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피로감이 가중돼 온 교육계에 교육위원회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정치권의 씽크탱크로 폭넓은 행보를 보여온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교육위원회를 거론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설립이 주요 정책의제로 떠오른 이유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에 이념 교육감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교육수요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재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정책효과가 큰 교육정책의 변화는 늘 대선주자의 공약거리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에 예속된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늘 현장과 수요자들이었지요.

교육위원회의 바람직한 형태로는 2013년 서울대 보고서가 제시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대입안정성 확보에 지향점을 두고 대입 3년 사전예고제와 함께, 대입 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대입위원회는 대입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준정부기구의 형태로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녀 정부/장관 교체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교육 방향성을 갖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단, 서울대 보고서의 제안은 반쪽짜리 수용에 그쳤습니다. 3년예고제는 채택됐으나 위원회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최근 들어 다시금 대선이슈로 떠오르면서 3년 전 서울대 보고서가 제시했던 대입위원회의 구현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매번 오락가락해 온 교육정책의 배경이 정치논리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이야말로 정치논리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일관된 기조 아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교육위원회는 과연 설립될 수 있을까요?

 

94%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치논리가 배제된 교육위원회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 다닌 교육정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겪은 불편함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일관된 교육정책, 균형 잡힌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자리잡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처럼 정치논리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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