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 센터 지식재산권 세미나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는 13일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최근 개정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전했다.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과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됐다. 한-중 최초의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 경제법센터와 설립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을 최근 개정한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고,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이어서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이 “최근 지재권 심사지침 개정의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Yee Wah Chin 미국 변호사가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의견서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Thomas Cheng  홍콩대 로스쿨 교수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들어가는 부쟁조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는 전문가, 교수, 변호사들이 핵심 사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동향과 국제적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며 "관련주제에 관해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