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현실성 있나? 이준식 반응 ‘유보적’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논란 속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초안 격인 현장검토본과 그간 비밀리에 붙여졌던 집필진 31명을 28일 공개했다. 공개 첫날부터 논란은 활화산이다. 다만 쟁점은 논란보다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여론이 더욱 악화한 가운데 예정했던 내년 3월 현장 적용에 교육부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 고려하는 게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교과서가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즉답을 피해간 상황이다. 예상하는 실행시기와 실행방법이 모호하다.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본이 나오는 내년 1월말까지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향배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수사 결과까지 방향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검토본은 역사Ⅰ 역사Ⅱ(이상 중학교)와 한국사(고등학교)다. 논란의 불씨가 될만한 사안을 가급적 배제, ‘건국절’ 표현이 빠지고 박정희 정부를 ‘독재’로 서술하는 등 노력의 흔적이 보였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고 국가수립 과정 갈등은 대폭 축소하는 등 현대사 부문에 있어 우편향적 서술이 강조된 데 검토본 공개 첫날부터 논란은 가열차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용이 크게 늘어나고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공을 대부분 박정희 정권에 돌리려 하는 등 지나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독재’ 언급은 균형 있는 기술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평가보다는 사실나열에 치중하면서 독재 폐해를 축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으로 적시하면서, “항일투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친일세력까지 건국 공로자로 인정해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논란인 현대사 부문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우파 인사가 대거 포함, “균형을 맞췄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전문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식 “역사교육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모색”>
결국은 시행시기와 방법이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내달 23일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의 향후 현장 적용 방안, 즉 일선학교에서 기존 검정교과서와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할지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새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하자 내년 3월 현장적용에 다소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검정 혼용, 시범학교 운영, 시행시기 연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 고려하는 게 없고 다만 현장에서 만든 교과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적용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교과서가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이 1948년 수립됐다고 기술된 데 대해선 “국가는 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라며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온 국민의 노력에 의해 1945년 광복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설명했다.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절대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논란이 되는 내용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종본에서 확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현장검토본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historytextbook.moe.go.kr)에 이북 형태로 내달 23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접수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본은 내년 1월말 나올 예정이다. 최종본이 나온 이후에도 애초 적용시기로 예정했던 내년 3월까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데서 현실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대사 집필진에 역사학자 0명>
집필진은 애초 예고했던 46명이 아닌 31명에 그쳤다. 역사학계의 집필진 참여 거부로 예고했던 집필진은 구성하지 못했고, 초빙과 공모로 집필진을 구성, 전문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교수가 “집필진 구성이 골고루 배치되지 않았고 특히 현대사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대부분”이라 말할 정도다.

특히 역사학자 한 명 없는 현대사 집필진이 논란이다. 집필진 31명 중 우파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관심 많았던 현대사 부문 집필진 6명 가운데 현대사 전공 역사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전문성 논란까지 야기했다. 관변 단체 출신이 포함됐다는 비판 역시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현대사는 역사학의 전유물이 아니며, 법학 경제학 군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 현대사를 할 수 있다” 설명했지만, 여론은 우려 시각이 더 큰 형편이다.

- 국정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
▲선사/고대=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영수 단국대 명예교수,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고려=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고혜령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 ▲조선=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정일화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근대=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 ▲현대=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황정현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세계사=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평가보다는 사실 나열.. ‘독재 폐해 희석하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평가보다는 지나치게 사실 나열에 치중했다는 학계 평가다. 특히 ‘독재’에 대한 서술이 대표적이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고, 이승만 정부에 대해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서술하면서 독재 미화논란에서 비켜가려는 흔적이 보였지만,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비판 내용이 줄어들면서 독재의 폐해를 축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유신체제를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라 소개했지만 관련 사진은 한 장도 싣지 않았다.

친일파 서술의 경우 한국사 229쪽 한 페이지에 걸쳐 이광수 박영희 등의 이름과 함께 친일행적을 적었고 친일파로 변절한 최남선에 대해선 별도 꼭지로 서술했지만, 기존 검정교과서에 비해 분량이 줄었고 평가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학계 분석이다. 한국사에 친일파 대신 등장한 ‘친일세력’이라는 용어도 부정적 어감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강조되는 건국정통성 관련 서술에도 논란이다. 한국사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북한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구분하면서 기존 검정교과서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로 바꾸고 북한은 ‘정권’으로 규정,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점을 연이어 강조, 건국정통성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데서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며 독립투사들을 폄훼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일고 있다. 검토본에는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는 문구가 기술돼 있지만 진보성향 학자들은 “친일세력까지 건국 공로자로 인정해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한다.

실제로 국가수립과정에 발생했던 갈등에 대한 설명이 크게 축소되면서 이 같은 성향이 반영됐다는 학계 지적이다. 검정교과서들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했던 사례들이 소개된 반면, 국정교과서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특히 1948년 4.3사건에 대해선 현행 검정교과서엔 무장봉기의 전후사정과 2만5000명에 달했던 제주도민의 피해가 자세히 서술된 반면, 국정교과서엔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됐다’라고만 기술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추진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고개를 든다. 경제성장에 대한 서술에서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자유진영의 협력이 있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데 대해 우파 진영이 강조해온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사 260쪽에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농업에 우선순위를 둔 데 비해 5.16 군사정변 주도세력은 공산품의 수출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삼아 장면 정부 안과 차이가 있었다’고 서술, 5.16 군사정변 덕분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가능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검정교과서에 실렸던 5.16 직후의 ‘박정희 소장’ 사진을 빼고 경제성장률과 함께 포항제철에서 찍은 사진을 넣어 박 전 대통령의 ‘과’ 대신 ‘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새마을운동’에 대해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는 한 문장에 그친 서술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교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한쪽으로 기운 서술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하느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글을 남겨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는 과거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올린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발전상 상세히 다루고 북한실태 서술 강화>
경제성장과 관련해선 발전 과정을 상세히 다룬 점이 기존 검정 교과서들과 다른 부분이다. 특히 대기업 회장이 역사교과서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그간 없던 일이다. 한국사에는 유일한 이병철 정주영 등 1세대 창업가를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표현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자에 대해 ‘1980년대 반도체산업에 투자해 한국이 정보기술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기술했고, 정주영 현대 창업자에 대해 ‘대규모 조선소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영국 투자은행에 보여주며 ‘우리는 이미 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고 기술했다.

북한 실태와 도발행위는 서술을 강화했다. 6.25 발발 당시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강조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을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라고 기술, 기존 건정교과서들이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기습 남침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올랐다’ 정도로 서술한 데 비하면 ‘불법’ 사항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 실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선 별도의 소단원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와 남북한 관계’를 설정, 부각시켰다. 김일성 독재체제의 구축과 3대 세습체제의 형성, 탈북자와 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 평화통일의 노력 등 5개 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기존 검정교과서들이 4쪽 분량으로 서술한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분량이다. 천안함과 관련해선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명시, 기존 검정교과서들이 도발주체 없이 ‘천암함 침몰’로 표현한 데 비하면 주체를 명확히 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

<국정 검인정의 역사>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정권에 따라 국정과 검인정을 갈아타 왔다. 예고대로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된다면,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2010년 검정체제로 전환한 뒤 7년 만에 다시 발행체제를 바꾸게 되는 셈이다. 국정과 검인정은 누가 출판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오로지 정부가 출판하는 걸 국정, 여러 출판사가 집필하고 교육부에 적합성 여부를 검정 받은 후에 출판하는 걸 검정이라 한다. 국정이라면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고 검정이라면 여러 교과서 중 선택해 수업을 하게 된다. 국정 역사교과서라면 모든 학생이 동일한 내용으로 역사를 인식하게 되고 검정 역사교과서라면 다소간의 내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국정교과서를 동일시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다. 사실 오류가 있다는 게 이유이지만 기술상 시선이 현 정권이 의도한 대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첫 한국사 교과서는 1946년 미군정청 학무국이 국사교과서 등을 임시로 발행하면서 국정교과서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듬해 문교부가 검정위원회를 구성, 검인정 및 국정 교과서 체계로 진행되어 오다 1956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1973년까지 초등은 국정, 중등은 검정 교과서가 사용됐다.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돌아선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뒤 ‘한국적 민주주의’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내세우며 국사교육을 강화한 제3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74년부터다. 11개 검인정교과서 발행자 등이 단일본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지만 문교부가 저자를 선정해 편찬하면서 1974년부터 2001년까지 국정교과서가 배부됐다. 2002년에 국사에서 한국근현대사가 분리되어 검정으로 전환됐고, 2010년에 국정이었던 국사와 검정이었던 근현대사가 합쳐지면서 ‘한국사’로 명칭이 통일, 완전한 검정체제를 이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강행됐다. 검정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