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비리 의혹 불똥 튀나.. 대학가 감사 확대여부 촉각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이대사태의 불똥이 튈까 대학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총장사퇴로 이대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공방과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교육부가 이대의 입시/학사 의혹에 대한 감사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특기자전형에 대한 감사가 상위대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통상 입시관련 이슈로 인해 감사가 진행될 경우 상위권 대학 전반으로 감사가 확대된 전례가 많았던 탓이다.  

 

특히, 대학들이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 감사 시기이다. 수시원서접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참 평가가 진행 중이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이 끝나면 대학별 고사로 분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혹시 감사가 진행된다면 입학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별고사가 끝난 이후로도 수시 합격자 발표와 정시 원서접수 준비로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입시업무가 방대한 상황에서 체육특기자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조차 서지 않는다. 감사대상이 우리 대학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기는 더 늦춰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맞닿은 입시/학사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와중에 감사시기를 늦추는 자체가 ‘봐주기’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올해 대입이 전부 끝난 이후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대입이 끝난 시기라면 2월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9월에 의혹제기가 처음 있었음을 고려하면,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나서 감사를 하는 셈이 된다. 특혜의혹에 학사문제까지 얽혀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시 이후로 감사시기를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중 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화여대의 입시/학사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구체적인 감사 시기는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련 자료는 다 받았지만, 자료가 꽤 방대한 데다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자료만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만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입시 문제보다는 학사 문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총리는 “학사 관리 사항을 감사하려고 한다. 절차/규정을 따랐는지, 학교마다 규정이 상이한 출석 등의 사항은 제대로 적용됐는지, 성적 산출은 기준을 따랐는지 등을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입시/학사 관련 특혜 의혹 가운데 입시관련 감사에는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입시에 대한 감사도 강도높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특혜 의혹의 최초 발단이 입시에서부터 시작된 때문이다.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정유라씨의 입시평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었을 것이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시를 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봐주기’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대 총학생회도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씨에 대한 부정입학, 학사특혜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와 교육부는 감사가 아닌 조사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조사가 아닌 종합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부의 마땅한 책무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정치권에서도 특별감사/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다수 나왔다. 올해 이대 종합감사가 시행되면, 32년만에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된다. 입시 뿐만 아니라 학사 회계 인사 예산 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이대에서 시행된 것은 1984년이 마지막이다. 교육부는 사안의 파악을 끝마치는 대로 감사관실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이대 감사 실시가 상위권 대학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일부 대학의 의혹으로 인해 시작된 감사가 대학 전반으로 번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시행된 감사들은 대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했다. 입시관련 특혜의혹, 비리의혹 등은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대학에서 일어나는 것이 통상의 예인 때문이다. 일부 사례로 인해 시작된 감사가 대학 전반으로 퍼진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있었다. 고위관료 자녀의 입시부정이 계기가 돼 75개 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58개대학에서 1096명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학부모 명단도 일부 공개됐고, 이대도 부정입학 사례를 저지른 대학에 포함됐다.

 

2012년 실시된 입시 관련 감사도 상위권대학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어촌/재외국민 특별전형을 대상으로 2012년 실시된 감사원의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는 상위대학 지역거점대학, 교대, 의대설치대학 등을 대상으로 했다. 결국 재외국민전형에 대한 편법은 검찰수사로 이어지며, 상위권 대학전반으로 확대됐다.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검찰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몸살을 앓아야 했다.

 

지난해 있었던 고려대와 연세대의 체육특기자 관련 입시비리는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야구부 관련 명확한 입시비리 증거가 있었던 탓에 대학 전반에 대한 감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연세대 야구부 감독은 고교 야구부감독, 학부모 등과 결탁해 특정인을 입학시키는 비리를 저질렀으며, 고려대 야구부 감독은 학부모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기존 사례들처럼 정씨에 대한 특혜의혹을 기반으로 감사가 시작되면, 상위권 대학 전반으로 감사가 번질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정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수시에서 현행 수시제도와 마찬가지로 6회지원제한이 실시됐었기 때문이다. 정씨가 최대 6개대학까지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원서를 넣었을 수 있었으므로 입시 관련 감사 과정에서 여타 대학으로까지 감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존재한다. 

 

대학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은 감사의 시기 때문이다. 대입업무가 가장 바쁜 시기에 감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이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들은 지난달 21일까지 수시원서접수를 마치고 한참 평가를 진행 중이다. 12월14일까지가 전형기간으로 대학별고사 면접, 학종평가 등 모든 수시 평가가 이뤄지도록 돼있고, 일정 중간에는 수능이 11월17일에 계획돼있어 정시 반영방법, 동향 등도 살펴야 한다. 수능최저를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가려 12월16일에는 최초 합격자도 발표해야 하며, 12월19일부터 21일까지 합격자 등록절차를 진행한 후 미등록 충원 통보를 28일 밤9시까지 끝마쳐야 한다. 이후로는 정시 원서접수를 비롯해 합격자발표와 미등록충원 통보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게 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시기다. 대입 업무로 바쁜 시기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성평가 기반의 학종 평가로 인해 사정관들은 매일 새벽까지 평가를 진행하곤 한다. 인력이 결코 풍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기는 더 늦춰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맞닿은 입시/학사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와중에 감사를 늦추는 것은 ‘봐주기’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입시가 끝난 시기까지 감사를 늦추면 감사의 시의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올해 대입이 전부 끝난 이후 감사를 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진다. 대입이 끝난 시기라면 2월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9월에 의혹제기가 처음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나서 감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혜의혹에 학사문제까지 얽혀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시 이후로 감사시기를 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달 중 실시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