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고입 '절벽' 비상..올해 중3부터 학령인구 급감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학령인구 절벽이 시작된다. 올해 고입을 시작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순차적으로 파급됨에 따라 고교와 대학들은 비상에 걸렸다. 입학인원의 대폭 감소에 비해 모집정원은 재정 등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의 내용을 담은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최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3학생은 고1학생보다 6만명 이상이 적고, 중2학생은 고1학생보다 13만명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출생인원이 급감한 탓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고교와 대학은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정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교는 학급/학교 통폐합이 확대되고 학급 수를 조정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대학도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구조개혁평가가 추진됐다. 평가 등급에 따라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정원감축에 따라 입시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2018학년 고입인원 13만명 줄어>
초/중/고 학생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16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율은 올해 고교 2%, 중학교 8.1%, 초등학교가 1.5%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해매다 감소율에서 차이가 있을 뿐 초/중/고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줄어든 곳은 중학교였다. 중학교 학생 수의 급감은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생자 59만1845명이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입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현 고교 1학년인 2000년 출생자 학생은 올해 초/중/고 학년별 인원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출생한 올해 중3 학생 수 52만5256명과도 6만6589명, 중2 학생 수 46만1349명과는 13만496명이나 차이가 난다. 2000년 이후 저조한 출산률이 이어져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올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588만27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8만8827명에서 20만6037명이 줄어 처음으로 600만명 미만의 숫자를 기록했다.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2011년 698만6847명을 기록해 700만명 이하로 줄어든 이후 5년 만에 1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중3학생들이 입학할 고교와 대학들은 정원 충원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고입을, 2020학년에 대입을 치른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018학년과 2021학년에 각각 고입과 대입을 치르게 된다. 고교와 대학은 2년간 매년 10% 이상 입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원감축과 통폐합 등의 진통을 겪고 있다.  

<고교, 학령인구 감소대책..소규모 학교 통폐합/직업계고 30% 확대>
지난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다가올 고교 학생 급감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급/학교를 통폐합해 감소하는 학령인구에 대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올해부터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교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다.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 180명 이하이면 통폐합 권고기준에 해당한다. 기존 읍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하의 기준보다 통폐합대상 산정범위가 넓어졌다.

통/폐합 지원금은 대폭 늘어나는 대신 학생이 적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교부금은 줄어든다. 분교 통합시 주어지던 지원금은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존 학교의 대체 이전 시 주어지던 보조금은 초등학교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교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규모가 커졌다.

직업계고를 전체 고교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일반고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고교생 직업교육 비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19%를 차지하는 특성화고 비율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비율은 OECD 평균 고교생 직업교육 비율이 47%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적은 면이 있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정원을 유지하면서 일반고 정원을 줄여 직업계고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영재학교/과고 경쟁률 하락>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올해 고교모집 결과에서도 조짐이 드러났다. 올해 영재학교와 과고에서 경쟁률 하락 추세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영재학교는 올해 신입생 모집을 마감했고, 과고는 원서접수 기간으로 경쟁률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8대 1 수준의 경쟁률을 유지했던 영재학교는 올해 경쟁률이 15대 1 수준으로 하락했다. 8개 영재학교 중 대구과고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가 모두 경쟁률이 낮아졌다. 영재학교 지원자는 지난해 1만4404명에서 2495명이 감소한 1만1909명이었다. 789명의 모집인원은 올해와 지난해가 동일했다. 현재까지 경쟁률이 공개된 14개 과고도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추세를 보였다. 14개 과고 중 10개 과고가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감소했다. 지난해 4314명이 지원했던 14개 과고는 올해 지원자가 3951명으로 줄었다.

고교입시의 전체적인 경쟁률 하락으로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원자가 많지 않은 자사고는 입학대상 학생 수의 급감으로 학생충원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 일부 광역단위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단지원과 학교경쟁력으로 이미 일반고 전환 사례가 빈번하다. 미림여고 서대전여고 우신고는 정원 미달과 재정 결함 누적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일반고로 전환했다. 경희고와 장훈고는 지난해 입시에서 모집인원이 지원자보다 많아 전체 지원자가 합격했고. 1단계 선발배수를 충족하지 못해 전체 지원자가 1단계를 통과한 광역 자사고도 10개교에 달했다.

<2023학년 고졸, 대학정원보다 16만명 많아>
대학도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모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된다. 고교 신입생의 감소가 곧 대학 신입생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학 모집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추진됐다. 2023학년까지 16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14학년 대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학년에는 약 16만명의 대입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대입자원 급감의 타격은 지방대와 전문대가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방대와 전문대는 정부의 개입 없이 대규모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대와 전문대는 이미 정원 미충원의 현실을 절감하는 상태다. 2013학년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서 발생했고, 지방대 미충원 인원의 51.5%는 지방 전문대학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대가 갖는 지역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생태계에도 악영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정원감축 연계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계획이 연계돼 실시된 것이다. 2022년까지 16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설정해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4년제 대학은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 평가제외 대학 7%의 정원이 감축되며 A등급은 자율감축으로 자유롭게 감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대 정원감축 권고기준은 B등급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 평가제외 대학 5%다. 개혁평가 1주기가 마무리되는 올해 대학정원 4만7천명의 감축이 마무리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대학 입시구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등과 연계되면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잣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사구조 개편과 사회인력 수요에 따른 학과 신설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모집단위의 변화 또한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