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100만명 시대..'학령인구 절벽 효과'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2년 내 서울 지역 학생 수가 100만 명 이내까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서울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학생 수는 107만7020명. 지난해보다 4.2% 감소했다. 4.2%의 감소율은 지난해 3.6%보다 늘어난 수치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교육청이 배포한 교육기본통계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교, 학급, 교원 등 교육현황에 대한 통계조사결과가 제시됐다. 학생 수 감소로 학생 수 대비 학급과 교원 수는 늘어났고. 고교 유형별로 일반고가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고에 비해 인원 감소가 두드러졌다. 교육기본통계는 매년 4월1일 기준 전국에 있는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교육기관)와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기본통계를 조사/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기본통계에서 서울교육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출,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내 발표한다. '2016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코너 서울교육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수 2년내 100만명 이하..중학교 감소폭 최고>
서울 지역 학생 수 100만명 붕괴가 2년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학생 수는 107만7020명으로 지난해 112만4463명보다 4만7443명(4.22%p) 감소했다. 지난해 학생 수는 2014년 116만6555명보다 4만2092명(3.61%p)이 줄었다. 향후 감소율을 4%로 잡아도 2018년에는 서울 학생 수가 최초로 100만명 이하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학생 수 감소폭은 중학교에서 가장 컸다. 올해 서울 중학생 수는 23만9912명으로 지난해 26만3466명보다 2만3554명(8.94%p) 줄었다. 초등학생은 올해 43만6121명으로 지난해 45만675명보다 1만4554명(3.23%p)이, 고교생은 올해 29만9556명으로 지난해 30만8306명보다 8750명(2.84%p)이 각각 감소했다. 학교급별 감소폭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중학생 수는 2014년 28만6826명보다 2만3360명(8.14%p) 감소하며 올해와 비슷한 감소폭을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2014년 45만7517명보다 6842명(1.5%p)이, 고교생은 2014년 32만398명보다 1만2092명(3.77%p) 줄어들었다. 

지속된 저출산에 따른 출생인원 급감이 학령인구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수가 급감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인원이 2000년 한해 반짝 늘어났다가 이후 2년간 대폭 줄어든 데서 기인한다. 2000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산이 늘어난 '밀레니엄 베이비 붐'이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숫자가 급감한 2001, 2002년생 인원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학교 학생수 감소량이 증가했다. 서울 중학생 감소량은 2013년 1만990명(3.49%p)에서 2014년 1만7425명(5.73%p), 지난해 2만3360명(8.14%p)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반짝 늘어난 2000년생 인원들이 고교에 입학한 점이 중학생 감소의 요인이 됐다. 반대로 고교생 감소폭은 축소됐다. 올해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입학한 고교 학생수 감소량은 8750명(2.84%p)으로 지난해 감소량 1만2092명(3.77%p)보다 낮아졌다.

문제는 학령인구 급감이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라는 데 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공개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6 학생수는 45만4397명, 초5 학생수는 41만9509명이다. 중1 학생수 47만885명보다 각각 1만6488명, 5만1376명이 적다. '서울교육통계'에서는 학년별 학생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전국 통계와 학년별 학생수 변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비중 축소..직업교육 확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유형별 학생 수 축소는 일반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직업계고를 유지하면서 일반고를 줄이는 방식으로 직업교육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올해 일반고 학생수는 19만8374명으로 지난해 20만4931명 보다 6557명 감소했다. 21만5311명을 기록한 2014년과는 1만6937명이 줄었다. 일반고 학생 수가 2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고교 유형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분류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전체 고교생 중 일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67.2%에서 지난해 66.5%, 올해 66.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목고 학생 수는 2014년 1만3452명에서 올해 1만3168명으로 줄었지만 비율은 4.2%에서 4.4%로 증가했다. 특목고 가운데 비율이 가장 크게 확대된 고교 유형은 마이스터고였다. 마이스터고는 2014년 1460명에서 지난해 1416명으로 학생수가 줄었다가 올해 1962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개교하면서 신입생이 입학한 서울도시과학기술고의 영향 때문이었다.  2013년  특성화고와 자율고 역시 학생 수 감소와 고교생 대비 비율 확대를 겪었다. 특성화고 학생 수는 2014년 4만9692명(15.5%)에서 올해 4만7915명(16.0%)으로, 자율고 학생 수는 2014년 4만1943명(13.1%)에서 올해 4만101명(13.4%)으로 변동을 겪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여건 개선..교원 1인당 학생수 13.6명>
학생수 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올해 서울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3.6명이었다. 올해 교원 수는 7만8912명으로 지난해 7만9418명보다 506명 줄었으나, 학생 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13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었다. 이어 고교 13.3명, 중학교 13.4명, 초등학교 14.8명 순이었다. 학생수 감소가 두드러진 중학교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4년 15.6명에서 지난해 14.6명, 올해 13.4명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4년 15.4명으로 중학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4.8명으로 중학교보다 1.4명이 많았다. 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4년 14명으로 중학교보다 1.6명이 적었으나 올해는 13.3명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학교와 고교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든 셈이다. 교원 수 감소는 초/중/고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 학생 수 급감이 주요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14년 14.7명에서 지난해 14.2명, 올해 13.6명으로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유/초/중/고 전체를 기준으로 25명이었다. 2014년 26.6명, 지난해 25.8명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학교급별로는 역시 중학교에서 감소폭이 컸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14년 30.2명에서 지난해 28.5명, 올해 26.6명으로 줄어들었다. 고교가 2014년 30.9명에서 지난해 30.1명, 올해 29.7명으로, 초등학교가 2014년 24.3명에서 지난해 24명, 올해 23.4명으로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소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교원 수 감소..기간제는 오히려 증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서울 정규교원의 수는 7만1214명으로 지난해 7만1841명보다 627명 감소했다. 정규교원의 수는 지난해에도 2014년 7만2773명보다 932명 줄어든 바 있다. 정규교원이 줄어든 대신, 기간제 교원의 수는 증가세에 있다. 2014년 6711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7577명, 올해 769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9.8%로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7년부터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원의 증가는 학령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학교에서 퇴직 등의 이유로 업무공백이 생기더라도 향후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정규 교원을 섣불리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이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학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 교원으로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법적으로 기간제 교원은 대리, 임시 교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신분이나 역할에서 정규 교원과 차별이 주어진다.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불안정한 점 때문에 과도한 업무가 주어져도 거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원은 담임 등 정규 교원이 기피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다른 복지 혜택과 각종 처우에서 정규 교원에 비해 박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져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질을 답보하지 못하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기에는 수업연구보다 재계약 혹은 다른 학교의 채용 공고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특수학교와 기타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각각 19.8%와 24.1%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중학교 14.2%, 고교 13.3%, 유치원 4.0%, 초등학교 2.5% 순이었다. 

<교원 노령화>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노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년 20대 교원의 비중은 16.9%(1만3500명)였고, 30대 28.4%(2만2703명), 40대 26.1%(2만868명), 50대 26.1%(2만867명), 60대 이상 2.4%(1936명)였다. 올해에는 20대 15.7%(1만2396명), 30대 29.2%(2만3059명), 40대 25.3%(2만2명), 50대 27%(2만1342명), 60대 이상 2.7%(2113명)으로 나타났다. 20대 교원과 40대 교원의 비중은 각각 1.2%, 0.8% 감소한 반면, 30대 교원과 50대 교원의 비중은 각각 0.8%, 0.9% 늘어났다.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원 수 감축이 이뤄진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