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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대선이슈 급부상..안철수의원이어 박세일교수 잇따른 신설주장'피로감만큼 기대감 커져'..누가 이슈 선점할까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6.10.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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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운영의 전제조건인 ‘교육위원회’ 설치가 대선이슈로 공론화할 조짐이다. 정치권의 씽크탱크로 폭 넓은 행보를 보여온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4일 ‘교육개혁위원회’ 내년 대선 직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대선후보로 꼽히는 안철수(국민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주장을 펼친데 이어 향후 대선 씽크탱크로 참여가능한 정책브레인의 발언까지 얹어지며, ‘교육위’ 신설이 점차 대선이슈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결국 정권교체로 수십년간 널뛰기하던 교육정책은 교육자치로 인한 중앙/지방 정책의 엇갈림까지 겹치면서 이번 정권들어 교육수요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그만큼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계는 전반적으로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권 내지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널뛰던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설치가 그간 교육계의 숙원사업으로 여겨지던 배경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2013년 발표된 서울대 보고서가 ‘위원회’ 설립에 대한 주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였긴 하지만 이전부터 정치논리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는 초법적인 ‘위원회’ 설립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백년지대계로 불리우는 교육이 정권이나 장관 성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교육계 전반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 교수가 정치권의 씽크탱크로 참여가능한 정책브레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다음 대선 이슈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 뚜렷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향배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가 주제발표한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필두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능폐지를 촉구했으며, 경북여고 장순자 교장은 학종이 수능폐지 이후 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의 전제조건인 ‘위원회’ 설치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그간 교육/정치를 막론하고 폭 넓은 행보를 보여오던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가 4일 ‘교육개혁위원회’를 내년 대선 직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때문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개혁위’ 신설 주장>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4일 주최한 ‘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교육개혁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음 대선에 맞춰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의 국가주의적 교육을 교육1.0시대로 본다면, 5/31 교육개혁이 시작된 199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자유주의적인 교육이 교육 2.0시대다. 이제는 교육 3.0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대입제도와 교사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말했다. 교육 3.0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두 제도 중 대입제도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위원회’의 신설이라고 본 것이다. 박 교수는 “창조성이 높은 인재를 사회가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교에서는 지식암기 위주의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 2.0을 뛰어넘어 교육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개혁보다 업그레이드 된 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5년이라는 한 정권의 생존기간을 넘어서 10년 간은 지속될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에 관한 구상이 내년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발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교육계의 바람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박 교수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최고기술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겠지만, 중간기술을 지닌 인재들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다. 인재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을 통해 양극화는 해결 가능하다. 남한에서는 공급과잉에 해당하는 중간기술을 지닌 인재가 북한에서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4차 산업혁명과 통일에 대비해 국가운영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위원회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고려의 발로였던 셈이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방안과 기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정권 임기와 관계없이 최소 8년은 일관성 있는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위원회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의 3분의 1은 여야 추천으로 하며, 총리실에는 교육개혁추진단을 두고, 청와대 비서실에는 교육개혁 전담 수석을 두는 것이 방법”이라고 주장을 구체화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설립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자치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교육 안정성 측면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위원회 신설 주장은 아니었던 셈이다. 
 
<교육계 환영의 목소리.. ‘일관된 교육정책’ 무게>
교육계는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장관이 바뀌거나 주요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실험의 대상이 돼 이리저리 내굴려지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부여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 고교 교장은 “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그간 작게는 수능과 같은 시험제도부터 시작해 크게는 교육정책 전반까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교육정책이 여러 부침을 겪는 과정을 수없이 목도했다. 지금도 한 정치정당은 수시축소와 정시확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만약 그 정당이 실제로 정권을 잡는다면 교실붕괴와 사교육확대를 막기 위해 자리잡은 현 대입구도는 또다시 엉크러질 것이다. 기껏 다잡아놓은 고교 현장이 다시금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바라는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교육계가 최근 안 의원의 ‘교육위원회’ 신설 발언보다 박 교수의 ‘교육개혁위원회’에 더욱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것은 박 교수가 교육계에서 갖는 무게감 때문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교육/사법개혁을 주도한 교육계에서의 경력에 더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주도하고, 박근혜 현 대통령과 2004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쌓은 정치적 행보까지 고려하면, 박 교수의 발언이 갖는 울림은 컸다. 물론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의 발언도 무게감 면에서 뒤떨어질 것은 없었지만, 교육청에 자치권한을 확대하자는 사족 때문에 발언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나선 다른 인사들도 박 교수의 발언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도 “교육개혁위원회는 급변하는 현 세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설치돼야 한다. 국가적 추진이 필요한만큼 내년 대선 이전 현 정부 차원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고 비록 박 교수와 위원회 설치 시점은 달랐지만,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교육계가 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대를 보이는 것은 일관된 대입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점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013년 서울대 김경범 교수, 인천하늘고 주석훈 교감(현 미림여고 교장), 영동일고 진동섭 교사(현 한국진로진학정보원(한진원) 이사) 등이 2013년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 예고제 연구’ 보고서(서울대 보고서)를 통해 ‘대입위원회’ 설립을 주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던 대입위원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당시 서울대 보고서는 대입정책이 일관된 기조없이 변경돼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 도입된 94학년 2회 시행 방침에서 이듬해인 95학년 1회 시행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97학년에는 200점 만점이 400점 만점으로 조정 ▲99학년에는 사탐 과탐의 선택과목제 적용과 표준점수제 도입 ▲2001학년에는 제2외국어 2교시 선택과목 추가 ▲2004학년에는 문항별 배점을 정수로 변경 ▲2005학년에는 시험영역과 과목을 고르는 선택형 도입,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 통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 ▲2008학년에는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 ▲2009학년에는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점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회귀 ▲2011학년에는 EBS교재 70%연계출제 시작 ▲2012학년에는 영역별만점자 1% 목표출제 ▲2014학년에는 A/B선택형 수능 실시와 만점자 1% 목표 포기 등 1가지 정책의 목숨줄이 3년을 채 이어나가지 못했던 수능이 대표적인 사례다.
 
94년 수능 도입이래 수능-정시로 대변되는 교육정책이 이토록 자주 변경될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통과의례처럼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쉽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1순위로 꼽혀왔다. 하다못해 동일 정권임에도 분위기 환기 등을 목적으로 장관교체를 명목삼아 바뀌는 경우도 잦았다. 일관된 대입/교육 정책이 도저히 발현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서울대 보고서가 혼돈에 빠진 교육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명목 상 ‘대입 사전 3년예고제’로 기존 대입 사전 예고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위원회’였다. 명칭은 대입위원회로 박 교수의 교육개혁위원회, 안 의원의 교육위원회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입, 나아가 교육 전반의 논의들을 한 데 모아 심의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함으로써 대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세 위원회가 바라는 지향점은 동일했다. 대입 안정화로 인해 얻게 되는 사교육 확대 방지와 공교육 무력화 해소, 교육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상승 등의 효과 중 어느 것에 중점을 쏟느냐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 
 
물론 위원회 구성을 두고 편향성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일단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위원회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론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물론 위원회가 설립되면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적합성 등을 두고 숱한 입씨름이 벌어질 것이다. 때로는 소모적인 논쟁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 세워진 교육정책은 사회전반의 합의를 담고 있어 누구도 흔들기 어렵게 된다. 정권/장관의 교체 등으로 인해 바뀌지 않는 우리 교육계의 거목으로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능폐지 촉구 필두.. 심포지엄에 등장한 의견들 눈길>
박 교수의 대표발언이 있던 심포지엄에서 등장한 다양한 의견들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능폐지를 촉구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윤 전 장관은 “변별력 없는 수능을 폐지하고 대입을 전면 자율화해야 한다. 대학 수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18학년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등 변별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수능을 폐지함으로써 잔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크게 축소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우게 만드는 의견이다. 
 
물론 정량평가인 수능이 비록 시대의 흐름인 정성평가에 밀려 사라질 예정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급작스런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수능이 결국 지금보다 더 축소 될 것이란 의견은 교육계 전반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수시가 크게 확대됐지만 수능은 학업능력검증도구인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정시가 예년에 비해 비율은 줄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수시의 일부 전형들과 비견될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한 배경 때문이다.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는 걸림돌로 수능이 자리하고 있는 배경을 고려할 때 수능 축소/폐지가 종착점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바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수능 폐지가 현실화 될 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북여고 장순자 교장은 “현재 고교 수업은 수능에 맞춰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암기식 공부가 되풀이된다면 교사들이 굳이 수업을 바꿀 필요성을 느낄 리 만무하다.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수행평가/동료평가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부에 다양한 평가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체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학종논란은 올해 들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자사고 출신 비중이 늘어난 것이 학종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13학년이 특기자전형이 현재의 학종인 일반전형으로 바뀐 첫 해여서 교육현장이 학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배경과 2016학년이 물수능이었던 2015학년과 달리 변별력 있는 수능 출제로 지균 수능최저를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간과한 탓에 교육계로부터는 외면을 받았지만, 일부 세력에게는 호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정체성이 모호했던 한 정당이 비판없이 의견을 수용, 사교육을 통해 수능을 대비하고 교실에서는 잠만 자던 소위 ‘교실붕괴’를 막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실시되던 학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종축소 공약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종의 도입으로 수익구조가 크게 줄어든 사교육업자들과 정량평가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시대상을 거쳐 온 탓에 학종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부 학부모들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커져갔다. 여기에 학종이 ‘금수저’전형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졌지만, 이후 몇몇 대학과 대교협이 학종 입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혜비율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해는 산산히 논파됐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 교장이 밝힌 의견처럼 학종은 고교 현장의 전폭 지지를 바탕으로 현재 대입구조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학종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교육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 대입전형이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집체교육이 가능해 사교육 파이를 크게 키울 수 있는 논술/정시에 비한다면 학종이 갖는 사교육유발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 애당초 사교육이 침범 가능한 영역도 학생부가 아닌 자소서 작성‘요령’정도에 불과하다. 사교육이 짜준 내용대로 학생부를 다시 짜는 일부 몰지각한 사례들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는 학생부수정권한 등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전형의 문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학종논란을 두고 심포지엄에서 학종에 대한 옹호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영/미의 입학사정관제를 개량한 학종의 최초 출발점인 서울대 입학본부의 수장이었던 권오현 전 입학본부장이 지난6월15일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대학 연계포럼에서 밝혔던 학종논란에 대한 견해를 무너뜨리는 반박은 아직 전무하다. 당시 권 본부장은 “학종이 최근 상위권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학종에 대해 미흡한 정보공개에 그친 일부 대학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학종의 비전에 대한 논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학종은 지식이 습득의 대상에서 검색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전형이다.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자긍심/자존심 교육으로 전락한 우리 교육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학종에 가해지는 비판들을 보면 대안 제시는 전무하다. 기껏해야 나오는 대안들도 기존 우리 입시에서 활용해온 것들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문제점이 있어 폐기됐거나 혹은 폐기돼 가는 것들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한 우리 교육의 체질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무조건적으로 흠집내며 폐기를 얘기하기 보다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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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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