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SCK사업 선정취소 철회소송 패소.. 79개교 체제 유지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2주기 사업선정을 앞둔 특성화전문대학사업(SCK사업)이 당분간 79개교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문대 선택의 잣대로 여겨지는 SCK사업 1주기 선정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 취소처분을 받은 수원여대가 취소처분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수원여대는 2014년 첫 시행된 SCK사업에 선정됐으나 학내 비리 등의 이유로 지난해 사업선정대학에서 취소된 바 있다. 수원여대는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해로 2주기를 맞아 90개교 체제로 정비될 SCK사업에서 계속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수원여대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사업) 선정 취소를 두고 제기한 선정취소처분 철회 소송에서 수원여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수원여대는 2014년 첫 시행된 교육부의 SCK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전임 총장의 교비 횡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선정대학에서 취소됐다. SCK사업 선정 기준 가운데 학내비리 발생 시 사업 참여는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전에 고지된 SCK사업 규정을 보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것이라 예상 가능했다“며, ”학내 비리로 대법원이 판결한 이상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사업의 공정/형평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여대는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 올해로 2주기를 맞아 11개교를 추가 선정해 90개교체제로 정비되는 SCK사업 지원에서 계속 배제될 전망이다. 전문대 선택의 잣대로 여겨지는 SCK사업은 2014년 1주기 선정 당시 78개교를 사업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했으나, 수원여대의 선정이 취소되고 송곡대와 호산대가 평생직업교육대학 유형으로 선정되면서 79개교 체제로 정비됐다.

<전문대 선택의 잣대.. SCK사업은?>
SCK사업은 사회/산업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로 전문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전문대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Ⅰ유형 단일산업분야 특성화, Ⅱ유형 복합산업분야 특성화, Ⅲ유형 프로그램 특성화, Ⅳ유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의 4개 유형으로 각각 구성된다. 교육부는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률이 2014년 50.6%에서 2015년 70.6%로 증가했으며, 취업률도 동기간 62.7%에서 67%로 상승하는 등 사업성가가 높다고 자평한 바 있다.

SKC사업은 2월28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된 1주기 사업기간이 종료됐다. 지난달부터 2019년2월까지는 2주기 사업기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1주기 기간 동안 사업성과가 미흡했던 대학을 탈락시키고 특성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신규 선정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 중이다. 또한, 대학이 자체 특성/여건을 고려해 강점 분야를 특성화할 수 있도록 NCS교육과정 운영과 사회맞춤형 학과 확대 등 교육정책과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도 내비쳤다.

<중간평가 통해 90개교 체제로 정비>
올해 2주기를 맞는 SCK 사업의 핵심 과제는 사업 성과 관리 및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중간평가’의 실시다. 교육부는 성과평가와 재진입/신규평가의 2단계 중간평가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을 최대 90개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초까지 대학별 중간평가 보고서를 접수받고, 성과평과 및 재진입/신규평가를 거쳐 6월 초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는 일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기존 SCK 사업 수행 대학들을 대상으로 1주기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정량/정성평가로 구성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창출 및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산/정착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성과평가 결과 상위 70% 대학은 SCK 사업 계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며, 하위 30% 대학은 재진입/신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위 30% 대학과 신규 사업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진입/신규평가도 정량/정성평가로 구성된다. 대학의 기본 역량과 향후 2주기 사업 기간 동안의 특성화 계획을 평가해 특성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 따라 NCS 거점센터도 권역별로 5개 지정된다. 거점센터는 NCS 교육과정 관련 교직원 연수, 설명회 실시, 성과 발굴, 공동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며, 특성화 전문대의 공통 창구로서 NCS의 효율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사회맞춤형 학과의 운영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학업-직무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전문대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확대 대학에 성과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역량을 갖춘 대학의 사업 참여도 적극 장려된다. 교육부는 “최근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실업의 증가와 불필요한 스펙 비용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대학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전문대를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체제 개편해 고령화 사회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성인학습자 등 신수요를 적극 흡수하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우수 비학위과정인 ‘1대학 1명품 비학위과정’을 적극 발굴하고, 폴리텍과의 연계를 지원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우수 직업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전문대와 직업교육 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며, “중간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마련에 집중해 지속적인 SCK사업 수행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는?.. 전문대 선택의 잣대,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주의>
지난해 대학알리미 기준 전국 전문대는 166개교다. 한국폴리텍 법인에서 운영하는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까지 전부 더한 수치다. 취업난으로 인해 고교 입학단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누리는 등 전문대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4년제 대학과는 사뭇 다른 입시체제, 학교특성 등으로 인해 교육 수요자들이 선택잣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대 관련 첫손에 꼽히는 국가재정지원사업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사업) 선정 여부는 전문대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잣대로 활용 가능하다. 단, 사업선정대학이라 하더라도 지난해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D-/E등급에 해당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대학들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Ⅰ유형 24개교, Ⅱ유형 44개교, Ⅲ유형 4개교, Ⅳ유형 10개교 등 총 79개교 가운데 E등급은 없지만 D-등급이 5개교, D+등급이 5개교 존재한다.

기존 SCK사업 I유형 단일산업분야 특성화 전문대로 선정된 대학은 모두 21개교다. 강원관광대 경기과기대 광주보건대 기독간호대 김천과학대 농협대 대구보건대 대동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양미래대 백제예대 삼육보건대 서울예대 아주자동차대 연암공대 조선이공대 천안연암대 춘해보건대 한국관광대 한국승강기대 한국영상대 등이다.

Ⅰ유형 가운데는 수도권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3대 전문대’인 동양미래대와 국내 유일 자동차 특성화 대학 아주자동차대가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 대상이다. LG그룹에서 창업주인 구인회씨의 호를 따 만든 연암학원 산하 연암공대,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전문고등교육기관인 동아방송예술대, 학부모 세대에는 ‘서울예전’이란 이름이 더 친숙할 방송 등 실용예술 분야의 강자인 서울예대, 세계 최초의 승강기(엘레베이터) 산업 관련 교육기관 한국승강기대 등도 눈길을 끈다. 취업에 강점을 보이는 전문대로 기존 철도대(현재는 한국교통대 통합) 등과 더불어 전문대 중 가장 높은 인기와 입학성적을 보였던 농협대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이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Ⅱ유형인 복합산업분야 특성화 전문대는 총 44개교다. 거제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정보대 경복대 경북전문대 경인여대 계명문화대 구미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전과기대 대전보건대 동원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두원공대 마산대 문경대 백석문화대 부산과기대 부산여대 부천대 서영대 신구대 신성대 신안산대 안산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용인송담대 울산과학대 원광보건대 유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청강문화산업대 청암대 충북보건과학대 한림성심대 등이다. 본래 최초 선정 당시에는 45개교였으나, 수원여대가 총장의 비리의혹 등 학내사정문제와 맞물려 사업지원대학에서 제외돼 44개교로 정비됐다. 수원여대가 선정 취소를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주기 선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44개교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Ⅱ유형 대학 가운데는 수도권 3대 전문대인 인하공전과 서울에서 가까운 높은 접근성으로 인기를 누리는 부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꼽히는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대 등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전문대다.

Ⅲ유형인 프로그램 특성화 전문대는 4개교로 동강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한국복지대 등이며, Ⅳ유형인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전문대는 10개교로 가톨릭상지대 군장대 동원과기대 목포과학대 서라벌대 송곡대 송호대 창원문성대 충청대 호산대 등이다. Ⅳ유형의 경우 최초 선정 당시 8개교였으나, 송곡대와 호산대가 추가 선정됐다.

기존 SCK사업 선정 대학 가운데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0개교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SCK사업 선정대학으로서 경쟁력 확보에 나선 대학이라는 장점보다는 향후 대학의 존속/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79개교 가운데 E등급은 없지만 D-등급을 받은 대학과 D+등급을 받은 대학이 각각 5개교씩 존재한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경기과기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이며, D-등급을 받은 대학은 농협대 목포과학대 송곡대 송호대 천안연암대 등이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자금대출은 제한되지 않으나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대상에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