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스승의 날’.. 3년간 교권침해 1만3029건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선생님이 욕설이나 폭행, 수업방해 등을 당한 ‘교권침해’ 사례가 총 1만30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00건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인구 1위 경기는 서울에 이어 약 2500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발생 원인으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일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스승의 날인 15일 맞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는 심각한 교단 붕괴 현실을 드러냈다.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 2011년 4801건 → 2012년 7971건 → 2013년 5562건 → 2014년 4009건 → 2015년 3458건 발생했다. 2009년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교권은 2012년 정점을 찍었다가 차츰 완화하는 추세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2009년에 비하면 1888건으로 약 두배 이상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9건의 교권침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강원(801건) 부산(748건) 광주(632건) 충남(568건) 경북(501건) 인천(471건) 전북(402건) 전남(286건) 울산(220건) 충북(205건) 제주(100건) 세종(35건) 순이었다.

인구규모가 150만명~200만명 이하로 비슷한 전북(180만) 전남(176만) 충북(156만) 대전(155만) 광주(152만) 강원(150만) 중에선 대전과 강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충북은 인구수에 비하면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교권침해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기(61.8%), 대구(56.8%), 서울(4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종배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대한 처벌 등 사후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례 63건 중 형사처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학생에 대해선 학교가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퇴학 전학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한 반면, 학부모에 관해선 형사처벌 외에는 학교자체적인 징계조치가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관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와 위상을 높여줄 정책적 해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원 수는 4만2042명으로 정규교원대비 10.8%였는데 2013년 4만493명(10.5%), 2014년 4만1033명(10.5%)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윤 의원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스승의 날'이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한 교사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며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를 조성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교권침해와 관련 양적인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