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특별감사 31일 착수..일부 학사부실 정황 확인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교육부가 31일부터 이화여대 입시/학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당초 내달 감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교육부는 27일 예정을 바꿔 내주초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계획보다 앞서 감사일정을 확정했다. 11월11일까지 3주간 실시할 계획이었던 사안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금주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전반에 관한 입시관리 실태와 체육특기자 출석/성적 관리에 구조적인 부실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10명 이상의 감사요원을 투입할 계획"라고 밝혔다.

<일부정황 확인..여론악화로 감사시기 앞당겨>
교육부는 정유라씨의 학사특혜 의혹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씨의 결석대체 인정자료가 부실하고, 아무런 제출자료 없이 성적이 부여된 사례가 포착됐다. 아울러 다른 체육특기자들도 결석 대체와 성적부여가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화여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화여대 특별감사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착수를 시작한 교육부의 상지대 특별감사는 9일간 진행된 바 있다.  

사안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가 감사시기를 앞당긴 데에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씨 국정농단 의혹이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최씨의 딸인 정 씨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의혹도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유력인 특혜 논란으로 시작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의혹은 이제 정권 전체가 동원된 부정입학 논란으로 번졌다. 26일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체육특기자 입시관련문건'이 최씨 측근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이 작성된 2014년 4월은 정씨가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과 수시모집을 앞두고 한창 대입을 준비하던 시점이었다. 정씨의 특기자 입학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2014년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 정씨의 승마계 특혜의혹을 적극 반박하던 김희정 전 의원(새누리)이 두 달 후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했다는 의혹도 여론을 악화시켰다.

교육부는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조사과정에서 늑장대응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학 감독기관으로서 특정 대학의 비위사실 등이 포착되면 언제든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음에도 서면조사만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조사 시작 일주일이 지나도록 현장조사는 물론,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면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권의 눈치를 본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감사를 늦추다가 감사시기를 놓치면 여론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입시/학사 특혜의혹이 9월에 처음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이미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시기를 뒤로 미루는 자체가 '정권실세 봐주기'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감사가 이화여대에 남길 후폭풍은>
감사가 앞당겨짐에 따라 이화여대는 입학업무에 차질을 빚게 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29일과 30일 미래인재/사회기여자 면접고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면접을 진행한 고교추천과 특기자도 11월4일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능을 앞두고 대학별고사 평가와 합격자 선정 작업으로 분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가 시행돼 입학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물론, 감사시기를 늦추거나 입학사정을 고려한 감사 강도의 조정 역시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감사는 정권과 맞닿은 입시/학사 특혜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를 통해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새로운 특혜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화여대 입학행정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감사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화여대는 2018학년 정원 10% 모집이 정지되고, 재정지원예산까지 삭감될 수 있다. 교육부가 3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이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와 지원사업 중단/삭감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이 일정 기간 정지되고, 비리에 연루된 학생과 지도자는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퇴출된다. 도종환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올해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 사업(자진철회한 평단사업 포함)에 선정되며 총 178억 여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바 있다. 

<상위대학 특기자 전반으로 확대 가능성>
대학가에서는 이화여대 감사 실시가 상위권 대학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교육부는 이화여대 감에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드러나면 앞으로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화여대에서 촉발된 특기자전형을 겨냥한 조사가 상위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셈이다. 정씨가 입학한 2015학년 수시에서는 현행 수시제도와 마찬가지로 6회지원제한이 실시됐다. 정씨가 최대 6개 대학까지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원서를 넣었을 수 있었으므로 입시 관련 감사 과정에서 여타 대학으로까지 감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한다. 정씨가 입학한 승마특기자 전형은 이화여대가 올해 신설한 전형으로 정권개입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대학의 특기자 신설과 운영에 걸친 감사로까지 증폭될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의 입시의혹으로 시작된 감사가 대학가에 번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그간 교육부 감사는 대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감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입시관련 특혜의혹, 비리의혹 등은 선호도가 높은 상위대학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1993년에는 고위관료 자녀의 입시부정이 계기가 돼 75개 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58개 대학에서 1096명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 학부모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이화여대 특별감사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확정될 경우 체육특기자는 2년 연속 입시비리가 발생한 점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연세대 야구부 감독은 고교 야구부 감독, 학부모 등과 결탁해 특정인을 입학시키는 비리를 저질렀으며 고려대 야구부 감독은 학부모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야구부 관련 명확한 증거가 있었던 탓에 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올해 3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배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