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위반 과장광고 교습비미반환등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서울교육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1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원교습소 1888곳에 대해 학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활동을 펼쳐 총 259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원 3500개, 교습소 1900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사교육업체가 월등히 많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도 타 지역의 5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민원내용은 주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미반환, 위법한 학원운영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위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타 교육지원청 학원팀의 인력까지 지원받아 매달 1회 12팀(2인1조)의 단속반을 투입해 오후10시 이후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총 40곳을 적발했으며, 최초 적발된 곳은 벌점 10점, 2회 적발된 곳은 2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23시 이후 2차 적발된 곳은 교습정지 조치를 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원 1625곳을 지도점검해 등록말소 1곳, 교습정지 8곳, 벌점부과 227곳, 과태료 부과 45곳(부과액 3700만원, 징수율 100%), 미등록 운영 5곳을 고발했다. 교습소 263곳도 조사해 벌점부과 17곳, 미신고 교습소 1곳을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사교육의 1번지’로 일컬어지는 강남 지역 사교육업체의 위법/규정위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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