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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잣대] 재정지원 수혜액 1위 서울대..SKY 톱3교육부 주요 지원사업, 서울대 성대 고대 연대 한양대 순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6.11.03 16:22
  • 호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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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대학은 어딜까. 대학알리미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총 4765억4785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서울 상위 12개 대학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각각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했다. BK21+,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CK(대학특성화), ACE(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등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서울대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재정지원사업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경쟁력 강화, 대학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측면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확충액이 많을 수록 경쟁력강화와 구조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가산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사업은 4개로 묶어 지원방식을 단순화하고, 사업계획은 하향식 Top-Down 구조에서 상향식 구조로 바꿔 대학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리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개별사업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계되면서 각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에 따라 선정결과가 뒤바뀌는 만큼 1,2점의 가산점 항목에도 대학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교육정책을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각 사업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정부정책에 끌려 다니는 대학들에 재정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었다. 

   
▲ 서울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총 4765억4785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서울 상위 12개 대학 가운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각각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은 대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볼 수 있다. 대학이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지원된 예산을 통해 연구성과를 낼 수 있고,  교육여건 마련에도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 평가기준이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점은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최대한 홍보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학알리미가 공시하는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사업보다 범위가 넓다. 국고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은 물론, 범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의 지원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는 교원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1개 학과 이상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제도 개선/시범운영, 산학협력 수행, 연구개발 수행, 장학금 지급 등 6가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을 재정지원사업을 정의한다. 조건에 만족하는 사업은 용역/위탁 성격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재정지원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같이 교수 개인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은 제외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도 외부기관이 직접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은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대 4765억 1위,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톱5>
지난해 서울 상위 12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가 정부/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3297건의 사업에 선정돼 4765억4785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미래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1922억6326만원에 달했고, 교육부에서는 953억137만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미래부 외에도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게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많은 대학은 연세대였다. 연세대는 총 1870건의 사업으로 2725억8011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어 고려대 2236억1368만원(사업 1744건). 한양대 1589억2720만원(1279건), 성균관대 1375억118만원(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은 서울 상위 12개 대학 가운데 재정지원사업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대학이었다.

톱5를 포함해 10개 대학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500억원을 넘었다. 경희대는 총 798건의 사업에 선정, 885억3159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6위에 올랐다. 이어 중앙대 816억4542만원(735건), 건국대 714억3081만원(596건), 동국대 577억1573만원(543건), 서강대 568억1241만원(422건) 순이었다. 10개 대학 외에는 시립대가 344억9358만원(449건), 한국외대 332억7689만원(332건)을 각각 기록했다.

재정지원사업 금액은 지자체보다 중앙부처 주관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위 12개 대학이 받은 1조6930억7646만원의 재정지원사업 금액 중에서 97.7%인 1조6541억2429만원이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나왔다.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은 389억5217만원으로 2.8%에 불과했다. 단, 시립대는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비중이 11.8%로 유일하게 1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의 특성으로 서울시의 정책연구,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시립대의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40억5679만원 중 서울시 주관 사업금액은 28억4080만원이나 된다.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의 95% 이상을 중앙부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순위는 지자체와 합산한 수혜액 순위와 거의 유사했다. 서강대와 한국외대 각각 9위와 11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동국대와 시립대는 각각 10위와 12위로 한 계단 하락한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은 서울대 72억6470만원, 고려대 57억141만원, 경희대 55억4452만원, 성균관대 40억7421만원, 시립대 40억5679만원 순으로 톱5를 형성했다. 연세대는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은 2697억807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지자체에서는 27억9940만원을 받아 7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주요재정지원사업, 서울대 성대 고대 연대 한양대 순>
BK21+, LINC, CK, ACE, 고교교육정상화 등 교육부가 실시하는5개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역시 서울대가 1위에 올랐다. 서울대는 5개 사업 중 BK21+와 CK,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에서 총 469억5219만원을 받았다.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 292억7678만원, 고려대 244억3341만원, 연세대 237억1245만원, 한양대 185억9618만원 순이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LINC와 ACE 사업에 선정되지 않고도 톱5 내 순위를 기록한 점이 두드러진다. 서울대가 CK 사업에서 12억9700만원을 받았을 뿐, 고려대와 연세대는 BK21+, 고교교육정상화 2개 사업에만 선정됐다. 서울대는 LINC와 ACE 사업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SKY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의 대부분은 BK21+사업에서 나왔다. 서울대는 431억1019만원, 고려대 237억4695만원, 연세대 224억1245만원을 각각 BK21+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BK21+ 사업은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매년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의 예산지원이 실시된다.

톱5 외에는 중앙대와 경희대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100억원 이상을 받았다. 중앙대와 경희대의 수혜액은 각각 123억4024만원과 111억7036만원이었다. 이어 서강대 99억2861만원, 동국대 77억844만원, 건국대 52억8729만원, 시립대 24억7500만원, 한국외대 21억751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5개에서 모두 지원을 받은 대학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동국대 등 4개 대학이었다. 한양대는 BK21+ 74억1372만원, LINC 34억원, CK 39억9100만원, ACE 24억5500만원, 고교교육정상화 13억3646만을 각각 지원받았다. 중앙대는 BK21+ 33억4804만원, LINC 33억5000만원, CK 26억1500만원, ACE 20억7720만원, 고교교육정상화 9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서강대는 BK21+에서 17억8261만원을, LINC에서 42억5000만원을, CK에서 25억원을, ACE에서 13억5100만원을, 고교교육정상화에서 4500만원의 재정지원 수혜대상이 됐다. 돋국대 역시 BK21+ 8억8678만원, LINC 32억5000만원, CK 2억9900만원, ACE 22억4000만원, 고교교육정상화 10억3266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수, 해마다 증가세..BK21+ 교육역량강화 사업 요인>
재정지원사업 액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 금액은 2013년 전국 207개 대학에서 3조8718억3016만원에서 2014년 228개 대학 5조828억4952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재정지원사업 금액은 224개 대학 5조5274억972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3년 8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 BK21+사업과 같은해 7월 지원대학을 확정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201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점이 재정지원사업 수혜액 증가 요인으로 풀이된다. 서울 상위12개 대학 또한 재정지원사업 수혜액이 2013년 1조1423억6031만원에서 2014년 1조6176억5155만원, 지난해 1조6930억764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재정지원사업의 액수 증가는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사업의 부피를 키워오는 데서 기인한다.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액수는 2013년 1조121억3600만원에서 2014년 1조5844억4041만원, 지난해 1조6541억2429만원으로 증가해왔다. 재정지원 액수 증가량은 2014년 4627억441만원, 지난해 696억8388만원으로 총 재정지원액수 증가량 2014년 4752억9124만원, 지난해 754억249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 12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가 최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액수 증가량이 많은 편이었다. 서울대는 2013년 3447억2405만원에서 지난해 1318억2560만원이 늘어나 4765억4785만원을 지원받았다. 고려대는 2013년 1270억4255만원에서 지난해 2236억1368만원으로 965억7113만원이 늘어났고, 성균관대는 2013년 271억2020만원에서 지난해 1375억118만원으로 1103억8090만원이 증가했다. 
  
<지역별 재정지원사업 명암..서울권 대학 38.9%>
대학이 소재한 지역별로 재정지원사업의 명암이 갈렸다. 서울권 대학들은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지원 2조521억원을 받아 38.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경기/인천권 대학들은 4836억원을 받으며 10.3%였다. 수도권 대학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사업 금액은 2조5357억원으로 전국 5조2009억원의 49.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권역별로는 충청권 8473억원(15.6%), 대경/강원권 6904억원(13.1%), 동남권 5960억원(11.9%), 호남/제주권 5315억원(10.2%) 순이었다.

재정지원사업 수혜현황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재정지원사업 목적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사업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성을 고려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정의 차등지원 원칙을 통해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해 대학의 노력과 변화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홍승표 기자  hongs@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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