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산입 혼란..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문위(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인 4일 전국 대학생들 가운데 7.4%에 달하는 18만3340명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탈락했다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기사들이 지적한 서울권 대학들의 중도탈락비율은 충격적이었다. 중도탈락비율이 평균 13.01%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중도탈락 사유 가운데 미등록이 70.4%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평균 4.85%로 서울에 비해 낮은 점과, 중도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도 49%인 자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학교에 아예 등록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서울에서 유독 많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보도의 근거는 유은혜(더불어민주)의원의 국감 보도자료. 유의원은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이름만 유령처럼 올려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지방 소재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4년제 대학이 학문의 기능, 취업의 기능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중도이탈이 심화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과연 서울이 중도탈락비율 1위 지역이고, 미등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내용은 사실일까. 또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대학교가 즐비한 서울지역의 중도탈락비율이 13.1%씩이나 되고 그 대부분이 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이라는 이야기는 진실일까. 
 
결론적으로, 유 의원이 배포한 자료는 일반대로 볼 수 없는 방송대를 포함시킨 통계 오류에 불과했다. 유 의원이 배포한 자료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국 대학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대상은 전국 일반대(4년제대) 교대 기술대 방송통신대(방송대) 사이버대 등 253개교다. 문제는 253개교 가운데 통념 상 일반대학으로 볼 수 없는 방송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체 중도탈락 현황도 크게 어그러졌다는 점이다. 
 
방송대는 지난해 기준 재적학생이 21만5000여 명으로 전국 대학정원의 10%에 달하는 데다 중도탈락학생이 7만50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대학에 속해 일반대학과 궤를 달리한다. 방송대의 중도탈락 현황에 따라 전체 대학들의 현황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대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이긴 하나 원격대학으로서 중/노년층,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학생들을 통상의 ‘대학생’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방송대가 포함되면서 통념상 ‘대학생’이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방송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전국 대학(251개교 기준)의 중도탈락 비율은 7.4%가 아닌 4.8%였고, 서울의 중도탈락 비율은 13.1%가 아닌 5.1%에 머물게 된다. 지방의 4.7%와 비교해도 그렇고 통념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로 바뀐다. 중도탈락 사유도 방통대 미포함 시 자퇴-미등록-미복학 순으로 재편돼 서울 학생들이 이름만 유령처럼 올려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힘을 잃게 됐다. 
 
이토록 통념에서 어긋난 자료로 인해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는 이유는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서 자료를 취합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검증도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보에 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이 잘못된 자료를 배포한 의원에 있긴 하지만, 검증없이 무작정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들이 보도 이전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 업계 전문가는 “국감이 다가오면 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서 내용을 채울 기회로 보고 언론 노출에 집중한다. 악평이든 호평이든 간에 노출이 잦아지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본래 선거는 공약싸움이어야 하지만, 공약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 상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때문에 언론노출에 집중하다보니 통념에서 크게 벗어난 자극적인 자료들이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시간에 쫓기는 등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자료를 받아 보도하기보다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의원들도 상식적이지 못한 자료 배포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면 언론의 외면을 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히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 유은혜(더불어민주)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대학의 중도탈락률이 13.01%를 기록했다며 보도했지만, 실상은 일반대로 볼 수 없는 방송통신대를 포함하면서 실질과 어긋난 결과에 불과했다. 실제 방송통신대 제외 시 서울권 대학의 중도탈락률은 5.1% 수준에 불과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권 대학 중도탈락 학생이 13.01%? >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후 4일 배포한 ‘2015년 전국 대학생 중도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중도탈락 비율(이하 중도탈락률)은 7.4%였다. 전국 247만4861명의 대학생 가운데 18만3340명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채 중도탈락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재적인원 138만3285명 중 7만7128명이 중도탈락해 중도탈락률이 4.85%에 그친 것과 달리 서울에서의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대학들은 총 재학생 80만8919명 가운데 무려 10만5267명이 중도탈락해 13.01%의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중도탈락률은 지역별로 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중도탈락률에 속했다. 두 번째로 중도탈락률이 높은 전남의 6.74%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유 의원은 서울지역의 높은 중도탈락률이 미등록에 크게 기댄 수치라고 주장했다. 10만5267명 중 70.4%에 달하는 7만4100명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미등록’ 인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방대에서 중도탈락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48.9%(3만2807명)의 자퇴인 것과 한층 다른 결과였다. 유 의원이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이름만 유령처럼 올려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라고 말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허나 교육계는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간 알려진 중도탈락 현황인 4%대와는 너무도 다른 수치인 데다 서울지역의 중도탈락률이 13.01%로 평균인 7.4%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즐비한 서울지역에서 등록조차 하지 않은 학생들이 7만4100명이나 된다는 점도 의문을 키운 요인이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수시모집인원 확대로 인해 수시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그럼에도 서울지역 대학들은 경쟁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잦다. 워낙 수도권 인구도 많은 데다 다소 먼 지역에서까지 서울지역 대학들의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13.1%이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으며, 그 중 태반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주장은 <베리타스알파>가 대학알리미를 기반으로 기 보도했던 중도탈락학생 현황과도 차이가 컸다. 베리타스알파가 교대 산업대 사이버대 방송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 227개교만을 기준으로 중도탈락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대학의 중도탈락인원은 8만6498명으로 중도탈락률은 4.09%에 불과했다. 일반대만을 계산으로 중도탈락률을 산정한 것은 교대의 인원이 워낙 적은 데다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설립된 대학이란 점을 고려하고, 산업대 사이버대 방송대 등은 일반적인 수험생들과 거리가 멀어 제외되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상위 12개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의 경우 평균 중도탈락률은 재적학생 26만8066명 대비 5835명으로 2.2%에 불과했다. 아무리 서울지역 내 다른 대학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13.01%에 달하는 중도탈락률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통념에서 크게 어긋난 결과에 교육계가 의문을 표하는 것은 당연했다. 
 
<왜 수치가 다를까.. 방송대 포함 탓>
유 의원의 이번 발표내용이 통념에서 크게 어긋난 이유는 방송대를 포함한 때문이다. 방송대가 국립 고등교육기관이긴 하나 원격대학으로서 중/노년층, 직장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재학생들을 통상의 ‘대학생’으로 빗댈 수 없는 곳이란 특성을 무시하면서 전국 중도탈락 학생 현황, 특히, 서울권 중도탈락 학생 현황이 실질에서 크게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대학들의 실제 중도탈락 현황은 8월말 공시된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 의원이 밝힌 조사대상 대학인 전국 일반대(4년제대) 교대 기술대 방송대(방송대) 사이버대를 대학알리미를 통해 집계하면 총 252개교다. 대학유형별로는 일반대가 222개, 사이버대학이 17개, 교대가 11개, 기술대학이 1개, 방송대학이 1개로 교대가 11개인 것은 경인교대가 캠퍼스를 분리공시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의 기준인 253개교에 비해 1개교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오히려 대학알리미에는 본/분교 체제에서 통합캠체제로 변경되면서 재적학생이 0명으로 표기된 단국대(천안)가 포함돼있어 제외 시 실질은 251개교로 볼 여지도 있다. 유 의원의 자료와는 기준점이 다소 다른 상황이다. 
 
기준점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집계한 중도탈락률은 유 의원의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송대를 포함한 252개교 기준 전국의 재적학생은 245만5613명, 중도탈락인원은 18만2190명으로 유 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7.4%의 중도탈락률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재적학생은 80만5746명, 중도탈락 인원은 10만5199명으로 방송대 포함 시 중도탈락률이 13.1%였다. 유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었다. 
 
문제는 일반대로 볼 수 없는 방송대가 서울지역에 포함돼있었다는 점이다. 방송대의 재적인원이 21만4347명으로 서울권 재적학생 80만5746명의 26.6%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송대의 현황에 따라 서울권 현황, 나아가 전국 현황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7만4750명이 중도탈락해 중도탈락률 34.9%를 기록한 방송대를 제외하면, 서울권 중도탈락률은 59만1399명 대비 3만449명으로 5.1%로 크게 떨어졌다. 지방대학들이 보인 중도탈락률 4.7%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셈이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이름만 유령처럼 올려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기본 전제부터 어긋나 있는 셈이었다. 
 
방송대를 제외하면, 미등록 인원의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방송대 포함 시 중도탈락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70.4%의 미등록이었지만, 방송대를 제외하면 자퇴가 1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미등록 9%, 미복학 7.3% 순으로 중도탈락 비중이 높았다. 실제 교육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대학만 놓고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방송대가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편이다보니 일단 합격 후 등록시점에 가서 입학을 포기하는 인원이 많아 미등록 제적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많다는 특성이 고려돼지 않으면서 왜곡된 결과가 나온 셈이었다. 
 
방송대를 제외하면 전국 중도탈락 현황도 크게 달라졌다. 7.4%로 발표된 중도탈락 현황은 4.8%로 내려앉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탈락사유는 미등록이 아니라 자퇴인 것으로 현황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결국, 유 의원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실제 현황 내지 인식과는 거리가 먼 것에 불과했다. 일반대로 볼 수 없는 방송대를 이유 없이 산입하면서 통념을 크게 왜곡한 주장이 보도되는 결과만 낳은 셈이었다. 
 
<왜 오보들은 양산될까.. 언론 ‘검증’기능 정상화해야>
중도탈락 학생 현황처럼 실질과 동떨어진 통계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터무니없는 자료를 배포한 의원실에 책임이 있다. 국정감사 등이 다가오면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가공/배포하는 의원실은 기사‘꺼리’를 찾아 헤매는 언론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비록 의원실의 내심이 ‘잦은 언론노출을 통한 인지도(지명도) 상승’에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입장에서는 자료 배포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물론 중도탈락 학생 현황 같은 경우 방송대가 포함시킨 것은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 의도를 담은 자료 가공 가능성도 제기하는 일각에서는 중도 탈락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언론들에는 매력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를 담은 자료 가공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울 5.1%, 지방 4.7%, 전국 4.8%라는 밋밋한 현황보다는 “서울 지역 학생들은 학교에 이름만 유령처럼 올려놓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뚜렷한 주제를 뽑아낼 경우 보도자료가 '기사가 된다'는 느낌을 주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이번 중도탈락 현황처럼 의원실에서 상식에서 동떨어진 자료를 내는 것은 둘 중 한 가지 경우라도 본다. 자료를 취합하는 실무자가 실수를 저질렀거나,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가공한 경우다. 대개는 전자라고 보지만, 후자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자극적인 자료일수록 보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도를 담아 자료를 가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의 국감 자료 배포를 두고 의도성을 판단할 방법은 없으므로 보도주체인 언론의 검증기능 강화에 대한 지적도 거셌다. 무분별하게 ‘검증’ 없이 ‘받아쓰기’만 되풀이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얘기다. 성급한 보도자료 배포가 다반사인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보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언론이 책임의식을 지니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교육계에서 잘못된 보도자료를 받아써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있었던 프라임 사업 관련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종로하늘)이 배포했던 ‘인문계 축소’논란이다. 당시 종로하늘은 프라임사업으로 인한 인문계열 축소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한양대 정원추정 관련오류를 일으켰다. 이를 받아쓴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나간 데 대해 한양대측이 정식 반박하자 ‘통계의 오류를 인정하며, 대학 측 자료로 수정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문제는 이미 잘못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쏟아낸 언론들은 모조리 오보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라며, “종로하늘의 경우와 달리 특정 대학을 지칭하지 않는 중도탈락 현황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를 무분별하게 받아 쓰다가 언론중재위로 가든, 명예훼손이든 문제를 피하기 어려워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후 언론보도에 나서는 자세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유은혜(더불어민주) 의원이 방송통신대를 산입하면서 실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된 '2015년 서울/지방 중도탈락 내역 및 비율'/출처=유 의원이 발표한 2015 중도탈락비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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