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차원'.. 하나고 제외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고입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 자사고 특목고에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선발권을 가진 10개 고교에 신입생 선발 운영실태를 감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소식에 현장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판이 흔들리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당선 이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계,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소식에 현장에서는 지난해 하나고 사태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판이 흔들리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선발권 지닌 10개교 특정감사..사전예방 차원>
감사대상이 된 학교는 자사고 4개교, 외고 3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특성화고 1개교 등 총 10개 고교다. 신입생 선발권을 지닌 고교 중 입학경쟁률 상위학교가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고교의 3년 간 입학서류를 검토, 입학전형에서 시교육청의 지침 준수여부와 고교 자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에는 관내 교장/교감 등 입학전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연말 쯤에야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감사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다. 관행적 교육부조리, 국정/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 자체 감사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적발 위주의 감사와 달리 현장 실태점검과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실시되는 감사로 보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0개 고교에 감행하는 이번 감사 또한 특정감사로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10개 고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감사는 지난해 세워진 2016년 자체감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제보나 신고를 받아 실시된 감사는 아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히 부정/비리 정황을 포착했다기보다 부정/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감사로 보면 된다"고 특정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정감사에 비리 수사가 아닌 실태 점검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정치의도 우려..지난해 하나고 사태 되풀이 경계>
교육청의 감사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특정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하나학원과 하나고 특별감사 과정을 경험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하나고는 신입생 입학성적 조작 의혹으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내부고발로 촉발된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를 발칵 뒤집었고, 서울시교육청은 3주간의 현장감사를 포함한 2개월 간의 감사로 대응했다. 시교육청의 적극적 감사는 '성과없는 감사'로 끝났다. 입시부정과 관련이 없는 수의계약 문제를 잡아냈을 뿐, 정작 입시부정 의혹은 '부적절한 정황' 수준에서 감사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한 감사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과잉 감사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정치논리에 따른 '자사고 죽이기'가 감행됐다는 목소리가 컸다.

<감사 대상 어디가 될까..서울 자사고/외고/마이스터 경쟁률?>
지난해 서울 소재 광역자사고 22개 가운데 입학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자사고는 2.94대 1(420명/1233명)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화여고였다. 이어 한가람고 2.82대 1(280명/789명), 보인고 2.49대 1(432명/1075명), 한대부고 2.25대 1(420명/944명) 순이었다. 유일한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올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고에서는 지난해 명덕외고가 2.24대 1(250명/560명)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일외고 2.14대 1(250명/536명), 이화외고 1.93대 1(150명/289명), 한영외고 1.89대 1(250명/472명) 순이었다. 

서울 소재 마이스터고 중 지난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2.06대 1(140명/289명)의 서울도시과학기술고였다. 이어 서울로봇고 1.82대 1(160명/291명), 미림여자정보과학고 1.73대 1(120명/208명) 순이었다. 수도전기공업고는 지난해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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