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시효만료와 리트영향력 확대'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2017학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8838명이 지원자 가운데 8110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응시자 7579명보다 531명(7.01%) 증가했다. 접수인원 증가에 따라 올해 로스쿨 경쟁률도 지난해(4.71대 1)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비슷한 인원이 LEET에 응시했던 2015학년 로스쿨 경쟁률은 5.25대 1을 기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2017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현황을 31일 밝혔다. 2017학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인원은 811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579명보다 531명(7.18%)이 늘어나 소폭 증가했다.

LEET 응시자는 2년 간 감소추세를 마감하고 올해 다시 반등했다. 올해 리트 지원자가 소폭 늘어난 것은 사법시험 시효가 2017년도로 끝나는데다가 사법시험 선발 정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대폭 감축되면서 로스쿨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다. 기존 사법시험은 1차시험은 2016년, 2,3차 시험은 2017년 실시돼 2018년 완전 폐지한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법안이 입안되기도 했지만, 19대 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함께 폐기된 바 있다.

▲ 2017학년 법학적성시험에 8838명이 지원해 지난해 7579명보다 531명(7.01%) 증가했다.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올해 로스쿨 경쟁률은 5대 1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캡쳐

2017학년 로스쿨 경쟁률은 5대 1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비슷한 인원(8112명)이 응시했던 2015학년 로스쿨 경쟁률의 경우 5.2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2015 로스쿨 입시와 유사한 로스쿨 지원율(64.67%)을 보일 경우 2017 로스쿨 경쟁률도 5대 1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시의 경우 가/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한다는 점과 응시자별로 2장의 티켓을 모두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2017 로스쿨 경쟁률은 지난해 4.71대 1보다 소폭 상승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로스쿨 입시의 특징은 LEET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학점과 LEET 등 ‘객관적 전형요소’ 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 초 교육부의 업무계획도 로스쿨 학생 선발 시 학점과 리트 등 정량평가 비중을 높이고 면접 등 정성적 전형요소는 줄여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리트시험 자체의 객관성을 높이고, 리트의 실질 반영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리트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 리트 개선안은 내년 치러지는 2018학년 시험부터 본격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미 객관적 전형요소 비중확대는 2017년 입시부터 점차 반영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올해 입시부터 우선선발을 폐지하고, 리트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LEET 응시생 수는 2009학년도 1만 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다 2013학년 역대 최저인원인 6980명이 접수하기도 했다. 2014학년도에는 8385명으로 급증했지만 2016 LEET에는 7579명이 접수해 2년 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811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7 LEET 접수자 성별은 남성은 59.64%인 5271명, 여성은 3567명(40.36%)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법학계열이 32.94%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상경계열 18%, 사회계열 15.91%, 인문열 15.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접수자의 과반수가 넘는 6541명(74%)이 서울에서 시험을 치르며, 이어서 부산(6.23%), 수원(5.02%), 대구(4.34%), 대전(4.04%), 광주(3.24%), 전주(2.09%). 춘천(0.58%). 제주(0.44%) 순으로 분포했다.

한편, 법전원협의회는 내달23일과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17학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를 실시한다.

-지난해 로스쿨 경쟁률은? 
지난해 로스쿨 경쟁률은 4.71대 1을 기록했다. 원광대 로스쿨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60명 정원에 581명이 지원해 9.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2위는 80명 정원에 63명이 지원해 8.04대 1을 기록한 동아대였다.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서강대는 올해 7.98대 1(정원 40명/지원 319명)의 경쟁률을 보이며 3위로 순위가 하락했었다. 이어서 아주대 7.10대 1(50명/355명) 충북대 7.03대 1(50명/355명) 강원대 6.74대 1(39명/263명) 영남대 6.64대 1(70명/465명) 한국외대 5.44대 1(50명/272명) 전북대 5.28대 1(80명/422명) 제주대 5.25대 1(40명/210명) 순으로 톱10을 형성했다. 11위는 4.87대 1(100명/487명)을 기록한 한양대. 다음으로 전남대 4.81대 1(120명/577명) 성균관대 4.38대 1(120명/526명) 인하대 3.90대 1(50명/195명) 중앙대 3.84대 1(50명/192명) 서울대 3.73대 1(150명/560명) 부산대 3.66대 1(120명/439명) 경북대 3.63대 1(102명/435명) 고려대 3.59대 1(120명/431명) 서울시립대 3.58대 1(50명/179명) 이화여대 3.50대 1(100명/350명) 경희대 3.48대 1(60명/209명) 연세대 3.32대 1(120명/398명) 건국대 3.28대 1(40명/131명) 충남대 2.79대 1(100명/279명) 순이었다. 서울 상위 로스쿨들은 서울대 15위, 고려대 18위, 연세대 22위를 기록해 연세대를 제외하고 다소 순위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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