠퍼스이전만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부터 주변 상인들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선 지방대 죽이기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쟁력 하위 50%를 솎아낼 경우, 수도권 인기대학과 일부 지역거점대학을 제외한 지방대가 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육수요자의 반응은 차분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로 경쟁력 없는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72%로 주를 이뤘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 차지해 만만치 않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대학자율로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7%에 불과했습니다. 대학 스스로 개혁하기는 힘들다는 평이 중론이지요. 이미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가실행에 앞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잣대를 내놓길 기대해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