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선정 21개교 5351명 정원조정..'구조조정 본격화'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프라임사업에 전국 21개 대학이 선정됨에따라 올해 입시부터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 프라임 선정에 따라 21개 대학은 2017대입요강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이 감축하고 공학계열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모집단위 조정과 인원이 공개될 전망이다.  프라임사업 선정대학은 수도권 5곳, 비수도권 16곳이 선정됐다. 권역별로 2~4개씩 고르게 선정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은 5개 대학이 선정돼 서울(4개교)을 능가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연간 15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대형유형에는 9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가에선 300억원짜리 초대형 사업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선정대학이 없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300억원 사업에 신청 대학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간 50억원이 지원되는 소형사업에는 수도권대학 2곳을 포함 모두 12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이하 프라임사업)의 선정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대형사업 선정결과>
대규모 학사/정원조정이 전제조건이었던 대형사업에는 건국대 숙명여대 한양대에리카(이상 수도권) 경운대 동의대 순천향대 영남대 원광대 인제대(비수도권)가 선정됐다. 9개대학은 연간 약 150억원씩 3년간 지원받는다. 대형사업 선정 9개 대학이 내건 정원이동 규모는 총 3406명에 달한다. 정원이동 규모는 원광대가 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국대 521명, 동의대 485명, 인제대 420명, 순천향대 369명, 영남대 317명, 경운대 262명, 숙명여대 250명, 한양대에리카 247명 순으로 모두 200명이 넘었다.

대형사업은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정원 조정에 중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통해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더불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도입, 진로/경력 관리 강화 등을 이루는 방식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또는 2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했다. 대학의 정원이 1000명 미만인 중소형 대학까지도 최소 100명의 정원을 이동시켜야 참여 가능한 방식이었다.

<소형사업 선정결과>
5개 권역별로 2~3개교를 선정한 소형사업에는 성신여대 이화여대(이상 수도권) 경북대 대구한의대 한동대(대구/경북/강원권) 동명대 신라대(동남권) 건양대 상명대천안캠퍼스(충청권) 군산대 동신대 호남대(호남/제주권)로 총 12개교가 선정됐다. 소형사업 선정대학은 연간 약 50억원씩 마찬가지로 3년간 지원받는다.

12개 대학의 정원이동 규모는 총 1945명으로 상명대천안 273명, 성신여대 265명, 신라대 202명, 이화여대 193명, 대구한의대 170명, 건양대 170명, 동신대 145명, 군산대 142명, 동명대 110명, 호남대 105명, 경북대 100명, 한동대 70명을 이동한다.

소형사업은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사업으로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과 창업학과/사회맞춤형 학과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을 이동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공대정원 4856명 증가, 인문사회 2626명 감소>
정원조정이 핵심인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이 21개 대학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총 5351명의 정원이동이 발생한다. 특히 공대정원은 총 4856명 증가한다. 이어 자연과학 329명, 인문사회 126명, 예체능 40명이 증가한다. 반면, 인문사회는 2626명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과학은 1479명, 예체능은 819명, 공학은 427명 감소한다.

프라임(PRIME) 사업은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사업의 줄임말이다. 코어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구성하는 사업 중 하나다.

대학별로 등급이 매겨진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고졸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질 미래를 대비해 정원 ‘감축’에 역점을 둔 강제적인 정원조정이었다면,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를 반영한 인재가 양성되도록 정원 ‘조정’을 유도해 재정을 지원하는 인센티브형 사업이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인력공급이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결국 정원조정이 핵심으로 21개 대학이 제출한 사업게획서에 따르면 총 5351명이 정원이동하게 된다. 이는 해당 대학의 전체 입학정원 4만8805명의 약 11%에 달하는 규모이며, 당장 2017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된다. 특히 대형사업 선정 대학들은 평균 정원이동 규모가 378명(입학정원 대비 13.7%)에 달해 소형 162명(입학정원 대비 8.1%)보다 정원 변동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정원변동은 대입사전예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사안이다.

<선정 절차와 방법>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에서는 총 2012억원을 프라임사업에 투입한다. 재정지원 종료 후에는 5년동안 사후 성과관리를 진행해 구조개혁 노력이 대학의 체질 개선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프라임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총 75개교(대형 27개교, 소형 48개교)에 달한다. 사업은 수 차례 공청회와 산업계, 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 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대학들은 지난 3월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대면평가로 진행한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1단계에서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패널별 최종 선정 대학의 약 3배수인 총 51개교를 선정했다. 2단계에서는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심도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위원회에서 2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최종 확정했다.

교육부는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평가 운영 전반의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대학 교원과 산업계 인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다만 미래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산업계 인사가 전체의 20%(총 평가위원 52명 중 12명)를 차지하도록 구성했다. 프라임 사업을 신청한 대학의 교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위원의 출신 학교(최종 학력)가 패널의 평가 대상인 경우에도 평가위원에서 제외했다.

평가 주안점은 정원조정 분야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정원 증가 분야와 미래 사회 수요 분석의 타당성이었다. 다음으로 사회변화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취/창업 지원계획, 산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등의 적절성등을 고려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절차적 정의와 구성원들간 합의도 고려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집행계획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 방지 계획, 사업계획의 지속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자체 재원투자계획 등을 종합평가했다.

<대학전공별 인력수급 전망>
프라임사업의 기본 틀을 제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02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 수요는 269만9000명에 그치며, 전문대 졸업자는 172만6000명이지만 수요는 125만5000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결국 4년제 대학 졸업자 32만1000명, 전문대 졸업자 47만1000명 등 대졸자 79만20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4년제대학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21만7000명(공급 84만명/수요 62만3000명)으로 초과공급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사범 12만명(18만2000명/6만2000명), 인문 10만1000명(35만6000명/25만5000명), 자연 5만6000명(36만8000명/31만2000명), 예체능 4만6000명(35만2000명/30만5000명) 순으로 공급되는 졸업인력이 산업계의 수요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약계열은 4000명(17만명/17만3000명), 공학계열은 21만5000명이(75만4000명/96만9000명)이 수요보다 부족한 인력공급을 보였다.

35개로 분류한 4년제대학 전공별로 보면, 22개 전공은 초과공급이 13개 전공은 공급부족이 예상됐다. 가장 많은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전공은 12만2000명(50만7000명/38만5000명)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경영/경제다. 그간 대학들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점과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몸집을 불리는데 치중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중등교육이 7만8000명(9만8000명/2만명)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교 교사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과학 7만5000명(25만8000/18만3000명), 언어/문학 6만6000명(23만4000/16만8000명), 생물/화학/환경 6만2000명(18만3000/12만명), 인문과학 3만5000명(12만2000/8만6000명), 디자인 2만8000명(11만2000/8만4000명), 음악 2만명(7만5000/5만5000명), 법률 2만명(5만7000/3만6000명), 특수교육 1만9000명(2만2000/3000명), 소재/재료 1만4000명(4만9000/3만5000명), 유아교육 1만2000명(2만8000/1만6000명), 생활과학 1만1000명(9만6000/8만6000명), 무용/체육 1만명(8만7000/7만7000명), 초등교육 1만명(2만/1만명), 치료/보건 1만명(5만7000/4만7000명), 수학/물리/천문/지리 9000명(7만4000/6만5000명), 기타 9000명(2만6000/1만7000명), 정밀/에너지 8000명(1만8000/1만명), 간호 6000명(7만2000/6만6000명), 연극/영화 4000명(1만8000/1만4000명), 교육일반 2000명(1만4000/1만2000명) 순으로 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졸업인력 대비 산업수요가 많아 가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공은 7만8000명(10만2000명/18만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기계/금속이다. 전기/전자 7만3000명(12만6000/19만8000명), 건축 3만3000명(7만9000/11만1000명), 화공 3만1000명(3만9000/7만명) 등 현 취업시장에서도 전/화/기로 통칭되는 수요가 많은 전공들은 10년 후에도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농림/수산 2만6000명(1만5000/4만1000명), 토목/도시 1만9000명(5만5000/7만4000명), 미술/조형 1만1000명(3만3000/4만4000명), 의료 1만1000명(2만7000/3만9000명), 교통/운송 9000명(3만3000/4만2000명), 약학 9000명(1만4000/2만2000명), 응용예술 4000명(4만5000/4만9000명), 컴퓨터/통신 4000명(19만5000/19만9000명), 산업 1000명(3만3000/3만4000명) 순으로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인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서 추진됐다. 특히 미래인재양성 정책, 진로선택 등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대학/전문대학 등 세부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의 필요가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상당기간(1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참고한 차별화 된 미래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공별 수급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혁, 정원조정 노력을 지속하고,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진로지도, 전공 선택 등에 참고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정보원은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활용되는 대표 모형으로 네덜란드의 ROA 모형을 이용했으나, 동 모형의 방법론 또는 기본 가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망된 수치를 토대로 2차, 3차 전망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예측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거나 하향취업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해당 수요･공급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반영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