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인당 장학금 인하대 1위.. 저소득 장학금 건대 1위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은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운용하고 있을까. 로스쿨 장학금은 비싼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의미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는 부분이다. 로스쿨은 학기당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기는 등 비싼 학비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비싼 등록금으로 알려진 로스쿨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액수보다 많은  장학금을 운용한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장학금 운용을 통해 저소득층의 법조인 통로를 열어두겠다는 것이었다.  올해 헌재 사시폐지 합헌 판결로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통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은 비싼 등록금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로스쿨의 장학금 현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올해 로스쿨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돌려 주고 있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장학금지급률 하한기준도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51%의 시립대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올해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하대로 각각 나타났다. 교육부가 24일 공개한 '올해 로스쿨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인하대는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407만3579원으로 가장 높았다. 학기별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각각 1학기 인하대, 2학기 연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금 현황을 따지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설립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의 경우 사립보다 등록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부담액수가 유형에 따라 큰 차이을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등록금과 장학금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학비부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사립 영남대 최고, 국/공립 시립대 1위>
전국 25개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대비 장학금 지급률 30%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은 실제 학생들이 부담한 학비가 장학금을 통해 얼마나 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등록금과 장학금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 실제 학비부담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을 등록금 총액대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국 로스쿨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가장 높은 사립 로스쿨은 영남대였다. 영남대는 37억300만원의 등록금을 받아 17억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비율이 46.5%였다. 이어 인하대 46%, 건국대 44.9%, 중앙대 42.4%, 원광대 41.6%, 한양대 40.7%, 이화여대 35.8%, 서강대 35.7%, 한국외대 35.4%, 연세대 35.1% 순으로 톱10에 포함됐다. 톱10 이후로는 경희대 34.9%, 고려대 34.7%, 성균관대 33.6%, 동아대 32.8%, 아주대 32.3% 순이었다. 15개 사립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37.3%였다.

국/공립대에서는 시립대가 51%로 장학금 비율 1위를 기록했다. 시립대는 등록금 14억6600만원에 장학금 7억4800만원을 지급하며 51%의 장학금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강원대 49.7%, 제주대 48.6%, 서울대 40.8%, 부산대 39%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톱5 이후로는 충남대 34.7%, 충북대 31.6%, 전남대 31.5%, 전북대 31%, 경북대 30.6% 순이었다. 

<1인당 장학금..사립 인하대, 국/공립 서울대 1위>
1인당 장학금은 로스쿨이 학생 1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각 로스쿨이 운용하는 총 장학금 액수에 재학생 수를 나눠 산정했다. 단,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는 학기별 장학금 현황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 재학생 수를 학기별 재학생 수를 합쳐 연간 재학생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장학금을 받은 경우 2명분으로 계산돼 실제 1명의 학생이 1년간 받은 장학금 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로스쿨의 장학금 규모를 파악하는 선에서 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사립 로스쿨은 인하대였다. 인하대는 299명의 재학생에게 12억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407만원으로 나타났다. 영남대도 재학생 423명에 총 장학금 17억2200만원으로 1인당 장학금은 인하대와 동일한 407만원이었으나 천원단위에서 순위가 갈렸다. 1인당 장학금은 인하대가 407만3579원, 영남대가 407만921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영남대에 이어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한양대였다. 한양대는 599명의 재학생에게 22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1인당 장학금이 382만원이었다. 이어 중앙대 380만원, 건국대 359만원, 연세대 351만원, 고려대 349만원, 성균관대 341만원, 원광대 333만원, 경희대 322만원 순으로 톱10을 형성했다. 톱10 이후로는 이화여대 321만8182원, 서강대 304만원, 아주대 298만원, 한국외대 297만원, 동아대 284만원 순이었다.

국/공립 로스쿨 가운데는 서울대가 272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시립대 256만원, 제주대 253만원, 강원대 250만원, 부산대 193만원, 충남대 167만원, 전남대 164만원, 전북대 161만원, 경북대 158만원, 충북대 155만원 순이었다. 국/공립 로스쿨은 등록금이 사립 로스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1인당 장학금 역시 비교적 적다.

<학기별 1인당 장학금, 1학기 인하대 2학기 연대>
학기별로 1인당 장학금 순위를 매기면 인하대와 연세대가 각각 1학기와 2학기 1위를 기록했다. 인하대는 올해 1학기 150명의 재학생에 7억2600만원을 지급하며 1인당 장학금이 486만원이었다. 이어 한양대 466만원, 영남대 465만원, 건국대 407만3770원, 이화여대 407만968원, 중앙대 400만원, 고려대 367만원, 경희대 366만원, 원광대 353만원, 한국외대 335만원 순으로 톱10을 형성했다.

2학기 1인당 장학금은 376만원을 기록한 연세대가 1위에 올랐다. 연세대는 13억9800만원의 장학금을 372명에게 지급했다. 연세대에 이어 중앙대 360만원, 성균관대 351만원, 영남대 349만원, 아주대 335만원, 인하대 328만원, 원광대 312만원, 건국대 311만원, 시립대 307만원 순으로 톱10에 포함됐다.

<장학금 수혜율..사립 건대 한대 영남대 톱3, 국/공립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순>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은 사립 로스쿨은 건국대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재학생 243명 가운데 232명이 장학금을 받으며 95.5%의 수혜율을 기록했다. 장학금 수혜율은 총 재학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장학금 운용기준은 로스쿨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학금 수혜율을 통해 본인의 장학금 수혜가능성을 예측하고 학비부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건국대에 이어 한양대 90.8%, 영남대 81.1%, 원광대 76.3%, 중앙대 74.9%, 인하대 74.6%, 한국외대 74%, 아주대 64.7%, 서강대 53.9%, 동아대 53.6% 순으로 톱10에 포함됐다. 톱10 이후로는 경희대 53%, 고려대 52.2%, 이회여대 49.4%, 연세대 49.39%, 성균관대 45.3% 순이었다.

국/공립 로스쿨 중에서는 제주대가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대는 재학생 240명 중 174명이 장학금을 수혜받아 수혜율이 72.5%였다. 이어 강원대 71%, 경북대 59.9%, 부산대 57%, 시립대 55.1%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톱5 이후로는 전북대 52%, 충남대 50.7%, 전남대 48.6%, 충북대 45.1%, 서울대 43% 순이었다.

<저소득층 장학금..사립 건대 서강대 한대 톱3..충북대 경북대 전남대 순>
전체 장학금 중 학생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의 비율은 2학기 기준 78.9%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로스쿨은 장학금 총액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올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중이 장학금 총액의 7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장학금 대비 경제적 장학금 비중이 가장 높은 사립 로스쿨은 99.8%의 건국대였다. 건국대는 8억7300만원의 장학금 가운데 8억7100만원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어 서강대 94.1%, 한양대 93.6%, 고려대 93.5%, 동아대 83.5%, 아주대 82.3%, 경희대 82.1%, 중앙대 79.5%, 한국외대 78.8%, 연세대 77.3% 순으로 톱10을 형성했다. 톱10 이후로는 영남대 75.1%, 인하대 75%, 이화여대 73.7%, 원광대 71.2%, 성균관대 70.6% 순이었다.

국/공립 로스쿨 중에서는 충북대가 89.1%의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충북대는 전체 장학금 6억8100만원 가운데 6억700만원을 경제적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이어 경북대 87.9%, 전남대 84.3%, 부산대 80.5%, 강원대 77.6% 순으로 톱5에 포함됐다. 톱5 이후로는 서울대 76.3%, 시립대 76.2%, 제주대 74.8%, 충남대 74%, 전북대 73.1% 순이었다.

소득분위 5분위까지의 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했다. 월 소득인정액이 619만원인 소득5분위까지에 해당하는 로스쿨 학생 1647명 가운데 1566명이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혜율 95.1%를 기록했다. 소득5분위 이내에 해당함에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4.9%의 학생들은 대학별 장학금 지원 최소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