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유지하면 탈락?..CK사업 '고무줄' 평가기준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엉터리 기준에 따른 가산점 적용으로 교육부의 재정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의 자의적 가산점 적용과 비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 CK사업에서 재정지원을 받게 됐고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사업에 탈락했다. 노웅래 의원(더민주)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CK사업 재선정 평가자료’를 통해 CK사업이 엉터리 평가기준을 운용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관이 없는 ‘총장직선제 폐지’로 가산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교육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됐다. 미달점수를 받은 대학이 가산점을 받아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의원에 따르면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CK사업 당락을 좌우했다. 희비가 갈린 대학은 서울시립대와 인천대다. 서울시립대와 인천대는 국가지원유형(국제화) 서울권역으로 동일한 분야에 지원했다. 평가 결과 서울시립대는 원점수 54.75점, 인천대는 54.14점을 받았으나 가산점에서 결과가 갈렸다. 서울시립대는 6.5점, 인천대는 10점이 가산돼 순위가 바뀐 것이다. 가산점은 교육부 요구사항인 ‘총장 직선제 폐지’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편가르기와 선거 후 보직 나눠먹기 등의 폐단을 우려, 총장 직선제 폐지를 권고해왔으나 서울시립대는 총장직선제를 유지해왔다. CK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평가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길들이는데 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교육부는 CK사업 선정과정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고 노의원은 주장했다. 1개 대학만 지원한 분야에는 절대평가를, 복수 대학이 지원한 분야에는 상대평가를 적용한 것이다. 영남대는 국가지원유형(예체능)에 대구경북/강원권으로 지원, 원점수 54.44점을 획득했다. 교육부는 국가지원유형(예체능)에 지원한 대구경북/강원권 대학이 영남대 1개에 그치자 과락기준을 적용해 영남대를 바로 탈락시켰다. 노 의원은 CK사업 관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원점수 과락기준 60점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가산점 부여 이전에 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사업선정에 탈락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다. 노 의원은 다른 연구평가사업의 평가기준도 동일한 과락기준을 운용하며 CK사업 심사위원에게도 과락기준이 사전에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분야에 호남/제주권 신청을 했던 A대는 영남대보다 모자란 54.27점을 받았으나, 2개 이상의 대학이 지원하면서 가산점(10점)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
 
대부분의 CK사업 선정대학들은 점수 미달에도 불구, 가산점을 받아 CK사업에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89개 사업단 가운데 78곳이 60점 미만의 원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이 공개한 과락기준에 따르면 가산점 부여와 관계 없이 탈락했어야 했지만 과락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교육부의 편법 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인 CK사업 선정결과가 결정된 것이다.

교육부는 노 의원이 주장이 보도되자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CK사업에서 60점 미만의 과락기준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중잣대 비판에 대해서는 신청 사업단이 1개인 분야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절대평가를 합의했고,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 여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분야에 지원한 대학이 1개일 경우 무조건 합격시킬 수가 없었다”며. “60점이라는 나름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모든 분야의 과락기준이라는 노 의원 측의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가산점도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3월 발표한 ‘CK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에는 대학 구조개혁에 따른 정원 감축(3점),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3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2점), 자유학기제 참여 실적(2점), 부정/비리 대학(감점 1.5점~0.1점)의 가/감점 항목이 명시됐다.

교육부 해명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교육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논박했다. 노 의원 측은 교육부와 사실관계가 엇갈린 60점 과락기준에 대해 최초 CK사업선정 당시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직선제 폐지’에 따라 가산점이 달리 부여된 점은 교육부도 인정했다. 교육부는 3점의 가산점 항목인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됐다고 말했다. 단, 이는 정부 시책인 데다 지원사업이 대학 구조개혁 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부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CK사업은 대학의 강점분야를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338개 사업단(106개 대학)을 선정해 매년 246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조1000여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시행 2주년을 맞아 중간평가를 통해 89개 사업단(신규 62대+재선정 27새)을 재선정했다. 평가는 대학과 사업단을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