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비판 여론 여전..'기피현상 풀어야할 숙제'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서울형 혁신학교가 늘어난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재공모지정학교 4곳을 포함해 32개교를 새로이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서울형 혁신학교는 초 109개 중 33개 고 12개등 154개교에서 운영된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간 일정한 자율권을 지정받고 서울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데 된다. 신규지정학교는 평균 5500만원, 재지정 학교는 평균 35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일각에서는 고교과정의 경우 학력저하등으로 혁신학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문턱 낮춘 심사 과정>
현재 서울형혁신학교는 119곳(초76교, 중32교, 고11교)에서 운영 중이다. 추가 지정된 32곳은 서울교육청이 학교별 운영의지 운영역량 학교교육여건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정했다.

신청요건은 복잡하지만 서울교육청이 스스로 신청 문턱을 낮춘 까닭에 현장의 반응은 다소 다른 편이다. 서울형혁신학교 응모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동의율 요건을 갖추어 공모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건은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다. 기존에는 전체 교원(교사) 중 50% 이상, 전체 학부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었다. 서울청은 교원투표와 학부모 설문(가정통신문 등 포함) 가운데 하나에서만 50% 동의를 받으면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학부모 동의 절차와 관련해선 동의율을 산출하는 모수를 ‘전체 학부모’에서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학부모’로 바꿨다.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혁신학교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턱을 대폭 낮춰 지원학교를 늘려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초학력 평균 미달 문제>
학력미달에 관해 혁신학교가 허울 좋은 ‘혁신’을 뒤집어쓴 것이 아니냔 지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지난해 실시된 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형 혁신고 10개교는 보통학력이상 61.7%, 기초학력 23.0%, 기초학력미달 15.3%를 기록했다. 전국 고교평균은 보통학력이상 81.8%, 기초학력 14%, 기초학력미달 4.2%였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평균 3배에 달했다. 

선발효과를 배제한 교육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학교향상도 저조했다. 지난해 성취도평가에 응시한 고2학생들이 중3시절 치렀던 학업성취도평가와 학생수준 종단자료를 통해 산출하는 기대점수를 근거로 하는 학교향상도는 배화여고를 제외하면 모두 마이너스(-)대로 나타났다. 기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셈이다. 학교향상도가 학교의 노력이 반영되는 지표인 점을 감안하면, 혁신학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풀이된다. 동일하게 학교 향상도가 마이너스(-)대로 나타난 전국 20개 과고의 경우 기초학력미달자가 없고 보통학력이상 비율이 99.9%라는 점에서 혁신학교와 차이가 있다. 과고 입학생들은 기대점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혁신학교는 기대점수치가 높기보다는 학교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혁신학교의 낮은 성취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개발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는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더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일반학교에 비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교육비 증가여부를 따져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개 확대움직임 불구 기피현상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의 확대는 조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조 교육감은 선출 당시 4년 내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2014년 혁신학교 68개교 중 23개교(2011년 지정)가 운영기간 4년을 마치자 55개교를 신규 모집/공고하며, 혁신학교 100개를 목표로 하는 등 계속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해 97개교로 확대시킨데 이어, 2016 상반기 지정을 공모한 끝에 119개교 체제를 만들었다.

2011년 첫 도입된 서울형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이유로는 예산 지원이 첫 손에 꼽힌다. 이전보다 1000만원 가량 줄어들긴 했으나, 신규지정교는 평균 5500만원, 재공모지정교는 3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지원비에서 1000만원 이내의 별도 지원도 이뤄진다.

외형적 확대와는 달리 현장의 속사정은 다른편이다. 혁신고 기피현상의 확대로 혁신중까지 영향을 받는 등 혁신학교의 인기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130개교 선정을 계획했지만 재지정대상교 중 4개교가 포기하고, 신규지정교도 예상보다 적어 119개교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이미 지정된 혁신학교가 학력저하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지정을 철회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중산고는 2014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로 지정됐지만 중산고 학부모들과 중산고 배정을 앞둔 중3학부모들이 반대하면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지정 철회했다. 결국, 교육수요자들이 일반고인 혁신고에 거는 기대가 대입경쟁력인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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