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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초/중 모의고사 결국 중단..폐지공문발송, 홈페이지 폐쇄비난 여론 비등끝에 '그나마 다행'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6.11.09 18:48
  • 호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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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현장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EBS 초/중 모의고사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결국 폐지됐다. EBS는 ‘EBS 전국 초중 연합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모의고사 홈페이지는 문을 닫은 상태며, 9일 일선학교에는 모의고사를 폐지했다는 공문이 발송되고 있는 중이다. EBS에 따르면 폐지결정은 <베리타스알파>가 2일 <‘정체성 위기’ EBS, 초/중 모의고사 논란> 기사를 통해 초/중 모의고사시행 논란을 보도한 직후인 4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수능 70%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첨병역할을 해오던 EBS는 올해 12월 본격적인 초/중 모의고사 시행을 예고하면서 현장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일제고사에 대한 비난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마저 없어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BS가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에 맞서는 모양새라는 지적과 EBS교재 50% 연계출제방침을 밝힘에 따라 교재장사에 나섰다는 비판, 성대경시를 통해 숱한 물의를 빚어온 종로학원하늘교육을 실무대행사로 선정해 사교육결탁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교육계 전반에서 쏟아지는 비판의 강도는 거셌다. 결국 EBS 초/중 모의고사는 이달 20일 접수마감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자 폐지의 길을 택했다.  
 
EBS의 모의고사 중단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부정적인 영향들로 점철된 모의고사가 계획된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나, 시행 이전에라도 폐지돼서 다행이라는 반응들이었다. 사교육 축소를 위한 수능연계방침으로 공교육의 첨병역할을 하는 EBS의 정체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EBS 초/중 모의고사가 지금에라도 폐지돼서 다행이라고 본다. 나름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던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시행됐다면 EBS는 정체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의 조치는 물론 두고두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있는 사안이었다”며, “수능에서의 EBS교재 연계출제는 사교육 축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초/중 모의고사는 아니다. 연계출제의 배경에 대한 고민없이 초/중학생에게까지 교과서가 아닌 EBS 교재를 보라고 강제하는 모양새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학교교육만으로 해결되는 모의고사였다면 이렇게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교육업체인 종로하늘을 대행사로 선정한 것도 EBS의 큰 실수라고 본다. 종로하늘이 성균관대의 이름을 빌린 성대경시를 통해 교재/강의 장사에 열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잘못된 고입정보를 양산하는 등 숱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 더 큰 비판을 낳았기 때문이다. 모의고사 폐지결정은 결과적으로는 사교육과 EBS의 결탁이라는 참사를 막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EBS 초/중 모의고사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결국 폐지됐다. EBS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던 ‘EBS 전국 초중 연합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EBS 제공
 
<EBS 모의고사 전격 폐지.. 9일 폐지공문 발송, 홈페이지 폐쇄>
EBS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내달 18일 시행 예정이던 ‘전국 초중연합모의고사’를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모의고사를 폐지한다는 공문이 학교현장으로 발송되는 중이며,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기존 EBS는 “전국의 초중학생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EBS 전국 초중연합 모의고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며,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널리 안내해 달라”고 학교현장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때문에 학교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고사가 폐지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의고사 업무를 관장하는 출판사업부 관계자는 “현재 모의고사 폐지 관련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하고 있다. 공문발송을 하루 만에 전부 끝마칠 수 없다보니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내일쯤에는 공문 발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BS가 모의고사 폐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4일의 일이다. 2일 <베리타스알파>의 ‘정체성 위기’ EBS, 초/중 모의고사 논란‘기사가 나간 이후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EBS 고위 관계자는 “2일 지적 이후 내부적으로 모의고사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개개인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되지 않았지만, 모의고사의 폐단이 다각도로 지적되자 사업을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됐다”고 전했다. 
 
EBS가 모의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의고사를 향한 비판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출판사업부 관계자는 “모의고사를 폐지하기로 지난 4일에 최종 결정했다. 홈페이지가 닫힌 것도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초/중학생들의 실력확인을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모의고사였지만, 사교육 유발요인이 많다는 점과 교재연계가 가진 문제점, 학습부담 가중 등의 비판을 수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BS가 실질적인 일제고사의 부활부터 시작해 교재장사,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 유발, 사교육과의 결탁 등 지적돼온 숱한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모의고사를 시행하기 어려웠으리란 평가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EBS가 모의고사를 시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버젓이 판매하면서 연계출제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EBS가 진짜 시행하는 사업인지 의심부터 갔을 정도다. 지적된 사항들을 봤을 때 올해 모의고사는 시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교육계 전반의 비판을 무시하고 모의고사를 시행했더라면 EBS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BS 모의고사 왜 비판의 대상이 됐었나>
폐지된 'EBS 전국 초중연합모의고사(모의고사)'는 EBS가 주최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후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7개 학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던 전국단위 모의고사다. 지난해 EBS 주최, 한국교총 후원으로 열렸던 ‘EBS 자기진단평가’라는 시험의 후신으로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틀을 갖추고 시험시행을 공고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가 시행 첫 해로 여겨졌다. 
 
EBS 모의고사가 내세운 시행 취지는 ‘학업성취 수준 평가’에 있었다. 출판사업부는 모의고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국의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수,영 과목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험의 성격을 규정했다. 시험성적 공개범위가 원점수, 표준점수, 등급, 등급별 컷,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응시자들의 평균점수와 최고점수, 성적집단별 평균점수, 영역별 정답률까지로 폭넓었던 것도 수준평가라는 시행취지 때문이었다. 
 
EBS는 모의고사 시행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업부 관계자는 “2015년 학기 초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 실력확인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제고사가 없어지면서 실력확인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곳은 사교육 경시대회였다. 신뢰도도 낮고 가격도 비싼 데다 추가적으로 교재 구매를 유도하는 등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 싸고 믿음있고 피드백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시험의 시행의도를 밝힌 바 있다. 
 
EBS가 내세우는 시행취지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는 시행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교육계의 쏟아지는 비판에 부딪히게 됐다.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현장의 지속적인 건의로 폐지된 초등학생 대상 일제고사와 동일한 성격의 모의고사를 시행해야 할 타당성부터 찾기 어려웠던 데다 EBS 교재와 연계출제를 감행, 교과서 외 EBS교재까지 학습하도록 초/중학생들에게 권장한 것도 교육과정 훼손과 학습부담 가중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많았다.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을 실무대행사로 선정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들이 줄을 이었다. 그간 종로하늘이 성균관대의 이름을 빌려 대학과 사교육의 결탁이라는 최악의 사례인 ‘성대경시’를 통해 선행학습을 조장해온 사교육업체나는 점을 볼 때 EBS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EBS 모의고사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그간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성대경시로 숱한 물의를 빚어왔던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지난달 28일 모의고사 홍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면서부터다. 종로하늘은 지난달 28일 회원들에게 “EBS가 주최,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전국초중연합 모의고사가 개최”된다며 “초중단계에서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동일한 평가를 경험”, “EBS 교재에서 전 문항의 50% 연계출제”, “초등생은 국수영 학습전략 재정립, 중학생은 고교 입학 전 본인의 전국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광고문자를 단체발송했다. 사교육업체가 아무런 이득없이 홍보문자를 발송해줄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EBS모의고사가 사교육업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현장에는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2016년 EBS 5대 약속’이라며 내걸고 있는 EBS 주최 모의고사를 사교육업체가 홍보한다는 데 의아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EBS 모의고사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 대상 모의고사 시행이 정부정책과 전면으로 충돌, 사실상의 일제고사 부활을 내포한다는 데 있었다. 2012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으로 삼아 실시되다가 2013년 정부정책으로 중3, 고2에 한해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바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동일한 시행취지의 모의고사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지한 시험과 동일한 성격의 시험을 EBS가 주도, 시행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EBS가 수능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첨병으로 부상한 공기업이라는 정부정책과 전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 업계 전문가는 “EBS는 국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의 산하기관으로 현 교육방송 체제를 가동했으며, 이후 KBS3 TV에 속해 있다가 독립 출범한 방송이라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코 정부와 연관이 없는 방송으로 보기 힘들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방송이란 점까지 고려하면 이름만 공영방송일 뿐 정부정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방송이라고 볼 수 없다. 초등학교 단위에서 폐지된 일제고사와 동일한 시험을 EBS가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시책과 전면 충돌이라는 초등학생 대상 모의고사 실시 뿐만 아니라 중학생 대상 모의고사 실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란 비판도 존재했다. 모의고사처럼 세세하게 학습수준을 알 수는 없다고 하나, 개괄적인 학업성취도 파악이 가능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중3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굳이 모의고사를 또 치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중학교 교과서 외 EBS 교재까지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부담을 늘리는 지점 또한 다를 바가 없었기에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EBS교재에서의 연계출제를 규정한 것도 모의고사에 대한 비판을 더욱 타오르게 만드는 지점이었다. 수능에서 70% 연계 출제가 이뤄지고 있긴 하나, 초/중학생 대상 모의고사에서까지 연계출제가 이뤄져야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수능의 연계출제가 현실적인 문제타계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됐다는 것을 EBS는 완전히 간과한 모습이었다. 
 
현재 수능에서 시행되는 EBS 교재 70% 연계는 사교육 억제라는 국민적 합의에 기인한 예외사항에 불과하다. 본래 수능 준비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교육이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교실붕괴 현상도 심각해져 간다는 지적 때문에 사교육 억제를 위해 EBS교재 연계출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차선책을 택한 결과를 초/중 모의고사에까지 활용한다는 것은 EBS 출판사업부의 패착이나 다름이 없었다. 
 
EBS가 내건 ‘학업성취도 파악’이라는 모의고사의 목적은 연계출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했다. 일반적인 초/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내세우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 평가’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EBS가 뚜렷한 근거 없이 연계출제를 강행한 것은 결국 ‘교재장사’에 목적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근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고, 정시 문호도 좁아지고 있다보니 초/중 시장으로 손을 뻗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무대행사로 선정된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종로하늘이 EBS모의고사와 유사한 ‘성대경시’를 시행하는 사교육업체로 그간 숱한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점 때문이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온 업체가 모의고사의 실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잘못된 만남이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였다. “사교육업체와의 협력은 공영방송인 EBS가 할만한 일이 아니다. 사실상의 결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출판사업부 관계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했다. 올해는 종로하늘이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기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효율만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더욱 거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성대경시의 실질적 주관사인 종로하늘은 모의고사 시행에 활용가능한 노하우를 다량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영방송인 EBS는 단순 효율로만 움직여서는 안된다. 효율만을 따져 사교육강사를 섭외, 강의를 진행하기라도 할 셈인지 묻고 싶다. 성대경시는 그간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하나고 입시에 활용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상위권 대학과 사교육업체의 결탁이라는 좋지 못한 선례들을 양산해낸 시험임과 동시에 숱한 물의를 빚어온 시험이다. 이러한 물의를 빚어온 시험의 주관사를 대행사로 선정, 사교육업체의 배불리기를 공영방송이 돕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게 볼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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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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