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의대 정원 각축전 개시..'올해 지원은 신중해야'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018 입시부터 폐과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두고 대학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물밑에서 한창이다. 교육부가 서남대 구 재단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의대 폐과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표적인 부실의대로 손꼽혀온 서남대 의대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올해 실시될 2017 입시까지 서남대 의대는 존속하지만, 2018 입시부터는 사라지면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둘러싼 각축전이 이미 시작된 느낌이다. 

의대의 첫 신설을 연세대 의대의 전신인 국립병원 광혜원으로 보면, 1885년 의대가 생긴 이래 의대전면폐지는 서남대가 처음이다. 대학 통폐합 등으로 인해 명칭이 바뀐 전례만 있을 뿐이어서 신설/폐지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의대정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등 당국은 아직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의대 정원의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 대학의 전체 정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여타 모집단위 대부분은 대학이 구조조정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원 증/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의대를 비롯한 치의대 등 의학계열 모집단위들은 전체 정원을 대학 임의대로 변경 할 수 없다. 때문에 서남대 의대가 2018학년 폐과되더라도 현 정원 49명은 현재 의대/의전원 전체 정원인 3058명에서 차감되기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프라임사업의 근거가 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이 정원유지전망의 가장큰 근거다. 수급전망은 의료전공 인력 수요가 3만9000명에 달하지만 공급이 2만7000명에 그쳐 1만100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의대정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결국 49명의 서남대 의대 정원은 차후 타 대학에 흡수될 공산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정도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을 고려하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의대 신설은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립의대가 아닌 기존 대학들 가운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는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지 1개 대학이 온전히 49명 정원을 흡수할지, 몇 개 대학이 나눠가질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온전히 정원을 흡수하는 경우 기존 의대를 보유한 대학과 의대가 없는 대학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의대 36개교, 의전원 3개교, 의전원이지만 학/석사 통합과정을 통해 학부생도 선발하는 2개교 등 의사양성기관 41개교 체제는 타 대학이 대체해 유지되고, 정원도 현재 3058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남대 의대가 폐지될 예정시기인 2018 의대입시에서는 학부선발 규모가 2577명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 의대 보유대학이 정원을 흡수하는 경우 40개교 체제가 되며, 50~150명 정원이 유력한 국립의대 신설이 본격화된다면 의대/의전원의 전체 정원은 3108명에서 3208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의대로 크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보는 대학 경쟁력의 상승을 의미한다. 지역 내 의료인 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지방 의대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역 내 고교생들을 일정분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남대도 15명의 정원을 지역인재 선발에 배분하고 있다.

때문에 2018입시부터 폐과될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두고 대학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은 가천대 건국대(글로컬)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을지대 제주대 차의과대 등 40명 정원에 불과한 10개 의대/의전원(6개 의대/4개 의전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고스란히 정원을 흡수하는 순간 적절한 규모의 의대를 가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흡수열망은 강할수밖에 없다. 이미 서남대가 부실의대 논란에 휩싸인 최근 몇년간 목포대와 창원대를 비롯해 공주대 순천대 등이 의대정원 흡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왔다. 특히, 목포대는 전남 내 의대가 없다는 점과 전북 소재인 서남대 의대 정원은 호남권에 존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의대 정원 흡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전북 정치권에서 서남대 의대 폐교는 안된다며 적극 반대하는 등 여론은 복잡 양상으로 흐르고 있으며, 지역들의 핌피 현상도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의 이동 여부와는 관계없이 현 재학생들과 올해 당장 입시를 치를 2017 신입생들은 2018 의대 폐과가 확정되면,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될 예정이다. 정부재정 지원제한대학 선정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폐교된 8개대학(4년제 6개/전문대 2개)의 재학생들에게도 특별편입이 실시된 바 있다. 특별편입은 불의타를 맞게 된 재학생들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만 편입을 허용한다.

다만, 서남대 의대가 2018학년 실제 폐과로 이어질 지는 향후 전개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0년 이후 서남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폐과 추진, 모집정지 처분 등 계속해서 제재를 가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남대는 정상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싸움을 통해 의대 신입생을 지난해까지 계속 선발했다. 교육부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그간의 지속적인 제재실패 이력을 고려하면 추후 서남대 의대 폐과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구재단인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의대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설립자인 이홍하(전 이사장)씨가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고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영난을 겪어온 데 더해 최근 수립했던 정상화 계획이 최근 무산됐기 때문이다. 물론 201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2011~2012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2013년~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E(최하)등급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관련 모든 불명예 타이틀을 전부 받은 부적합한 운영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재단인 서남학원이 온갖 비리로 얼룩진 모습을 보이자 교육부는 서남대에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임시이사회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교비 횡령액 일부를 보전할 것을 요구하자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우선인수 협상자)로 선정해 정상화계획을 수립했다. 최초 임시이사회가 명지의료재단과 합의한 계획안은 최초 재단전입금 35억원의 납입, 대학 정상화를 위해 3~5년간 800억원의 재원 투입 등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설립자 이씨가 교육부 파견이사에 대해 사적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서남학원도 재정기여자 선정반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극심한 반대에 나섰으며, 재정기여자로 선정한 명지의료재단마저 자금난에 시달리며 정상화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명지의료재단과 경합했던 예수병원도 서남대를 인수할만한 금력은 부족하다는 관측도 정상화계획의 종결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남학원은 정상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7일 교육부에 임시이사회와 합의없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현 의대 소재지인 남원캠은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수도권 아산캠퍼스를 기반으로 제2의 창학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동일 설립자 산하의 한려대 폐교로 330억원을 보전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한려대 폐교의 실질은 절차상 폐교일 뿐이며, 서남대와 한려대를 통합해 서한대(가칭)를 만들어 대학 운영 자체는 이어나가겠다는 의중이다.

현재 서남대에 파견돼있는 임시이사회를 비롯 서남대 측은 구재단의 정상화방안 제출을 두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재단의 정상화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존재하는 임시이사회를 무시한 채 제출한 정상화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김경안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학생 등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비리로 얼룩진 구재단측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교육부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마치 임시이사회 및 서남대 측이 의대 폐과를 결정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부터 저의가 의심된다는 게 대학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존 비리로 파문을 일으켰던 대학들의 사례를 반추하면, 구재단의 정상화방안 제출은 운영권을 되찾겠다는 의사가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때문이다. 서남대 측은 “교육부가 구재단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서남대가 새로운 재정기여자를 선정해 정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비리재단에 학교를 되돌려 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남대 교수협은 교육부의 발표를 두고 ‘유착관계’라며 강한 비판에 동참했으며, 김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10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서남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구재단의 정상화방안 제출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이사들은 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을 뿐 정이사 선출 권한이 없다는 법적 해석에 더해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가 파견됐던 상지대를 두고 판단한 “기존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자주성/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근접한 위치에 있다”는 내용이 뒷받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시이사회가 제출했던 정상화계획은 설립자 횡령액 보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구재단이 내놓은 정상화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구재단의 정상화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겠다는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2018입시를 기점으로 하는 서남대 의대 폐과는 다시 한번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 의대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전북지역 여론과 의대유치를 희망하는 인근 지역들의 여론이 맞서는 데 더해 정치권의 힘겨루기까지 더해져 향후 전개 추이에 따라 폐과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어떻게 되나>
의대가 서남대의 사례처럼 전면 폐과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학 통폐합 등으로 인해 명칭이 바뀐 전례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폐과를 주관하는 교육부와 의대정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모두 현재까지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의대 정원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정원 배분이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전체 정원의 증/감은 보복부에서 관리하고, 세부 정원 배치 등의 소관은 교육부인 구조다. 대학의 전체 정원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여타 모집단위 대부분은 대학이 구조조정 등을 거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원 증/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의대를 비롯한 치의대 등 의학계열 모집단위들은 전체 정원을 대학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료인 양성이란 기치 아래 정원을 정부 주도하에 관리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서남대 의대가 2018학년 폐과되더라도 현 정원 49명은 현재 의대/의전원 전체 정원인 3058명에서 차감되기보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프라임사업의 근거가 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도 의대정원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인력수급전망은 2024년까지 의료전공 인력 수요는 3만9000명에 달하지만 공급은 2만7000명에 그쳐 1만1000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프라임사업에서 나온 인력수급전망을 근거로 의대 정원 조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하긴 했으나, ‘의대정원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의대 정원의 축소를 감행할 생각도 없다는 점인 것을 볼 때 당장의 의대정원 감축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인력부족을 예측한 인력수급전망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의사 수가 사회수요 대비 부족하다고 진단했고 이후로도 의사 수의 부족은 계속해서 제기돼왔지만, 정작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포화상태라고 진단하고 2012년 의사 공급이 수요를 넘었다고 보는 등 업계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의대정원이 유지될 배경들을 고려하면, 결국 49명의 서남대 의대 정원은 차후 타 대학에 흡수될 공산이 높다. 보복부가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정도 있으나,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을 고려하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지 않더라도 의대 신설은 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립의대가 아닌 기존 대학들 가운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의대 36개교, 의전원 3개교, 의전원이지만 학/석사 통합과정을 통해 학부생도 선발하는 2개교 등 의사양성기관 41개교 체제는 타 대학이 서남대 대신 자리하면서 유지되고, 정원도 현재 3058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서남대 의대 정원이 흡수된다 하더라도 1개 대학이 온전히 49명의 정원을 흡수할지, 몇 개 대학으로 분화돼 나눠질지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온전히 정원을 흡수하는 경우에도 기존 의대를 보유한 대학과 의대가 없는 대학 중 어느 대학이 흡수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기존 의대 보유대학이 정원을 전부 흡수하거나, 몇 개 의대가 정원을 나눠가지는 형태가 된다면 의대/의전원은 1개교가 줄어든 40개교 체제가 될 전망이다. 50~150명 정원이 유력한 국립의대 신설이 본격화된다면 의대 정원이 3108명에서 3208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남대 의대 정말 폐과될까?>
서남대 구재단 측이 의대 폐과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천명한 상태지만, 실제로 2018학년 의대 폐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자발적인 폐교 결정이 다른 부실대학에 미칠 파급효과를 논하며, 정상화 방안이 교육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첫 폐교 조치라는 데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실질적인 폐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서남대 의대에 대해 교육부가 폐과 추진, 모집정지 처분 등 계속해서 제재를 가했으나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서남대와 같이 한 설립자(법인)가 여러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 투자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대학간 통/폐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으나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도 잔존한다는 이야기다.

서남대 의대는 2011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거부한 데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에도 의대 중 이례적으로 포함됐으며, 2013년에는 임상실습시간 부족 등 부실운영으로 졸업생의 의사면허 취소 위기까지 초래한 끝에 교육부가 폐과를 추진했으나 살아남은 전력이 있다. 교육부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서남대 측이 폐과결정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교육부 감사결과 취소소송 등을 거쳐 신입생을 다시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다시금 서남대 의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 19개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미흡,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지표에 대한 미충족을 이유로 다시금 2015 수시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남대 측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현재까지 학생 선발을 이어오고 있다.

임시이사회가 새로운 정상화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서남대 의대 폐과를 속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구재단이 제출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임시이사회의 새로운 정상화방안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임시이사회가 서남대 의대 존속을 담은 정상화방안을 제출해 채택되면, 구재단의 정상화방안은 폐기된다. 때문에 아직 서남대 의대 폐과/존속 여부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의대 정원 각축전.. 이유는?>
현행 입시에서 자연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호도는 의대로 크게 쏠려있다. 대표적 부실의대로 꼽혀온 서남대 조차도 상위권대학 공대인 연세대 수준의 입시결과를 보여오는 등 의대는 보유하고만 있으면 우수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는 통로다. 대학 경쟁력의 상승과 직결되는 셈이다.

지역 내 의료인 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역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지방 의대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역 내 고교생들을 일정분 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남대도 15명의 정원을 지역인재 선발에 배분하고 있다.

때문에 2018입시부터 폐과될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두고 대학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소수 정원이 아닌 1개 의대 정원이 공중에 뜨는 격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 명분으로도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은 가천대 건국대(글로컬)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아주대 울산대 을지대 제주대 차의과대 등 40명 정원에 불과한 10개 의대/의전원(6개 의대/4개 의전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여타 23개 의대의 평균 정원인 98~99명에 비해서는 적은 정원이긴 하나 49명의 정원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경우 중하위권 규모의 의대를 가지게 된다. 대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대정원 흡수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남대가 부실의대 논란에 휩싸인 최근 몇년간 목포대와 창원대 등은 의대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내온 바 있으며, 공주대와 순천대 등도 의대 유치 관련 의사를 표명했었다. 2015학년 서남대 의대의 수시모집이 정지됐던 당시에도 목포대 순천대 등은 의대정원 유치에 적극 뛰어들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목포대는 전남 내 의대가 없다는 점과 전북 소재인 서남대 의대 정원은 호남권에 존속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의대 정원 흡수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의대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왔고 기금도 마련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목포/신안 등 지역 내 부속도서 등을 비롯 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의대가 없어 의료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실정이다. 지역 의료인 양성을 고려하면, 전북에 위치한 서남대 의대정원은 마땅히 호남권에 배분돼야 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대유치는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서남대 의대정원의 향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대 유치에 뛰어들겠다”라고 말했다.

창원대도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로 지역 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의대가 없어 불편함이 크다는 점을 들어 각축전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창원대 관계자는 “의대를 유치한다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전문 특성화 의사양성기관으로 방향성을 정한 상태”라며, “지역 규모가 커지면서 의대와 부속병원 확보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남대 의대정원을 교육부에서 회수한다면 기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정원을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공주대는 의대 정원이 배분되는 경우 각축전에 기꺼이 뛰어들 계획이다. 공주대는 자체적으로 졸업생들의 일부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의무근무할 수 있도록 전형을 설계하는 일도 기꺼이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대도 그간 지역구 의원이 적극 의대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언제든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의대유치 각축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서남대 소재지인 전북 정치권에서는 서남대 의대 폐교는 안된다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본래 전북지역의 의료혜택을 위해 설립된 서남대 의대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서남대 의대 폐과가 아닌 ‘되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 전북지역의 여론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각축전부터,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온갖 의견들이 제기돼나 결국 모든 의견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서남대 의대 정상화에 미온적이었던 전북지역의 서남대 되살리기 여론을 비롯해 지역별 각기 명분을 내세운 의대 유치의사 표명 등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의료인 양성이라는 큰 그림 하에 의대 정원 배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폐과가 확정되면 교육부가 정원을 회수하고,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공모에 나서 정원을 배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 서남대 의대가 부실운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전북지역이 이제와서 서남대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나 목포 순천 등이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대표적인 핌피현상일 뿐이다. 어떤 지역에 의대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로울지를 면밀히 따지고 연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남대 의대 지원해야하나>
2018 폐과 여부를 차치하고 당장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의 입장은 어떨까. 수험생 입장에서 서남대 의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뉜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기회론과 “부실의대 입학은 지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선다. 

부실의대 입학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은 서남대 의대 지원자들의 성적대가 여타 의대보다 낮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 다른 의대를 지원하거나 공대진학 등 대안을 찾는 것이 낫다고 본다. ‘알파고 충격’으로 대변되며, 도래예정인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직업군이 의대라는 점도 서남대 의대 진학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현재의 의대선호 현상은 일시적이고 기형적인 현상이며, 차후 미래를 생각한다면 부실의대 입학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풀이다.

적극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은 향후 전개될 특별편입 제도를 염두에 둔다. 의대가 폐과되는 순간 기존 재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변 의대 보유 대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2017학년에는 불리함이 많겠지만, 2018학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대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8학년 서남대 의대 폐과가 확정되면, 기존 재학생을 비롯해 올해 입시가 진행되면 입학하게 될 2017학년 신입생들은 특별편입을 통해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본래 폐과의 경우 특별편입이 아닌 학내에서 인원을 여타 전공으로 흡수하거나, 졸업까지는 책임지고 학과를 유지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의대의 경우 실습을 필수로 하며 정원관리 등이 필요한 모집단위란 점에서 폐과지만 특별편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 폐교대학들의 사례와 동일하게 특별편입생들을 위한 졸업요건 등을 규정해 특별편입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서남대 측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의대 보유대학 가운데 전북소재 전북대와 원광대, 광주소재 조선대와 전남대 등이 유력한 편입대학으로 꼽힌다. 특별편입 제도가 입학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선의의 피해자' 재학생들을 보호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역내 편입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대의 특수성 때문에 여타 대학으로의 편입도 허용될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다.

대학 지원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서남대 의대 지원을 피하는 것이 맞다는 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모양새다. 단순히 의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진학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데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단순 의대 자격증만 놓고 보면 서남대 의대 진학이 하나의 입시전략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오히려 향후 진행될 특별편입 등을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것은 간단한 전략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경쟁률이 상승해 합격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서남대 의대의 폐과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특별편입을 염두에 두고 진학했으나 폐과되지 않는 경우 특별편입은 무산된다. 손꼽히는 부실의대인 서남대 의대를 졸업 때까지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원여부를 두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의대 체제와 정원 왜 복잡한가.. 배출인원 고정되지만 의전원의 변수 흔들어 >
현재 의사를 양성하는 소위 ‘의사양성기관’인 의대/의전원은 매우 복잡한 체제다. 2005학년 처음으로 의전원이 도입된 이래 의대/의전원을 병행한 대학, 의대체제를 유지한 대학,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 등 기존 의대들의 선택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들은 다시금 의대전환을 택했으나 학사편입 연장 여부에서 또다시 차이가 생겼고, 의전원 전환 대학 가운데 일부는 의대전환을, 일부는 의전원체제 유지를 선택하는 등 입시 전반이 복잡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의대 입시의 복잡양상은 의전원 전환 여부를 로스쿨 선정에 반영하면서까지 정부가 무리하게 의전원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에 의대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다. 연세대(서울) 의대의 전신을 국립병원 광혜원으로 보면 1885년, 세브란스의전(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으로 보는 경우 1904년이 국내에 의대가 세워진 최초시기가 된다.

해방 이전 설립된 의대들의 전신과 설립년도를 보면, 서울대(경성의전 1916년/경성제국대 1926년), 경북대(대구의전) 1923년, 고려대(경성여의전) 1938년, 전남대(광주의전) 1944년 등이었다. 다만 서울대는 경성의전/경성제국대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설립년도는 해방 이후인 1946년이 된다. 설립년도 순으로 해방 후 1940~50년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부산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경희대 조선대 한양대 충남대 전북대 중앙대 등에 의대가 생겨 총 14개 의대체제 구축이다. 1970년대 말 연세대(원주) 순천향대 인제대 영남대 계명대 등 5개교에 더해 1980년대에는 경상대 고신대 원광대 한림대 동아대 인하대 건국대(글로컬) 동국대(경주) 충북대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등 12개 의대가 신설됐으며, 1990년대에는 대구가톨릭대 건양대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가천대 을지대 강원대 제주대 순으로 10개 의대가 추가됐다. 현재 의대/의전원 수인 41개교와 동일한 41개 의대 체제가 구축된 것은 제주대 의대 설립년도인 1998년이다.

시기별로 보면, 박정희/전두환/김영삼 정부 시절 신설된 의대들이 많다.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 의대가 8개교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1963년부터 79년까지 이어진 박정희 정부 시절 신설된 11개 의대는 자연스런 확대로 볼 여지가 있지만, 전두환 정부 11개교, 김영삼 정부 9개교 등 이후 신설된 의대들은 무리한 확장이었다는 해석이 타당성을 지닌다. 의료인력의 향후 수요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포퓰리즘에 기대 의대 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후 의대는 의전원의 도입으로 체제변화를 겪은 끝에 현재의 36개 의대, 학부생미선발 3개 의전원, 학부생선발 2개 의전원(학/석사 통합과정 통한 학부생 선발)체제가 됐다. 하지만 입시에서는 단순히 36개 의대로 의대체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의대 가운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했던 곳과 의전원/의대 체제를 병행한 곳, 의대체제를 유지한 곳의 입시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남대 의대가 폐지되더라도 정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의대정원 변동은 국립의대 신설 여부에 달렸다. 그간 논의는 계속 이뤄졌으나 가시화되지 않던 국립의대(공공보건의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평이다.

국립의대는 지역별 안배를 통해 의무복무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자치의대를 모델로 한다. 일본 자치의대는 47개 현으로부터 7명씩 추천 받아 한 개 현마다 2~3명씩 연간 123명을 선발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해야하는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다.

국립의대의 경우 국회에 상정됐던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학비/수업료 전액면제, 생활비/교재비 지원 등 경찰대를 비롯 육/해/공군/국군간호 사관학교 등과 비슷한 지원이다. 정원은 50명에서 150명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며, 입시에서는 자치의대 방식을 따라 17개 시/도 별로 일정 정원을 배분하는 형태의 지역균형전형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국립의대의 규모/시기/위치/입시안 등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으며, 추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의대/의전원 체제를 두고 의대정원 변화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다.

- 기존 의대/의전원 병행대학 11개교, 2017 9개교, 2018 11개교 의대 선발로 완전전환
서울대 전남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중앙대 영남대 충북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은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의전원 전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가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학부지식/사회경험 등을 접목시킨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의전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02년 발표하고 대학들의 전환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2005학년 최초 의전원이 국내에 탄생했다. 당시 차의과대(당시 포천중문의대) 건국대 경희대(일부) 등이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체제를 바꿨다.

본래는 시범사업 격으로 의전원을 추진하고 경과를 살펴본 뒤 의대체제와 의전원체제 중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양성체제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후 대학들이 의전원 전환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정부는 로스쿨 선정과 의전원 전환을 결부시켜 대학들에 압박을 가했다. 의전원 전환 여부를 로스쿨 선정에 참고하겠다며 일부 정원이라도 의전원으로 전환하라고 정부가 강경하게 나서자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의대 정원의 일부를 의전원으로 전환하고 2009학년부터 의전원 선발을 실시했다.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일부 병행대학은 자발적으로 의전원 선발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후 의대/의전원 병행대학 11개교는 2014학년까지 의전원 선발을 실시하고, 2015학년부터는 의전원체제를 포기, 의대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의전원과 의대를 동시 선발할 시 수업을 이원화해 구성해야 하는 등 대학의 부담만 가중되며, 의대 선발을 실시해도 우수인재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의전원 포기의 주요 요인이다.

다만, 의대 입시와 의전원 입시가 서로 상이하며, 의전원 입시를 준비해오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가 필요다는 지적에 2018학년까지는 학사편입학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래 학사편입학은 학부 재학생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자기 정원을 줄이면 MEET 등을 준비해 오던 의전원 수험생들에게 기회상실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원의 30% 수준에서 학사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사편입학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3학년 과정(본과 1년)이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학부 정원을 줄여 학사편입학선발을 대비해야 한다. 2018학년 학사편입학 30명을 선발하는 정원 100명의 의대는 2016학년 학부 신입생을 70명만 선발해 해당 학생들이 3학년이 됐을 때 학사편입학으로 입학할 30명을 대비하는 식이다. 때문에 2018학년까지 의대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11개 대학의 경우 2016학년 입시까지는 의대 학부생 정원을 일부 차감해 선발하나, 2017학년 입시부터는 의대 정원이 전부 학부생 선발 체제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최초 전망과 달리 11개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서울)는 올해 치러질 2017 입시까지 의대 학부생 일부를 여전히 선발하지 않는다. 2개교 한정으로 의대 학사편입학이 2019학년까지 실시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9개교는 계획대로 2018학년까지만 학사편입학을 실시해 2016입시까지만 의대 정원을 일부 차감선발하고, 2017 입시부터는 의대 정원 전체를 학부생으로 선발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다. 교육부의 어설픈 일처리가 혼돈스러운 의대 입시를 초래했다.

2011년 의대/의전원 병행대학들에 의대 전환을 허용하고, 의대 학사편입제도 관련 방침을 공지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사편입학 실시 4년 이후에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공문을 통해 대학들에 알렸다. 의무적인 학사편입학제도 유지 이후 결정은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와 연세대(서울)는 학사편입학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혼선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학사편입학의 본래 취지와 제도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사편입학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험생의 신뢰보호 취지는 달성됐으며,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학사편입학의 연장허용은 고등교육법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서울대/연세대(서울)이 2019까지 학사편입학 실시를 결정하고, 2017 학부 선발인원을 공지한 상황이었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서울)와 협의한 끝에 단 1년만 학사편입학을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2개교의 학사편입학 연장이 확정되며, 11개 의대/의전원 병행대학은 2016학년까지 648명 정원에서 2017학년부터 926명 정원으로 학부생 선발 규모가 커졌어야 했지만, 2017학년 853명을 거쳐 2018학년 926명으로 정원 전체를 학부생 선발로 전환하게 됐다.

- 의전원에서 의대전환 11개교, 2019학년부터 의대로 완전전환
일부 자발적 병행대학이 있긴 하나 대부분 정부의 압박으로 의전원 병행을 택한 11개교와 마찬가지로 조선대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북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상대 이화여대 인하대 가천대 등 11개교도 로스쿨과 연계된 의전원전환 압박 등을 동일하게 받은 끝에 의전원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병행대학들과의 차이점은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을 택했다는 부분이다.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했던 11개교는 2016학년까지 의전원 선발을 실시했으나, 올해 치러질 2017 입시부터 의전원 체제를 전면 포기했다. 의대/의전원 병행대학 11개교와 마찬가지로 그간 MEET 등을 준비해온 의전원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동일하게 4년간 정원의 30% 수준에서 학사편입학제도를 실시한 후 온전한 의대 체제로의 전환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만 학사편입학이 실시된다. 학사편입학제도 입학생은 3학년이므로 2018학년까지는 학사편입학 입학예정인원분만큼 의대 학부생을 차감 선발하고, 2019학년부터는 온전히 정원 전체를 학부 신입생으로만 선발한다.

의대/의전원 병행대학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학사편입학 연장 논란은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11개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제도의 미비점을 인지한 교육부가 의전원들의 의대 전환 과정에서 학사편입학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전원에서 의대로의 완전전환을 천명한 11개교는 2018학년까지 717명 규모에서 2019학년부터는 1024명으로 학부생 선발 규모가 일괄해 늘어나게 된다.

- 의대체제 유지 14개교
의전원이 도입되며, 병행 또는 의전원으로의 완전전환을 택했던 대학들과 달리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인제대 계명대 고신대 한림대 원광대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건양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을지대 등은 의대 체제를 유지했다. 대학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들지 않았던 대학으로 정부의 로스쿨 선정평가 연계 등의 압박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광대는 의대체제를 유지했음에도 로스쿨에 선정되는 등 지역안배라는 논리에 밀려 정부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측면은 존재한다.

해당 대학들은 의대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원 변동이 없다.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인제대는 각 93명, 계명대 고신대 한림대 원광대는 각 76명, 가톨릭관동대 서남대 건양대 건양대는 각 49명,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울산대 을지대는 각 40명의 정원을 계속 유지했다. 합산 정원은 890명이다. 간혹 입시에서 모집인원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는 충원합격이 마감된 이후 등록포기 등으로 신입생충원을 100% 하지 못했을 시 2년 후 입시에서 해당분만큼 인원을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때문으로 일시적인 모집인원의 변화일 뿐 정원 변동이 아니다.

- 의전원 유지 5개교.. 학부생 미선발 3개교, 학부생 선발 2개교
현재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5개교다. 강원대 차의과대 건국대(글로컬)와 제주대 동국대(경주)다. 처음부터 완전히 의전원으로 전환한 여타 4개교와 달리 동국대(경주)는 2012입시까지 의전원/의대 병행 대학이었으나, 2013학년부터 의대체제를 포기하고 의전원으로 체제변화한 차이다.

5개 의전원 가운데 동국대(경주)와 제주대는 7년제 교육과정인 학/석사통합과정으로 학부생을 일부 선발한다. 의대/의전원 병행이 아님에도 의전원 선발과 병행해 학부생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재 과정을 운영 중인 2개교는 전체 정원의 50%를 배정해 학부생 선발을 진행한다. 제주대 20명(총 정원 40명), 동국대(경주) 24명(총 정원 49명)이다.

학/석사통합과정은 고등교육법 제29조3항(학위과정의 통합)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의전원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입법하에 마련됐다. 의대를 폐지하고 의전원체제를 선택한 대학들이 우수학생 확보에서 불리할 것이란 판단 하에 우수자원 조기확보의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다. 현재 대다수 대학들이 의대 체제로 회귀하는 등 의전원이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는 가운데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이 경쟁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대입에서도 학/석사 통합과정의 활용도는 높다. 학부생을 선발하긴 하나 명목상 대학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6회제한, 정시 군별 1회 지원 등 대입에서 행해지고 있는 제한사항에서 자유롭다. 대입 정시와 비슷한 시기에 선발을 진행하는 동국대(경주)의 경우 수시에서 이미 합격해 정시지원이 불가능한 소위 ‘수시납치’학생들의 동아줄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밖에  강원대 차의과대 건국대(글로컬) 등 3개의전원은 학부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학/석사 통합과정의 도입을 3개 의전원도 고려한 바 있으나 최종결정은 학부생 미선발이다. 대학들의 속내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의대 선발보다 의전원 선발에서 더 나은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기저가 깔린 것으로 추측된다.

- 의대/의전원의 연도별 학부생 선발 규모는?
의대의 선발구조에 따라 현재 36개 의대와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하는 2개 의전원이 학부생을 선발한다. 다만, 기존 의대/의전원 병행에서 의대로 완전전환 대학, 의전원에서 의대로 완전전환 대학 등의 의대전환 시기가 다르다보니 학사편입제도의 종결시기가 달라 의대 학부생 선발 규모는 연도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완전전환한 11개 대학의 학사편입학 종료 시점이 2020학년이기 때문에 2019입시부터 의대 정원은 계획대로 환원된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의 학사편입학 1년연장이 없었다면, 의대 학부생 선발규모(학부정원)는 올해 한차례 변화를 겪은 후 내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2019학년 가서야 한 차례 변화할 예정이었지만, 연장으로 인해 정원변동이 2017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3년간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전국 36개 의대와 2개 학부생선발 의전원의 정원은 지난해 2299명에서 올해 2504명으로 205명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2577명으로 73명이 늘어나고, 2019학년에는 2884명으로 307명 늘어난다.

의전원/의대 체제 병행에서 의대로 체제를 바꾸는 11개 의대 가운데 9개교는 2017학년 정원전환을 끝마친다. 전남대(88명→125명), 한양대(77명→110명), 고려대(74명→106명), 중앙대(60명→86명), 영남대(53명→76명), 충북대(34명→49명), 동아대(34명→49명), 성균관대(28명→40명), 아주대(28명→40명) 등 9개교에서 정원이 205명(648명→853명) 늘어나게 된다. 뒤를 이어 2018학년에는 서울대 의대가 95명에서 135명으로 40명, 연세대 의대가 77명에서 110명으로 33명 늘어난다.

의전원에서 의대로 체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11개 의대의 정원전환은 2019학년 발생한다. 11개 의대의 학부정원은 717명에서 1024명으로 307명 확대된다. 조선대 37명(88명→125명), 부산대 37명(88명→125명), 경북대 33명(77명→110명), 경희대 33명(77명→110명), 전북대 33명(77명→110명), 충남대 33명(77명→110명), 가톨릭대 28명(65명→93명), 경상대 23명(53명→76명), 이화여대 23명(53명→76명), 인하대 15명(34명→49명), 가천대 12명(28명→40명) 등이다.

나머지 의대/의전원은 정원변화가 없다. 순천향대(93명), 연세대 원주(93명), 인제대(93명), 계명대(76명), 고신대(76명), 한림대(76명), 원광대(76명), 관동대(49명), 서남대(49명), 건양대(49명), 단국대(40명), 대구가톨릭대(40명), 울산대(40명), 을지대(40명) 등 14개 의대 890명과 제주대(20명), 동국대 경주(24명) 등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 학부생을 선발하는 2개 의전원 4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