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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고/영재학교 의대대책 실효성 논란..'의대가 제한토록 해야'3년간 영재학교 8.7% 과고 2.2% 진학..'고입 대입 판흔드는 주범'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6.12.16 14:30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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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영재학교와 과고의 의학계열(의/치/한, 이하 의대) 진학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밝혔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고입 대입 전반을 뒤흔들어온 과고 영재학교 의대진학 문제는 실질적 당사자가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인 의학계열이 영재학교 과고의 지원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요강에 ‘의대 진학에 부적합한 학교’ 명시 ▲의대 진학 시 추천서 작성거부 등은 영재학교들을 주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 의대 입시는 정시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수시 전형들도 많아 추천서 작성거부가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설립취지 상 의대진학에 부적합한 학교란 점을 명시하는 것도 단순한 경고 이상의 효력은 없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 중 ▲의대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방안을 요강에 명시하는 것도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근본적으로 막는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하다. 장학금/지원금을 반환하고 의대로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 5000여 만원에 달하는 반환금을 책정한 경찰대학에서조차 이탈인원들을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문제는 대학을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포섭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대학과 손을 맞잡고 지원자격 단계에서 제한을 설정해 과고/영재학교의 의대 진학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대학과 연계되지 않은 과고/영재학교의 의대행 방지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공계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고/영재학교에는 타 고교유형 대비 한차원 높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 지원금을 떠나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도 혜택이 있으며, 애초 고입 단계에서부터 영재학교에 특차선발 격의 지위를 부여할 정도다. 문제는 혜택을 전부 누려놓고 정작 이공계열이 아닌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이다. 학부모의 입김이 강해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얘기하기도 하나 그렇다면 처음부터 과고/영재학교로 진학하지 않았어야 한다. 특정 계열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에서 다른 계열로 진학하려 한다면 자퇴 후 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며,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문제는 대학과 연계해야만 해결 가능하다. 대학들이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상 고교 차원의 자구책도 빛을 잃게 된다. 교육부가 차후 확정안 발표 이전까지 대교협과 뜻을 모아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의대진학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 지원자격 조정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재학교와 과고의 의학계열(의/치/한, 이하 의대) 진학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부,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방지 방안 추진>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내년 치러질 2018 고입에서 과고/영재학교 요강에 ‘과고/영재학교는 의대 진학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라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요강에 학교취지를 명시하는 데 더해 ▲의대 진학 시 추천서 작성거부 ▲의대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 등 고교별 자구책도 병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 내년 고입단계에서부터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교육부의 과고/영재학교 관련 개선안은 과고/영재학교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의대 진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심각’.. 조기졸업 제한 불구 과고 늘어>
윤관석(더불어민주) 의원실이 제공한 ‘2014~2016학년 과학고/영재학교 대학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고는 전체 졸업자 4000명 가운데 의학계열진학자가 89명(2.2%)이었으며, 영재학교는 졸업자 1500명 가운데 130명(8.7%)이 의학계열로 진학했다. 물론 과고는 94.1%(3763명), 영재학교는 86.1%(1292명)가 이공계열로 진학해 설립목적인 ‘이공계열 인재 양성’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긴 어려웠으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진학경향이 일부 과고/영재학교에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과고의 의학계열 진학자가 2014학년 33명에서 2015학년 27명으로 줄었다가 2016학년 29명으로 늘어난 점은 결코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과고의 2016학년 졸업인원이 조기졸업 비율 제한으로 인해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의학계열 진학자는 늘어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과고의 조기졸업 비율은 2016학년 입시 이전까지 80%선에 달했으나, 2016학년부터 20% 이하로 축소됐다. 과고가 없는 광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가운데 충남/대전은 20%, 나머지 시/도는 10%만 조기졸업이 허용됐다. 조기졸업을 제한한 결과 2015년 16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과고는 대전동신과고가 2016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해 1개교가 추가됐음에도 88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기졸업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상급학교조기진학제도가 있었기에 그나마 졸업생 감소 폭이 상쇄된 셈이었다. 

개별 과고의 현황을 보면 서울지역 과고인 한성과고는 2015학년 11명(당해년도 졸업자 대비 8%)에서 2016학년 9명(13%)으로 의학계열 진학자가 2명 줄긴 했으나, 비율은 늘어난데다 여전히 과고 가운데 가장 많이 의학계열로 빠졌다. 또 다른 서울지역 과고인 세종과고도 2015학년 8명(4.5%)에서 2016년 5명(9.3%)으로 3명 줄었으나 비율은 늘었다. 경남과고는 2014학년과 2015학년 의학계열 진학자가 단 1명도 없었으나, 2016학년 5명(8.9%)의 의학계열 진학자가 발생해 과고 전반의 의학계열 진학자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뒤이어 대구일과고 3명(6.7%), 전남과고 2명(4.9%), 경산과고 1명(2.9%) 전북과고 1명(2.2%) 울산과고 1명(2.2%) 창원과고 1명(2%), 부산과고 1명(1.5%) 순으로 의학계열 진학자 비율이 높았다.

반면, 2014학년과 2015학년 각 2명의 의학계열 진학자를 낸 인천과고는 2016학년 의학계열 진학자가 없고, 2014학년 2명, 2015학년 1명인 경기북과고, 2014학년 1명, 2015학년 1명인 제주과고 등 2년 연속 의학계열 진학자가 나왔던 과고들을 비롯해 전체 과고의 절반인 10개 과고에서는 의학계열 진학자가 없었다.

과고 대비 의학계열 진학비율이 높은 영재학교의 경우 2014학년 1명(0.6%)의 의학계열 진학자가 나왔던 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영재)가 2015학년과 2016학년 2년 연속으로 의학계열 진학자가 없어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3개 영재학교는 의학계열 진학자를 배출해 우려를 자아냈다. 

한국영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재학교 중 서울과고는 24명(18.6%) 경기과고는 16명(12.6%), 대구과고는 5명(5.4%)의 의학계열 진학자를 2016학년 각각 배출했다. 경기과고가 유일하게 전년도 13명(10.7%) 대비 의학계열 진학자가 늘어나 우려를 샀으며, 서울과고는 전년 25명(19.4%)대비 의학계열 진학자가 줄긴 했으나 감소폭이 미미했다. 최근 서울대 진학실적 등에서 예년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대구과고가 전년도 10명(10.1%)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결국, 비슷한 규모의 의학계열 진학자를 배출한 서울과고, 의학계열 진학자가 늘어난 경기과고로 인해 영재학교의 의대행 문제는 계속해서 해소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교육부 대책.. 문제는 뭘까>
과고/영재학교의 거듭된 의대진학으로 인해 교육부가 직접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책들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고교만을 닦달해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모습은 교육부가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요강 상 ‘과고/영재학교는 의대 진학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 명시 방안은 이미 영재학교들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요강 기준 서울과고는 “의/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 한국영재는 “의/약학 계열의 진로 희망자는 본교 진학에 부적합함”, 경기과고는 “의예/치의예/한의예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 본교 교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으며 재학 중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문구를 각각 명시했다. 대구과고는 요강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설명회를 통해 “의대 진학 학생은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진학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미 영재학교들은 지원자들에게 ‘영재학교는 의대 진학에 부합하지 않은 학교’란 점을 알려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영재학교에서 의대 지원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내년 고입부터 요강에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천서 작성 거부 방안도 해결책이 되기엔 미비하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이다. 의대의 대입 구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전형구조를 정원내로 한정해 보면 수시모집인원은 1545명, 정시모집인원은 1076명으로 일견 수시가 정시보다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수능최저를 맞히지 못해 이월될 수시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수시/정시의 비중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37개 의대에서 133명의 수시이월이 발생했었다. 수시이월을 고려하면 수시/정시 비중은 300여 명 선으로 좁혀진다.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시는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수시에서도 추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올해 의대 수시를 전형유형별로 나누면, 학생부교과전형이 51.5%(796명), 학생부종합전형이 26.9%(416명), 논술전형이 18.1%(280명), 특기자전형이 3.4%(53명)이었다. 

수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과성적이 주된 기준이 되며 수능최저가 부가되기 때문에 추천서까지 받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친다. 논술고사와 수능최저가 당락을 좌우하는 논술전형은 추천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으며, 특기자전형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전형은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수시에서 추천서를 요구한 의대선발 특기자전형은 고려대 과학인재, 연세대 과학공학인재, 연세대(원주) 특기인재 정도에 그쳤으며, 모집인원도 40명 뿐이었다. 

그나마 교사추천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올해 수시 기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의대 선발을 실시한 대학 중 7개교가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은 반면, 13개교는 추천서를 요구했다. 다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아직 의대 입시에서 영향력이 적은 편이기에 근본적인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의대의 대입구조는 약간의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제외하면, 추천서 작성 거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짜여져 있는 셈이다. 

▲의대 진학 시 장학금/지원금 회수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회수에 대한 법안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고/영재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다보니 강제성을 띄지 못하며, 설령 강제성을 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지불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학교유형은 다르고, 고교와 대학이란 차이가 있긴 하나 강도높은 회수방안이 적용되는 경찰대학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경찰대학의 경우 재학 중 받은 혜택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6년을 마쳐야 한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올해 기준 4915만5500원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박주민(더불어민주)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대학 졸업생 120명 중 22명(18.3%)이나 의무복무를 미이행하고 지원금을 반환했다. 법적 강제사항인 환수조치가 있음에도 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과고/영재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현 추진상황대로라면 고교 자체규정 적용 정도에 그치게 돼 경찰대학만한 실효성마저 거두기 어렵다. 

더하여 경찰대학이 4년으로 재학기간이 과고/영재학교의 3년보다 길고, 더 비싼 등록금이 전액 무료인데다 품위유지비 등까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과고/영재학교의 회수금액은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영재에서 의대로 진학해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학생의 경우 1500여 만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긴 어렵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입 차원에서 제재해야>
과고/영재학교 의대진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지대책을 대입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차원의 노력이 물론 중요하겠으나, 교육부와 대교협, 대학이 나서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지점은 최상위권 의학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계열에서 과고/영재학교의 진학을 ‘허용’내지 ‘유인’하고 있는 부분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고 영재학교의 의대지원 이면에는 대학들의 이기심이 자리해있다.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은 대학들이 너도나도 유치하고 싶어하는 자원들이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이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이 의대로 입학하기 쉬운 전형구조를 마련, 유인하는 실질을 보이고 있다”며, “의외로 문제해결은 간단하다. 수시 전 전형에서 과고/영재학교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된다. 모집요강 상 지원자격에 과고/영재학교의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전형에 따라 교사추천서를 필수서류로 두는 방안들을 통해 과고/영재학교의 의학계열 진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추천서를 필수서류로 두는 방안은 과고/영재학교에 의학계열 진학방지 역할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차적인 차원의 해결책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원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계열 진학을 원하는 과고/영재학교의 학생/학부모는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않은 고교생의 진로변경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명확한 진로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고/영재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설령 최초 설정한 진로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공계열 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고교에서 교육받고 지원을 받은 이상 취지를 살려 이공계열로 진학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체제를 전환한 대학이 많긴 하나 여전히 의전원이 잔존하기 때문에 이공계열로 진학한 후 의전원에 진학, 의학계열 진로를 밟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학교에서 받은 지원금/장학금을 전부 반환하고 자퇴해 의학계열로 진학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 차단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입 차원에서 지원자격 조정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는 교육부/대교협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과고/영재학교 출신의 의대 지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격 설정 방안과 추천서를 필수서류로 두는 방안 모두 자율적인 대학의 움직임에서 비롯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입은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일임되고 있다. 대교협은 총장협의체라는 성격상 대학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긴 하나, 대부분의 대입을 관장하고 있다. 수시/정시 등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도 대교협이 작성한다.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부가, 세부사항은 대교협이 나눠서 하는 구도인 셈이다. 결국, 대학들을 통제해 지원자격 조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와 대교협 뿐이다 .

한 업계 전문가는 “과고/영재학교의 의대진학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공계열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학들의 정원을 이공계열로 조정하는 프라임사업, SW인재를 길러내는 SW중심대학 사업 등을 펼치면서도 정작 이공계 최상위 인재들인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유출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공계열에 대한 사회수요 부족, SW 육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상위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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