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고입 고입뉴스
하나고 발목잡는 교육청.. 수험생 피해 불가피요강공개시한 하루전 임직원전형 폐지 요구.. 요강 무기 연기
  • 최희연 기자
  • 승인 2016.08.10 17:48
  • 호수 0
  • 댓글 0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의 요강 공개 마감 시한인 10일, 하나고는 2017학년 요강 공개를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임직원자녀 전형폐지를 요구하며 요강 미승인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입학전형 일정이 이미 잡혀있고, 수시체제가 강한 자사고인 하나고 입시이니 만큼 서울지역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지만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교육청의 자사고 고사정책으로 요강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입요강의 공개시한은 전형 3개월 전까지다. 2017학년 하나고 원서접수 시작일은 11월10일로 예정돼 있어 3개월 전인 이날까지 요강은 공개 됐어야했다. 하나고의 요강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요강공개 마감시한 하루 전날인 9일 공문을 통해 임직원 자녀 전형을 즉각 폐지를 요구하면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상태다.

요강 발표가 미뤄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하나고 입시를 준비해온 서울 지역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교육청의 요구대로 하나은행 임직원자녀전형이 폐지된다면 전국의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선의의 피해자로 남게 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모든 입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당국이 배려한다. 대입은 전형 3년 예고제를 통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고 의전원 조차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해 학사편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당장 올해 예고도 없이 임직원 자녀전형을 없애라고 공문을 보내는 서울교육청은 하나고 입시를 준비해온 전국의 하나고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교육당국으로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셈이다"고 비난했다.

   
▲ 전국단위 자사고 하나고의 2017학년 신입생 모집요강이 발표 마감 시한인 오늘(10)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임직원자녀전형 존폐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학교와 교육청의 줄다리기로 애꿎은 수험생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학교 운영 자금조달 놓고 갈등.. 임직원자녀전형 폐지가 답?>
하나고는 교육청의 요강 미승인을 이유로 요강공개시한인 10일 2017 요강을 공개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의 임직원자녀전형 폐지 요구를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때문이다. 임직원자녀전형 폐지가 거론된 시발점은 '하나금융 기금출연' 문제다. 2010학년 설립 시기부터 하나금융의 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하나고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통해 정원의 20%인 40명을 전국단위로 선발해 왔다. 그러나 2013년 7월 대가성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고, 은행법은 정원의 20%를 할당하는 임직원자녀전형 모집방식을 ‘대가성’이라 판단, 하나고에 대한 하나금융의 기금 출연을 금지했다. 하나고는 2013년부터 하나금융의 기금 출연이 없는 상태다. 하나금융이 지원하던 금액은 매년 20억~30억 수준. 현재 하나고는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으로 학교를 운영 중이다. 정철화 하나고 교장에 따르면 현재 하나고의 재정 수준은 향후 몇 년 간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을 정도라는 설명이다.

임직원자녀전형 폐지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 특위)로부터다. 하나고 특위는 하나고의 재정부족에 따른 학교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전입금 중단 원인이 되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8일에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2017학년 모집에서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 임직원자녀전형 폐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서울교육청이 입학 요강 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학교측 입장은 간단치 않다.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 기금 출연의 법적인 제한은 사라지지만,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기금을 출연할 이유 역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금융은 '하나임직원자녀전형' 폐지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하나금융은 재정지원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기금 출연을 반대하면 학교측은 할 말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고는 설립 당시 서울시/서울교육청/학교법인까지 3자 협의를 통해 설립된 학교”라며 “재정지원 문제를 두고 하나고와 하나금융 간의 합의점을 찾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당장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라 하니 난감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직원자녀전형의 폐지는 하나금융의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하나고와 하나금융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를 끊는 것으로 하나고의 설립 근간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고 vs 서울시의회 2014년부터 갈등 지속>
서울교육청의 요강 미승인의 배후에는 기본적으로 자사고 고사 정책을 견지해온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적 스텐스와 하나고를 견제해온 서울시의회가 있다. 서울시의회는 ‘하나고 특혜의혹’을 골자로 2014년부터 하나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고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고의 설립 배경부터 살펴야 한다. 하나고는 서울의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학교다. 서울시는 2008년 2월18일 '강북지역 뉴타운지구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운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조건으로 "자립형사립고 운영시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법인 장학금 지원 외 시비로 학생 정원 15% 장학금 추가 지원"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은평과 길음지구에 뉴타운을 설립하던 서울시는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이 투자만이 필요한 교육 사업에 기업들의 관심은 미지근했던 것. 아무도 길음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대교가 은평에 신청을 했다가 갑작스레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유일하게 신청자로 나서면서, 하나고가 서울시내 최초의 자사고로서 2010년 개교하며 서울시도 뜻을 이룰 수 있었다.

하나고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은 2014년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하나고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의지와는 별도로 시의 2014년도 예산 중 하나고 장학금 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3분의1 줄인 3억2400만원으로 책정,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하나고 이후 서울시내 자사고는 하나고를 포함해 (2014년 당시) 26곳으로 늘어난 마당에 고가수업료로 '귀족학교' 논란을 부른 하나고에만 서울시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에서 꾸준히 장학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하나고 측에서 끝까지 반발하면 소송도 있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엔 하나고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삭감의 수위를 높였다. 2015년, 서울시가 하나고에 지급한 장학금 지원액은 1억4400만원이다. 약속했던 4억86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하나고는 반발, 2015년 3월19일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패소, 그간 밀린 장학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계기가 됐을 뿐이다.

<2015년 서울시의회 임직원자녀전형 폐지안>
지난해 8월26일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된 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서울시와 학교법인 간 학교부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조작 의혹 등에서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전경원 하나고 교사(현직, 국어)의 폭로로 촉발된 부정입학 사안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다는 특위의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특혜시비에서 입시비리로 사안의 무게중심이 옮겨졌고 사회적 파장도 거셌다. 하나고가 입시 과정에서 남학생에게 보정점수 등을 주는 방식으로 합격을 조장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하나고는 남학생 선발은 기숙사 수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13년) 교육청 감사에서 입학생 남녀비율 조작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기숙사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교육청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입시비리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이 되지만, 사실을 확인할 명확한 증거나 통상적으로 비리의 근거가 되는 금품수수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의 감사 또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입시비리라는 큰 사안에 가려졌지만 임직원자녀전형의 폐지에 대한 내용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하나금융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직원자녀전형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서울시의회는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입학 전형을 폐지해 학교 재정을 안정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직원자녀전형 즉각 폐지 요구.. 수험생 배려 않는 치졸한 서울교육청>
정원 축소/변동 사항은 단시간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요강 승인을 빌미로 임직원자녀전형의 즉각 폐지를 강요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의 주장을 근거로 요강 공개 시한인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하나고에 공문을 보내 2017학년 요강에서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고 수정된 요강을 10일 오후3시까지 보내라고 전달했다. 요강 발표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는 학교에 승인여부를 미끼로 압박을 가한 것이다. 학교가 오후에 공문을 받아 3시까지 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한 수정사항을 마련할 가능성은 제로. 결국 요강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조치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교육청 교육혁신과 안윤호 장학관은 “서울시의회특위로부터 9일 오전 서울시의회 특위 의결사항을 입학전형 요강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교육청은 입법기관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공문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 장학관은 “하루 안에 수정사항을 반영해 요강을 다시 제출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된 요강을 검토/승인해 요강 공개시한을 맞추기 위함"이었다며 "특위가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의 전형일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변했다. 서울시의회 특위 공문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특위 공문 전달로 학교측을 압박한다는 입장에 동조한 것일 뿐 요강 연기를 통한 수험생들의 피해나 3년간 전형을 준비해온 임직원 전형 자녀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행태를 선의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고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압박이라는 점에서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요강 발표 시한 하루 전날 공문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해 요강을 다시 제출하라는 교육청의 태도는 비상식적이길 넘어서 치졸하다. 기업들이 임직원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자사고에 요강승인을 빌미로 하루아침에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도를 지나쳤다. 게다가 올해 입시를 준비해온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닌가. 어느날 갑자기 3년동안 준비해온 수험생을 전형을 없애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몰아가는 게 교육당국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형평성도 어긋난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포철고와 광철고의 임직원자녀전형 축소는 지난 2014학년부터 2017학년까지 매년 5~10%씩 점진적인 방향으로 축소가 진행됐고, 외고 정원 축소와 관련된 사항 역시 2010학년부터 2015학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됐다. 하루만에 전형을 폐지하라는 건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요강공개 무기한 연기의 시발이 교육당국이라는 점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결국 수험생들이라는 점이다. 교육당국의 조치로 입시를 준비해온 임직원자녀뿐 아니라 서울지역 일반전형 수험생들까지 올해 요강 공개가 불투명해지면서 피해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만에 하나 전형폐지까지 확정된다면 3년간 입시를 준비해온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은 고스란히 선의의 피해자로 남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최희연 기자  choi@veritas-a.com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