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고입선발고사 폐지..학급당 24명 축소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현재 5개 시/도에서 실시되는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는 한편,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고입 선발고사 폐지,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입선발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고입 선발고사는 현재 경북 울산 전북 제주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평준화 지역/비평준화 지역과 관계없이 고입 선발고사 시행 여부는 시/도 단위에서 결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입 선발고사가 실시되고 있는 5개 시/도 가운데 충남은 올해부터 천안을 제외한 나머지가 비평준화지역이고, 경북은 포항/안동,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하고 비평준화 지역이다. 울산은 전면 평준화 지역이고, 제주는 서귀포와 구 북제주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평준화 지역에 해당한다.

선발고사가 폐지되면 기존 선발고사 100% 또는 선발고사 50%+내신 50% 고입 선발구조에서 내신100% 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으로 선발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전형 시행 고교는 2011년 72개교, 2013년 161개교, 2014년 197개교, 2015년 117개교, 2016년 104개교 등으로 지역별 선발방법 등이 바뀌면서 증감을 겪어왔다.

교육부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공고 중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는 고입 선발고사와 폐지와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고입 선발고사 폐지가 추진되는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도입을 위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자기소개서 표절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표절방지 시스템, 자기소개서 기술 금지항목 포함여부 점검, 전형 시행고교 전수 조사 등이 실시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 시행 시 감독관을 파견하며, 학원강사 등 고교 입학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입학담당관 연수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는 고교를 대상으로 입학담당관 연수 및 전형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2022년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감축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의 예측에 따르면, 2012년 193만6000명에 달했던 고교 재학생은 2013년 190만8000명, 2014년 185만3000명, 2015년 178만8000명, 올해 175만4000명에 이어 내년(2017년) 165만4000명, 내후년(2018년) 151만6000명, 2019년 140만2000명, 2020년 131만명, 2021년 125만5000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미 올해 영재학교 입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제시되는 등 지속적인 고입 경쟁률 하락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맞아 고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고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수준으로 OECD평균인 24명 대비 6명 많았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를 이전하고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며, 시도 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난해 16.6명에서 2022년 13.3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해 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해 시/도별 학교급/학교별 교사 재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