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마이스터고 중도이탈 심각..'매년 1000명 이상'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성엽(국민의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일반고로 전학 간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1학년 기준 2013년에 1156명의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을 간 것이 확인됐다. 2014년에는 1174명으로 전출자가 다소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549명으로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일반고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로 전학 오는 학생 수를 감안하더라도 2014년에는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354명, 2015년에는 34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 발생은 고졸 취업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아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일반고 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역시 수요자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고졸자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교사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진로 결정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직업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직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는 마이스터고 보다 특성화고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에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졸업한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4297명으로 전년 대비 835명 늘어난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는 10만2011명으로 전년 대비 3836명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유형별 정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특성화고 졸업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고로 전학 가는 중도 이탈자의 대부분도 특성화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마이스터고의 2015년 기준 정규직 취업률이 88.4% 수준인 것에 비해 2015년 특성화고의 정규직 취업률은 38%에 그쳤다.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 자체도 47.9%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수요를 충족하고 학벌 보다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산업수요의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현재 전체 고교정원 대비 19% 수준인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직업계열이 설치된 일반고를 포함해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에 전환을 허용하고,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개편하며, 인력 공급이 필요한 학과는 학급 증설을 유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지역 특성화고에는 기숙사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수험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이는 특성화고 진학 유도에 중점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2020년까지 200개교를 대상으로 실습실을 개선하고, 특성화고 내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목공/자동차 정비 등 실용기술 교육을 학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계고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나 현장에서는 고교구조 개편 보다 고졸자의 사회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후 임금이나 승진, 복지혜택 등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서 충실히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기업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가 산학 협동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성화/마이스터고 1학년생 매년 1000명 이상 일반고로 전학>
유성엽(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특성화/마이스터고 에서 일반고로 전학 간 학생 수, 일반고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로 전학 간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이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출자가 1156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1174명, 2015년에는 1549명으로 전출자가 매년 증가했다. 반대로 일반고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로 전입 온 학생은 2013년 1208명, 2014년 820명, 2015년 1207명이었다. 2013년에는 전출자 보다 전입자가 52명 많았지만, 2014년에는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354명, 2015년에는 34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자를 감안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성화/마이스터고를 떠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17개 시/도에서 광주 전남 강원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모두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많았다.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의 일반고 전학은 사회 인식에 따른 대학진학 부담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졸자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미진하고, 사회 인식 역시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고 전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구조 자체가 학문탐구보다 또래 문화 형성에 치중된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취업 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며, 후진학 제도를 바탕으로 진학하는 것이 또래에 뒤쳐진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 역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재직 근로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직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기업과 산학협력을 맺고 특화산업 연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마이스터고와 달리 특성화고에서는 취업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졸업한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81.3%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성화고 졸업자 중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3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고 취업 후에도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중도 이탈 막기 위한 학교,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완 필요>
OECD 평균 직업교육 비율은 47%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교 정원 대비 특성화/마이스터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까지 직업교육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4월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일반고 정원이 축소되는 가운데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 직업교육 비율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직업계열이 설치된 일반고를 비롯해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의 전환을 허용하고,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인력 공급이 부족한 학과로 개편해 실질적인 산업수요를 맞춰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화고에는 기숙사 설립을 지원하고, 신도시 개발 시에도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특성화고를 설립해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해 질적 개선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내실화를 추진함으로써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일은 막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직업기초/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교과와 직업교육을 연계한 실용국어 실용영어 실용수학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고, 과학교과(문제해결능력), 국어/영어교과(의사소통능력), 사회/도덕교과(건전한 직업의식) 등의 통합수업을 위해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 및 교사연수도 지원하며,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해 기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도입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중3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이해, 인식제고 연수, NCS교육과정/산학일체형 도제교육/직업교육/선취업 후진학 성공사례 등의 홍보를 통해 직업계고 진학지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마이스터고보다는 특성화고 진학 유도에 중점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2020년까지 200개교를 대상으로 실습실을 개선하고, 특성화고 내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목공/자동차 정비 등 실용기술 교육을 학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직업계고 이미지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나 교육 현장에서는 내부적인 여건 개선 보다 고졸자의 사회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학 협력 교육을 확대해 고졸자의 대기업 취업 문호를 확대하고, 취업 시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업 후에도 복지나 승진에서 대졸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 갓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직업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실무적인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자동차, 로봇 등을 만드는 일이 멋져 보이기 때문에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진학하지만 현장에서 시행되는 직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막상 실무 교육을 받게 되면 실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무 이해와 기초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의 노력 역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