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후 학령인구 22만명.. 대학가 비상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브레이크 없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가가 비상이다. 50년 후 대학진학 대상자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입 학령인구는 2015년 66만명에서 2020년 51만명, 2025년에는 45만명을 거쳐 최악의 경우 2065년 22만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추후 특성화고 비중이 30%수준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여러 차례 화두에 오른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가파르다는 점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대학진학대상자인 만 18세 인구는 2015년 66만명에서 2020년 51만명을 거쳐 2065년 최소 22만명, 최대 39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는 출산율/기대수명/국제이동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산한 것으로 고위/중위/저위의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인구가 많은 경우를 고위, 가장 인구가 적은 경우를 저위, 중간값을 중위로 둔 것이다. 

 

최악의 인구감소를 예측한 통계청의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학진학대상자는 2025년 45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약간 늘어난 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2035년에는 39만명, 2040년에는 34만명, 2050년에는 31만명, 2055년에는 27만명, 2060년에는 24만명, 2065년에는 22만명이다. 추후 대학진학대상자로 포섭될 만6세부터 11세의 초등학생 인구도 2015년 272만명에서 2060년 122만명, 2065년 1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대상자는 계속해서 급감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폭이 그나마 적은 고위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감소 폭에 차이만 있을 뿐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긴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고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학진학대상자는 2025년 45만명에서 2030년 47만명으로 늘어났다가 2035년 42만명으로 줄어든 후 2040년 46만명, 2045년 49만명의 상승세로 돌아서지만 이후 계속해서 줄어든다. 2050년 48만명, 2055년 43만명, 2060년과 2065년 각 39만명이다. 시나리오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학령인구 감소 폭 통계청의 시나리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학진학대상자는 만 18세 인구를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대학입학 희망자인 학령인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 학령인구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속하리라는 것이 통설이다. 직업계고의 비중증가와 대학진학률 하락이 배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 고교정원 대비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크게 늘리겠다고 밝힌 데 더해 4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계획을 내놨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고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업계고는 확대하거나 현재 현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인력공급이 필요한 직업계고 학과는 학급증설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업계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병행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직업계고는 2018년까지 21%로 확대되는 데 이어 2020년 25%, 2022년 29%로 30%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직업계고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일반계고의 감소를 불러오게 된다.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계고의 감소는 그만큼 대학 진학자의 풀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도 ‘선취업 후진학’ 등의 명목으로 대학진학이 활발하긴 하나 본래 목적이 ‘진학’이 아닌 ‘취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날로 줄어가는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도 향후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부채질할 요인이라는 평가다. 줄어드는 인재풀에 대학진학 희망자 감소까지 대학가에 걸린 학령인구 비상에 이중고가 얹어진 모양새인 때문이다. 8월말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줄곧 70%대를 유지해오던 대학진학률은 올해 전년보다 1%p 떨어진 69.8%를 기록했다. 2010년 대학진학률 75.4%와 비교하면 불과 6년 만에 5.6%p가 감소한 것이다. 대졸자의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대졸 프리미엄’의 허상이 깨진 것과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등의 실시로 진학률은 향후에도 계속 감소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56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4년제대학과 전문대를 모두 합친 수치다. 줄어들어가는 학령인구를 고려하면 턱없이 많은 수치로 평가된다. 단순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직업계고 확대와 대학진학률 하락까지 고려하면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전전긍긍하는 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더 적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중이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실시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4년~2016년을 1주기, 2017년~2019년을 2주기, 2020년~2022년을 3주기로 설정했다. 주기에 4만명, 2주기에 5만명, 3주기에 7만명을 축소해 총 16만명(2013학년 대학 정원의 30% 수준)을 감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예정대로 지난해 1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컨설팅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실시된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분류해 4년제 대학의 경우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 전문대의 경우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만큼의 정원을 감축하게 했다. A등급은 자율감축으로 대학이 정원의 감축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가 1주기 평가 이전 CK사업 등과 연계해 대학들의 자율감축을 유도한 결과 1주기 총 정원축소 규모는 4만7000여 명으로 계획된 4만명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직 확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 결과 하위 50% 대학의 정원을 최대 30%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주기가 자율감축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감축량을 할당하면서 전반적인 정원 줄이기였다면, 2주기는 집중적인 부실대학 정리의 모습을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대학이 하위대학의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냐는 일부 비판이 존재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안배보다는 역량에 따른 공정한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1주기 평가로 인해 지방대학의 감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실제 수치만 놓고 보면 생각 외로 수도권 대학의 감축 폭도 컸다. 지방대학들이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자율적 정원감축에 돌입한 경우가 더 많고, 대형대학이 많은 상위대학들의 경우 정원 감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보니 실질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비춰졌을 뿐이다. 지방대학 살리기는 지방 국립대 통폐합 등으로 대학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이뤄져야 한다. 지방대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수도권 대학들에 역차별이 가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총 3주기로 진행될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원감소 목표가 16만명인 것은 2023학년 대입 학생 수가 46만명으로 2013학년 56만명에 비해 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때문이다. 현재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맞이한 고입을 보면 향후 대입에서 벌어질 학령인구 감소를 내다볼 수 있다. 

 

올해 치러진 2017학년 고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빨간 불이 켜졌었다. 현 고1인 2000년생은 59만6066명이었지만, 올해 고입을 치른 중3(2001년생)은 52만6895명으로 6만9171명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고입을 치를 현 중2는 46만2990명으로 현 중3에 비해 6만3905명이나 적다. 무려 2년 새 13만명의 고입학령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추후 대입진학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2020학년 이후부터 대입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볼 때 2023학년까지 16만명을 줄인다 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의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는 대학진학대상자가 비슷하게 유지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035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될 예정인 때문에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정원감축과 부실대학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고교와 대학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입을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학 수와 정원이 너무 많다는 데서 기인한다. 비록 최근 들어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대학진학률 70%도 턱없이 높은 수치다. OECD 통계 등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결국 해결책은 대학과 고교의 체제정비다. 고교단계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를 대폭 늘려 무분별하게 대학진학으로 이어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30%까지 직업계고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OECD 평균 직업계고 비율은 47%다. 절반 가량의 인원들은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정원도 줄여 너도나도 대학을 가는 사회구조가 아닌 진정 학업에 뜻을 두고 성과를 내는 인원들만 대학에 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