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지원 대학1위 서울대.. 3334억 전체 9.5%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3334억원을 투자받은 서울대였다. 대학에 투입된 총 연구개발사업비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포스텍 연세대 KAIST 고대 한양대 경북대 성대 부산대가 톱10에 들었다. 

대학에 지원된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총 4조2617억원을 기록했다. 대학은 정부가 지원한 R&D 예산을 기업에 비해 인건비/간접비 비중을 높게 책정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정부가 R&D에 사용한 예산 내용을 담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639개 사업, 5만4433개 과제에 총 18조8747억원의 R&D 예산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7조6395억원보다 1조2352억원이 늘어났다.

<서울대 R&D 정부지원 3334억원 대학 1위>
서울대가 지난해 R&D 목적으로 받은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3334억원을 지원받아 R&D 목적으로 사용했다.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의 세부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3조5192억원 중 9.5%의 예산을 서울대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텍은 2305억원으로 서울대의 뒤를 이어 지난해 R&D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었다. 연세대와 KAIST가 각각 1962억원, 1809억원으로 3,4위를 차지했다. 고려대(1549억원) 한양대(1300억원) 경북대(1123억원) 성균관대(1104억원) 부산대(1024억원) 등의 대학들이 10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대학으로 드러났다. KAIST와 GIST대학 DGIST UNIST 등 이공계특성화대학은 기관에서 출연한 연구운영비를 제외했음에도 KAIST(4위), UNIST(18위)가 순위에 올랐다.

<기초연구 비중 최고 93%포스텍...숙명여대 한림대 이화여대 서울과기대순>
R&D 정부지원금인 수행연구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학 가운데 기초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은 포스텍으로 조사됐다. 포스텍은 수행지원비 2305억원 중에서 2097억원을 기초연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기타 항목을 제외한 응용/개발/기초연구비에서의 비중은 93%에 달한다. 숙명여대는 113억원 중 90억원을 기초연구에 투자해 기초연구 수행비중이 82.9%로 2위에 올랐다. 한림대(76.5%) 이화여대(75.5%) 서울과기대(74%)가 뒤를 이어 기초연구 수행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수행연구비를 지원받은 서울대는 2116억원을 기초연구비로 사용해 67.9%의 비중을 보였다. 

기초연구비 산정은 R&D 활동비에 해당하는 사업 중 매년 일정하게 지출되는 경상비를 포함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R&D 활동비 중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교원인건비 중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초연구비로 산정된다. 토지/건물 등의 시설이나 기기/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 쓰이는 사업비는 기초연구비에서 제외된다.

<대학, 기업 투자 비해 인건비/간접비 비중 높아>
대학은 기업에 비해 기초연구비에서 인건비와 간접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은 기초연구비 중에서 직접비의 비중이 56.9%로 가장 높았으나, 대기업(89.5%) 중견기업(83.1%) 중소기업(71.2%)과 비교하면 비중이 낮았다.

인건비와 간접비 합계의 비중은 대학이 41.9%로 출연연구소 31.5%보다 높았다. 중소기업(25.6%) 중견기업(14.9%) 대기업(9.6%)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치는 지난해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 투자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의 높은 인건비 비중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시스템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용 가능한 연구 투자에 중점을 둔다면, 대학은 연구를 통해 교원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에 관심을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은 R&D에서 기초연구단계에 투자하는 비중이 47.4%로 총 수행연구비 대비 기초연구비용 32.3%보다 높았고, 개발연구에 산정한 금액은 10.4%로 평균 48.8%와 상당한 차이가 났다.  

<R&D의 발전 기반... 기초연구>
기초연구는 사업의 특정한 주제를 정해 목표로 삼지 않고, 자연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말한다. 기초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식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R&D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실현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통해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 연계의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기초연구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초연구를 개발/생산 단계와 연결되는 기반으로 인식해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2005년 정부R&D 투자의 21.5% 수준이던 기초연구비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R&D 예산은 분야별로 정체되거나 축소됐지만, 기초연구비 비중은 전체의 39%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기초연구지원 R&D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논문피인용도는 세계 30위권, 고피인용도 과학자 점유율은 0.06%로 일본의 1/61에 불과하다. 대학의 R&D 현장에서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가 양적 지표에 치우쳐 대형/국책연구에 집중돼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에 지원된 R&D 예산 4조2617억, 22.6%>
지난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R&D 예산은 4조2617억원이다. 7조8235억원을 따낸 출연연구소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중소기업은 2조7902억원을 받아 총 지원금의 14.8%를 차지했고, 기타 연구수행주체(1조1825억원)와 국공립연구소(9579억원)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6278억원) 정부부처(6181억원) 중견기업(6130억원) 순으로 R&D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2013년 3조9718억원을 지원받은 이후 꾸준히 R&D 지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 대학이 R&D 사업으로 수주한 금액은 4조2617억원으로 2014년 4조1023억원보다 1594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 R&D 투자 금액에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22.6%로 2014년 23.3%보다 하락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2조4150억원에서 2조7902억원으로 3752억원 늘어나는 등 총 투자 금액의 증가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R&D 투자, 대덕연구개발특구 위치한 대전 1위>
지난해 R&D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대전으로 5조458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은 KAIST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포함된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등이 입주해있다. 대전에 이어 서울이 3조6485억원을, 경기가 2조6112억원을 지원받아 2위와 3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경남(9403억원) 경북(7006억원) 부산(6078억원) 대구(5465억원) 전북(5154억원) 순이었다.

대전에 투자된 R&D 지원 금액은 2014년 4조9823억원에서 4761억원이 늘어났다. 서울은 3조8053억원에서 1568억원이 줄었고, 경기는 2조5530억원에서 582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54개 이전 공공기관 중 13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세종은 2182억원에서 3682억원으로 R&D 투자 금액이 1500억원이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