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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비상 ‘부실대학’ 27개교..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11개교 전부제한, 16개교 일부제한.. ‘퇴출 1순위’
  • 박대호 기자
  • 승인 2016.09.06 17:17
  • 호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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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올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할 ‘부실대학’은 어디일까.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27개 '부실대학 '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 D-, E)을 받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후속조치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4년제대학(이하 4년제) 중에서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전부제한),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대 호원대(일부제한) 등 15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전부제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일부제한) 등 12개교가 끝내 ‘부실대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제한’ 판정을 받은 부실대학들은 2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이 모두 제한되며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의 ‘전부제한’ 대학 11개교, 국가장학금이 제한되긴 하나 Ⅱ유형에 한해 제한되며, 학자금대출은 50% 한도에서 제한되는 ‘일부제한’ 대학 16개교 등이다. 다만, 제한의 정도가 차이있다고 하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이 예상돼 수험생들이 지원을 피해야 할 대학으로 분류되는 점에선 차이가 없었다. 
 
대입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부실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적극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정원 감축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해당 대학들이 퇴출 ‘1순위’로 여겨지는 때문이다. 등록금 동결로 상위권 대학들마저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조차 없으며, 재원마련의 통로인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려 향후 재정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퇴출계획과 무관하게 대학의 생존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부실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을 넘어 향후 학교의 존폐 자체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 절대 지원을 피해야 한다. 부실대학 선정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크게 낮아지기 마련이다. 수험생들이 기피해 신입생 확보 부족으로 이어지다보면 재정난이 촉발되고, 교육투자 여력이 하락하다보니 더더욱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쉽사리 끊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퇴출시키지 않더라도 더 이상 정상적인 대학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자연스레 하나둘씩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올해 수시뿐만 아니라 향후 입시에서도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할 ‘부실대학’의 명단이 공개됐다. 4년제대 15개교, 전문대 12개교 등 27개교가 끝내 '부실대학'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진은 설립목적에 맞춰 CPA 등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되지 않은 웅지세무대./사진=베리타스알파DB
 
반면, 끝내 퇴출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들과 달리 지난해부터 어깨를 짓누르던 ‘부실대학’의 멍에를 덜어낸 대학들도 있었다.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을 받아 우려의 대상이었던 강원대를 비롯해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등 4년제 10개교와 전문대 15개교 등 25개대학은 맞춤형 컨설팅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돼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이 사라진 것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시금 정상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 하위등급을 받으며 정시에서 선호도가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올해 입시에서는 다시금 예년의 관심을 회복할 전망이다.
 
부실대학의 오명을 이어나가게 된 27개교와 부실대학에서 벗어난 25개교 외 14개교(4년제 7개교, 전문대 7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관련 제한은 없으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는 '일부해제' 판정을 받았다. 맞춤형 컨설팅을 성실히 이행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긴 했으나, 미흡지표 개선 등에서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개교가 적용받는 재정지원사업 관련 제한은 기 선정됐던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는 정도다.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은 입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조치.. 맞춤형컨설팅 통해 4개유형 분류>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 D-, E)을 받은 66개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했다.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율적 구조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적극 개혁에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흡영역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 실시토록 한 후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목표달성 여부(2영역) ▲미흡지표 개선 정도(3영역)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들의 개혁의지와 성과를 따져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위등급을 받았던 66개교 중 이번 이행점검 대상이 된 곳은 총 61개교다.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이상 4년제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이상 전문대) 등 5개교는 이행점검에서 제외, 상시컨설팅 대상으로 전환됐다. 학내비리 등의 배경으로 인해 대학경영 정상화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교육부는 “과제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들은 전면제한 대학에 포함,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행점검 절차 완료 후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66개교는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전면제한 27개교(4년제 15개교, 전문대 12개교), 일부해제 14개교(4년제 7개교, 전문대 7개교), 완전해제 25개교(4년제 10개교, 전문대 15개교)로 각각 분류됐다. 
 
전면제한은 후속조치인 맞춤형컨설팅에 따라 도출된 이행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성과가 미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며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을 뜻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로부터 이어져 온 ‘부실대학’인 셈이다. 지난해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인 E등급 13개 대학에만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것을 고려하면, 2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정도의 측면에서 다소 강화된 실질이다. 교육부는 “이행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강화했다”고 말했다. 
 
단, ‘전면제한’ 판정을 받은 27개교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제한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 2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전면제한’으로 묶여 있긴 하나 실질은 ‘전부제한’ 11개교와 ‘일부제한’ 16개교로 분류 가능한 모습이다. 4년제 6개교, 전문대 5개교 등 11개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에서 모두 배제되며, 학자금도 100% 제한되는 ‘전부제한’, 4년제 9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6개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만 배제될 뿐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학자금대출은 50% 한도에서만 제한이 적용되는 ‘일부제한’에 속했다. 결국, 교육부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66개교는 ▲전부제한(전부 전면제한) 11개교(4년제대 6개교, 전문대 5개교) ▲일부제한(일부 전면제한) 16개교(4년제대 9개교, 전문대 7개교) ▲일부해제 14개교(4년제대 7개교, 전문대 7개교) ▲완전해제 25개교(4년제대 10개교, 전문대 15개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부실대학’ 27개교 어디? 전부제한 11개교, 일부제한 16개교>
- ‘전부제한’ 11개교.. ‘퇴출 1순위’
가장 제한 정도가 심한 ‘전부제한’판정을 받은 11개교는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4년제대 6개교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전문대 5개교다. 세무회계관련 실무형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맞춰 매년 CPA에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는 웅지세무대가 끝내 ‘전부제한’ 판정을 받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웅지세무대는 2012~2014년 3년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데 더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등급, 올해 전부 전면제한 판정 등 5년 연속 정원감축 대상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가 관계자들은 ‘전부제한’ 대학들의 사정이 향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립대를 제외한 10개교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정부가 발표했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오르내렸던 대학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내비리로 인한 재단분규로 최근 의대 유지마저 불투명해진 서남대와 영남외대 등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포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제외된 적 없었던 대표적인 ‘부실대학’이기도 하다. 대구외대와 웅지세무대(4차례), 대구미래대와 루터대 한중대(3차례), 신경대와 광양보건대(2차례) 등도 여러차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부실대학을 향한 수험생들의 외면도 어두운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퇴출을 의미하는 때문이다. 지난달31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된 신입생충원현황을 보면, 종교계열 대학인 서울기독대와 루터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 경쟁률은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중대는 정원내 기준 603명 정원 중 35.4%, 서남대는 2캠 36.4%(정원 566명), 본교 67.6%(정원 334명), 신경대는 62.7%(정원 278명), 대구외대는 81.3%(정원 130명)를 선발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도 의대를 보유한 서남대 본교(남원캠)가 5.2대 1, 신경대가 4.8대 1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을 뿐, 한중대 1.2대 1, 서남대(2캠) 2.1대 1, 대구외대 2.3대 1, 서울기독대 2.7대 1 등으로 극히 낮았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여러번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별다른 개선의지가 없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개선을 하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에게 완전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 ‘일부제한’ 16개교
다음으로 제한의 정도가 큰 ‘일부제한’ 판정을 받은 16개교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KC대(그리스도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4년제대 9개교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송곡대 송호대 성덕대 한영대 등 전문대 7개교다. 부정편입학 등 비리로 물러난 전 이사장이 학교로 복귀, 학내분규를 거듭하다 최근 특별감사대상이 된 상지대와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수원대 등은 일부제한 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제한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다. D+등급을 받았으나 일부제한 판정을 받은 대학은 KC대(그리스도대) 금강대(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 고구려대(이상 전문대) 등 4개교 뿐이다. 나머지 12개교는 전부 지난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었다. D-등급이 받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제외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에서 학자금 전반 50% 제한으로 재정지원 제한이 다소 강화된 측면이다. 
 
물론 지난해 D-등급을 받았던 24개교 중 강남대 유원대(구 영동대) 김포대 여주대 서일대 수원과학대 연암대(이상 4년제) 극동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 등은 12개교와 달리 일부 또는 완전 해제 판정을 받아 ‘부실대학’의 고리를 끊어낸 바 있다. 일부제한 대학들 중 향후 ‘부실대학’에서 벗어날 대학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부실대학’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전면제한 판정을 받은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제한을 한동안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인 때문이다. 교육부는 향후 2차년도 이행점검 전 필요 시 학사운영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면제한 27개교 중 상시컨설팅 5개교에 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에 따라 학교폐쇄도 검토한다. 이행점검 미통과 22개교(전부/일부제한 합산)는 이번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제공해 자율개혁 노력을 지원하지만,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재차 개선의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폐합/퇴출유도, 재정지원제한 강화 등이 부가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벗어난 ‘완전해제’ 25개교>
이행점검 결과 ‘부실대학’으로 불이익을 감내하게 된 27개교와 달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으나 완전히 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제된 대학들도 있었다. 4년제의 경우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개교였으며, 전문대의 경우 경기과기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울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개교다. 
 
부실대학에서 벗어난 25개교에는 내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돼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운 데다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이행실적이 우수했으며, 미흡한 지표 개선정도까지 뛰어나 개혁의지가 높게 나타난 대학들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에서 해제된 대학들은 올해 수시부터 다시금 예년의 선호도를 회복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이 계속 이어지는 데다 교육부가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적이 미흡하면 정부재정지원 제한을 다시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부실대학’ 선정 후 일어난 학내 혼란을 수습, 다시금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쌓인 학습효과가 향후 긍정적 작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 대상에 선정됐으나 탈출한 대학들은 학교 발전방향 등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한 상태다. 차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충격을 안겼던 강원대를 비롯해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등 서울에 본교를 둔 분교들과 서경대 한성대 등이다. 본래 나쁘지 않았던 선호도를 보였던 대학들인 때문에 ‘부실대학’ 문제를 해결한 올해 수시에서는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부해제’ 14개교.. 입시 관점에서는 별다른 불이익 없어>
일부해제 대학 14개교는 맞춤형컨설팅에 따라 도출된 과제들의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으나 미흡지표의 개선 정도가 다소 모자랐던 대학들이다. 4년제의 경우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구 영동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전문대의 경우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이 ‘일부해제’대학에 속한다. 본/분교 체제긴 하나 예체능계열에서는 높은 인기를 누리는 홍익대(세종), 취업연계 장점으로 전문대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농협대 등이 일부해제 대학에 포함 눈길을 끌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교차해보면, E등급에서 유일하게 일부해제 대학에 포함된 동아보건대를 제외하면 D-, D+ 등급 대학들이 고루 섞인 모습이다. 4년제대의 경우 D+등급 5개교, D-등급 2개교였으며, 전문대는 D+ 2개교, D- 4개교 등이었다. D+대학들의 경우 지표개선만 조금 더 뒤따랐다면 완전해제 대학에 포함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완전해제 대학과 달리 일부 제한사항이 있긴 하지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일부해제 14개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한은 정부재정지원사업 관련 기존사업은 지속되나, 신규 지원 불가능이라는 제한에 그치기 때문이다. 향후 새롭게 전개될 재정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낼 수 없는 불리함이지만, 입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수험생들과 별다른 연관이 없다.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제한내용에 포함돼지 않았으므로, 전면제한 대학들과 달리 일부해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관련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해당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감내해야 할 불이익은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맞춤형 컨설팅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했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부실대학’ 주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불이익 피할 수 없어>
전부제한, 일부제한 등 ‘부실대학’ 27개교에 입학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이 예고돼있으므로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이라는 제재는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긴 하나,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가장 학생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불이익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연계형장학금으로 국가에서 소득분위 등을 따져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장학금과 지방인재 장학금 등으로 대학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장학금이다. 
 
특히, 국가장학금Ⅰ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전부 전면대학 11개교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전부제한 판정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소득분위가 아무리 낮더라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학의 노력사항에 따라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장학금Ⅱ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 대상에서 해제, 향후 지원이 시작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1개교가 그간 자주 지적의 대상이 됐던 대학들임을 고려하면, 재학 내내 등록금 관련 불이익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정도가 덜하다고는 하나 일부제한 판정을 받은 대학들도 불이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은 받을 수 있으나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부지원이 더해지는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때문이다. 여타 대학 진학 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혜택에서 일부 또는 전부 배제되는 셈이다. 
 
학자금대출 시에도 ‘부실대학’들에 대한 제한은 이어진다. 전부제한 11개교는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되며, 일부제한 16개교는 50% 학자금대출 제한이다. 일반상황/취업후상환을 막론하고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학비 마련에 곤란을 겪을 시 구제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27개 부실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부제한/일부제한 대학들은 당장 받게 될 제한의 정도에 차이가 있긴 하나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가장 먼저 정원이 감축될 ‘부실대학’으로 꼽힌다. 정도는 다르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고, 향후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입시에서 지원을 적극 피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충고했다. 교육부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마무리.. 2주기 어떻게 될까>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 선제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여 향후 일어날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데서 시작된 ‘대학정원감축’ 목적의 평가다. 2017년까지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많아 당장은 대학정원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3년에는 16만여 명의 입학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처음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 1주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2주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3주기로 설정하고,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을 각각 감축해 16만명의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주기(2014년~2016년)에 해당한다. 1주기 평가는 지난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평가결과를 A등급(최우수) B등급(우수) C등급(보통) D+등급(미흡) D-등급(미흡) E등급(매우 미흡)으로 등급제로 표기,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후 정부재정지원사업참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D+/D-/E등급 대학의 명단 공개는 이뤄졌으나,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대학 서열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학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언론보도 및 대학의 반응 등을 통해 사실상 대학 등급은 전부 공개됐지만 공식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결과가 발표된 이행점검은 1주기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된 대학들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1주기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1주기가 올해로 마무리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가 내년부터 실시되지만 구체적인 평가시점과 감축규모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정원감축을 전제로 하는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등으로 인해 줄어든 정원과 대학들의 자발적 정원감축규모, 1주기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들의 정원감축 등이 더해지면 1주기 목표 4만명을 넘어서는 감축이 실시될 예정인 때문이다. 목표된 1-2주기 누적 감축인원 9만명에 맞춰 2주기 감축규모를 정할 것인지, 당초 예정대로 5만명을 감출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 발표시점도 1주기와 동일하게 2년차에 해당하는 2018년이 유력하긴 하나, 결정이 나진 않았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 여부도 향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향배를 결정지을 요인이다. 본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구조개혁법에 근거해 하위등급 대학들에게 강제퇴출, 법인해산, 기능전환 등을 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발의된 법률들이 연이어 국회에 계류, 결국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한 간접 제재만이 가능해진 상황 때문이다. 재정지원만으로 대학들을 강제하는 것은 구조개혁평가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16만명의 정원감축 규모는 대규모 대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0개교가 넘는 수치다. 단순 재정지원과 연계된 정원감축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법에 근거해 대학별 정원 차등감축, 부실대학 강제퇴출,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기능전환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이 지원해도 무방할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불이익 없는 대학은?>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향후 등록금 마련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재정지원제한이 유지되는 대학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내년 기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들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다. 
 
4년제대학은 총 141개교다.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기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안동대 안양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산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운대 초당대 총신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포스텍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체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등이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4년제대학이다. 
 
전문대는 총 117개교로 가톨릭상지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거제대 경기과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민대 경복대 경북도립대 경북보건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계원예대 광주보건대 구미대 국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김포대 대구공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동대 대림대 대원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강대 동남보건대 동부산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양미래대 동원과기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대 마산대 명지전문대학 문경대 배화여대 백석문화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영대 서울여자간호대 서울예대 서일대 서정대 서해대 선린대 수성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숭의여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아주자동차대 안동과학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연암공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학 오산대 용인송담대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장안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진주보건대 창원문성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춘해보건대 충남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포항대 한국골프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혜전대 호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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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호 기자  mydae@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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