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청렴도 ‘꼴찌’.. 교육부 서울교육청 '2년 연속 최하'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교육부문을 대표하는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2년연속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해의 경우 최순실 국정논란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2년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올해 3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고강도 감사에 나섰지만 다시 꼴찌를 기록해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7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소속 직원 그리고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청렴도가 가장 높을시 1등급, 가장 낮으면 5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에는 국민 15만6700명(외부청렴도), 해당 기관 직원 5만4800명(내부청렴도), 전문가 2만900명(정책고객평가) 등 23만240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 중앙행정기관(II)유형 중>
교육부는 종합청렴도 7.1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속한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II유형) 중 교육부는 기상청과 문화재청과 함께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와 문화재청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처로 평가받는다. 특히, 교육부는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에서부터 나향욱 전 정책기획비서관 ‘민중은 개돼지다’ 발언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외부청렴도는 7.4점으로 5등급, 내부청렴도는 7.82점으로 3등급, 정책고객평가는 6.56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다. 3등급인 내부청렴도를 제외하면 5등급을 받은 외부청렴도를 비롯해 종합청렴도 산출시 감점요소인 부정부패 관련 점수가 반영되면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최하, 제주 최상.. 17개 시/도 교육청 중>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꼴찌는 서울교육청, 1등은 제주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7.03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내부청렴도에서는 3등급(7.96점)을 받으며 선전했으나, 정책고객평가에서 5등급(7.24점),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7.24점/최하위)를 받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교육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불거진 정유라 학사관리 특혜 등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돼 있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꼴찌를 기록,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올해 3월 서울교육청은 청렴도 1등급 진입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된 종합 대책이다. 매년 고강도 감사 실시와 비리연루자 원스트라이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 평가에서도 꼴찌를 기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눈초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교육청과 정반대로 가장 청렴한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종합청렴도 7.99점)이었다. 지난해보다 0.15점 상승이다. 제주는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유일한 교육청이었다. 내부청렴도 1등급(8.28점), 외부청렴도 2등급(8.2점), 정책고객평가 3등급(6.9점)으로 고르게 청렴도가 높은 모습이었다. 이어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전북(7.91점) 세종 충남(각 7.81점) 부산(7.72점) 충북(7367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강원(7.62점) 대구(7.57점) 경북(7.54점) 전남(7.52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인천(7.39점) 경남 울산(각 7.33점) 경기(7.25점) 대전(7.24점) 광주(7.23) 점으로 4등급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종합청렴도는?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 25%, 외부청렴도 60.1% 정책고객평가 14.9%로 부문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부패사건/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요인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 등 총 33개 항목의 설문조사결과와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에 산출된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부패위험지수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해 적용해 도출한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나 업무관계자 등이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다. 부패경험지수, 부패인식지수, 부패통계지수 등 13개 항목의 설명조사 결과를 반영한 점수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단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된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일반직원에게 적용한 부패공직자의 징계지수와 정무직공직자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 부패사건지수 통계자료를 통해 측정했으며,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대상자 명부점검, 설문조사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현지점검/제보 등 적발사항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지난해보다 0.04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8.04점으로 지난해보다 0.02점 상승했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해 종합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청렴도 결과는 각 기관별로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