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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시 서울대 1위 ‘귀환’.. KAIST 재학생 ‘수석’고대 연대 이대 한대 톱5..내년 50명 선발 이후 폐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16.11.14 16:40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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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내년 마지막 2차 시험을 남겨 둔 사법시험이 올해 109명의 미래 법조인을 배출했다. 2016년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별 순위에서는 서울대가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고려대가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연세대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으며, 연세대는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사법시험은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마지막 2차 시험을 치른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올해 2차시험과 3차 면접을 거쳐 확정한 제58회 사법시험 합격자 109명을 14일 발표했다. 출신대학별 순위에서 서울대는 1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지난해 3위의 성적표를 만회했다. 고려대가 뒤를 이어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연세대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첫 1위를 차지한 연세대는 11명의 합격자를 배출, 3위로 내려앉았다.

상위 3개 대학의 뒤를 이어 이화여대 10명, 한양대 6명, 중앙대 5명, 서울시립대 동국대 성균관대 각 4명으로 톱9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경북대 부산대 단국대 경찰대 각 3명, 경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영남대 각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톱 18을 형성했다. 전남대 충남대 인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원대 동아대 성신여대 아주대 원광대 홍익대 KAIST 등 12개 학교는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152명에 비해 약 30% 줄어든 109명의 합격자만 배출돼 대학별 합격자 수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1차, 2차, 3차시험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은 3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으로 결정된다. 올해는 1명의 불합격자도 없이 3차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 2011년에는 7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지난해에는 1명이 3차시험에서 불합격한 바 있다. 올해 동차 합격생은 22명, 재시 합격생은 8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고 득점의 영광은 KAIST 재학생인 정세영(22)씨가 차지했다. 정씨는 2차시험 총점 442.58점(평균 59.01점/합격선 50.58점)으로 최고 득점의 기쁨을 누렸다. 최연소 합격자라는 타이틀은 아쉽게 놓쳤다. 올해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재학생인 김기현(21)씨, 최고령 합격자는 연세대 졸업생인 송유준(54)씨가 각각 차지했다.

올해 합격자 평균연령은 31.82세로 지난해 30.66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2012년 평균연령 27.65세에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사시폐지로 인해 신규진입이 줄어들어 응시생들이 연령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합격생 중 20세~24세 비율은 전체의 4.59%(5명)를 차지해 도전정신을 빛냈다. 올해 합격자 성별 비율은 남성 63.3%(69명), 여성 36.7%(40명)로 여성합격자가 지난해 38.6%보다 1.9%p 감소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77.98%(85명), 대학수료/재학/중퇴가 22.02%(24명)이었다.

사법시험은 내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내년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다. 그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19대 국회 회기 중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사시/로스쿨 병행 등 논의가 간간히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내년에는 약 50여 명을 선발한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2차시험과 3차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별도의 법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시험이 될 전망이다.

 

 

   
▲ 2016년 사법시험은 109명의 미래 법조인을 배출했다. 2016년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별 순위에서는 서울대가 지난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고려대가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연세대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으며, 연세대는 지난해 1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사시는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사진=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캡쳐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순위는?>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 산하 법조인력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2년(제44회) 시험부터 올해(58회) 시험까지 15개년 합격자 1만658명의 출신대학을 공개한다. 공개되지 않은 1회~43회 합격자의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번이라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220여 개 대학 가운데 80개 대학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단연 서울대다. 서울대는 3219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전체 합격자 대비 약 30%를 독식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1750명이 합격하며 2위를 차지한 고려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실적이다. 연세대는 12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대학의 합격자는 모두 621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3위 이하부터는 2002년 이후 1000명 미만의 누적 합격자를 배출했다. 4위 성균관대(718명)와 5위 한양대(659명)가 강세를 보였다. 입시실적 대비 고시실적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화여대가 563명으로 6위를 차지했다. 7위 부산대는 282명, 8위 중앙대는 206명, 9위 경북대는 198명, 10위 경희대는 196명의 합격자로 톱10을 형성했다.

11위는 175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전남대의 차지였다. 전남대는 2010년까지만 놓고 보면 10위 내에 자리할 실적이었으나 최근 5년간 2014년엔 1명의 합격자도 나오지 않는 등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한 계단 하락했다. 서강대(168명) 한국외대(148명) 건국대(122명) 경찰대(117명) 동국대(105명)는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경찰간부양성기관인 경찰대의 누적 합격자가 100명 이상 배출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립대(92명) 전북대(69명) 아주대(44명) 단국대(44)와 함께 톱20에 자리했다.

숙명여대가 올해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단독 21위에 올라섰다. 뒤를 이어 충남대(41명) 동아대(39명) 국민대(37명) 인하대(36명) 영남대(34명) 원광대(33명) 숭실대(27명) 홍익대(18명) 한국방송통신대(16명) 순으로 22위~30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강원대(14명) 충북대 한동대(각 12명) 광운대 조선대 한국해양대 성신여대 (각 11명) 명지대(10명) 인천대 9명 서남대 경원대 (각 8명) 경상대 계명대 (각 7명) 부경대(6명) 국민대 경기대 육사 가톨릭대 (각 5명) 대구대(각 4명) 동의대 목포대 수원대 안동대 영산대 울산대 제주대 KAIST (각 3명) 관동대 부산외대 서경대 세종대 순천대 전주대 창원대 청주대 한남대(각 2명) 순이었으며, 강남대 강릉대 경남대 경성대 공사 동덕여대 배재대 상지대 서원대 선문대 순천향대 우석대 호남대 호서대는 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은 1950~63년 시행된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4년 사법시험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시행됐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7년~49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으로부터 유래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사법시험은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조인에게 필요한 학식,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에 선택과목 1과목을 더해 진행된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같은 해와 다음 해까지 2년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에 더해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까지 총 7과목이 주관식(서술형)으로 진행된다. 3차 시험은 국가관 등의 윤리의식, 논리성 등을 묻는 면접으로 진행된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006년 신설된 자격요건으로 그 이전에는 학점 이수 없이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영어시험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된다.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IBT 71점 이상,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등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준점수를 넘긴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사법시험은 내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된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코스인 로스쿨이 출범하면서 사법고시를 폐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차 시험 합격자에게 2번의 2차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특성 상 내년에 2차시험만 시행되며, 이후로 사법시험은 사라진다.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감소해 왔다. 올해 예정됐던 합격자는 100명이었지만 실제 109명이 2차 시험에 합격했다. 내년에는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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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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