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 명퇴신청 60.7% 감소..'명퇴대란 종식'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올해부터 교원 명퇴 신청교사가 급감하면서 ‘명퇴대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명퇴 신청 교사 수가 지난해 1만6575명에서 6520명으로 급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원 명퇴신청은 업무 부담과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해 2014년과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불거진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연금삭감의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시/도별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명퇴수용이 대부분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명퇴대란’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 하반기 명퇴 수용률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연간 5,6000명 선에서 유지되던 명퇴 신청 교원 수는 2014년 1만3376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65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안이 해소되고 이미 상당수 명퇴희망 교원이 학교를 떠나 명퇴신청 인원이 대폭 하락했다. 올해 명퇴신청 인원은 지난해 수용인원 수보다 적다. 정부는 신규교원 채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 교원 명퇴신청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어서 수용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교원 신규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용률의 증가는 명퇴신청 교원의 수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이어서 올해 명퇴를 확정지은 교원의 수는 오히려 ‘명퇴대란’ 시기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가 감축되고 있어 여전히 신규 교원의 문호는 좁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명퇴 신청 교원 6520명.. 지난해 60.7% 큰 폭 감소>
교육부는 명퇴를 신청한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가 올해 652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3376명보다 60.7%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명퇴 신청 교원 수는 2월말 명퇴 신청자 수와 8월말 명퇴 신청자 가집계 수를 합한 수치다. 각각 5057명과 1463명이다. 올해 8월말 명퇴 신청자 수의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중순은 돼야 정확한 명퇴신청 교원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교원 명퇴는 매년 2월말과 8월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단행된다.

2014년과 지난해의 명퇴 신청 교원 급증세는 올해부터 꺾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연금수령에 대한 불안이 지배적이었던 2014년에는 1만3376명의 교원이 명퇴 신청서를 내밀었다. 연간 5000명 선에서 6000명을 넘지 않던 기존 명퇴 신청 교원의 2배 이상이었다. 지난해에는 명퇴 신청 교원이 1만6575명으로 2014년보다 23.9% 늘어 정점을 찍었다. 올해 2월말 명퇴 신청자는 5057명으로 집계되면서 상승세가 꺾었다. 지난해 2월말 명퇴 신청자 1만2935명의 39.1% 수준이다. 

올해 명퇴 신청의 감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수령하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낮추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을 높였다. 또한 개정법은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연장과 2020년까지 연금액 동결을 골자로 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이 새로 받는 연금은 기존에 받던 액수보다 줄었지만, 교원의 경우 생각보다 연금수령액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이 섰던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실제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명퇴대란... 신청자 급증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혼란>
‘명퇴대란’은 급증한 명퇴 신청 교원 수를 교육당국이 수용해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2014년 하반기에 명퇴를 신청한 서울 교원은 2386명이었지만 시교육청이 받아들인 인원은 7.6%인 181명에 불과했다. 무상급식과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인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에 밀려 명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절반 이상의 신청자가 명퇴를 하지 못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명퇴 신청의 허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2014년 13376명의 명퇴 신청자 중 41.4%인 5533명만 명퇴가 수용됐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명퇴 수용 교원 수가 8858명으로 2014년보다 3325명이 늘었지만, 신청자 수도 16575명으로 3199명이 늘었다. 수용률은 53.4%를 기록했다.

‘명퇴대란’은 학교 현장에 문제를 가져왔다. 명퇴를 2,3번 신청하는 ‘명퇴재수’가 생겨났고, 경력이 오래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교원 신규채용 확대에 한계를 가져온 점도 문제로 꼽혔다.  

교육부는 ‘명퇴대란’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명퇴 희망 교원 수가 정점을 찍은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명퇴를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기재부와 교육부 등 합동부처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명퇴 수용인원을 8000명 선까지 확대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마쳤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올해 명퇴신청 교원 6년만에 전원 수용>
서울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 470명 전원을 수용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명퇴 확정자는 공립유치원 1명, 공립초교 147명, 공립중/고교 194명, 사립중/고교 128명으로 총 470명. 교육청은 교원 명퇴에 총 예산 7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 494명을 전원 수용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명퇴수용률 100%를 기록했다. 아직 하반기 명퇴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몇몇 시/도교육청은 명퇴 희망 교원의 100%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대전교육청과 강원교육청 또한 각각 신청자 35명과 53명 전원의 명퇴를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6년 교원 명퇴 수용률 100%’를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 상반기 전국 명퇴 신청 교원 수는 5057명으로, 78.8%인 3987명이 수용된 바 있다. 교육부가 설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 비해 수용률이 크게 확대돼 ‘명퇴대란’을 종식할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교원 명퇴 수용률이 1년 만에 반전을 보인 데는 명퇴 신청자 수의 급감이 유효했다. 올해 전국 명퇴 신청자 수는 6520명으로 지난해 16575명의 39.3%로 급감했다. 올해 신청자 수는 지난해 명퇴 수용 인원 8858명보다도 2338명이 적은 숫자다. 상당수 명퇴 희망 교원이 2014년과 지난해 ‘명퇴대란’을 겪으면서 교단을 떠났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확정되며 교사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신청자 수가 급감하면서 명퇴 수용률은 크게 늘고 있지만 명퇴 교원의 숫자는 다시 ‘명퇴대란’ 이전인 5,6000명 선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신규채용 늘어날까>
명퇴 수용률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교원 신규채용에 대한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명퇴대란’이 불거지자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나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 수가 늘어났다. 2014년 서울지역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 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올해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초등교사는 전국적으로 3962명에 이른다. 전북과 대구, 강원에서는 2년 연속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가 나오기도 했다. 퇴직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교원 감축 추세로 신규 임용자리는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정부는 교원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 8월말 명퇴 신청 교원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원 명퇴를 위해 추경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과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명퇴 수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 만큼 올해는 편성된 추경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을 원칙적으로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