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소득하위50% 전액장학금..등록생 28%혜택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득하위 50% 가정의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한 학기 등록금이 66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전체 등록생의 28%가 전액장학금 대상이 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 안정적 소득을 갖게 되면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약속장학금제’을 도입했다. 강제는 아니지만 도덕적 의무를 지워 장학금 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6학년 1학기부터 장학금 제도를 개선, 가구별 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구별 소득 10분위는 소득 수준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 1분위가 하위 10%고이며 10분위가 상위 10%를 의미한다. 서울대는 장학금 제도 개선에 대해 "로스쿨 입학생은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장학금 예산은 재정 증액과 자체 모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약속장학금' 제도 신설도 자체 모금 조달을 통한 예산 증액을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 신설됐다. 선배 세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학생이 졸업 후 자신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후배 세대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증서를 내도록 한 제도다. 증서에는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졸업 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면 취업 후 5년 이내에 기부를 시작하고 10년 내 받은 장학금보다 더 많이 되돌려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증서는 법적 구속력없다. 서울대는 "자발적 약속에 불과하지만, 공공 재원을 통해 혜택을 받은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혜택을 본 학생들이 사회에 정착하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제도로, 독일 부체리우스 로스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체리우스 로스쿨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해 직업을 얻고 나서 최소 소득(3만유로)에 도달하면 10년 동안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다. 서울대는 "약속장학금이 활성화하면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속장학금 제도는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학기부턴 학기 시작 전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약속증서를 받을 계획이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능력이 있으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제도 도입으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의 행보는 로스쿨을 인가 받으면서 약속한 장학금의 규모를 깎기에 바쁜 일부 사립대 로스쿨과는 차별화된다. 지난해 박혜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주요 사립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40.3%로 4.2% 포인트 감소했다.

장학금 확대는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진영에서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문제삼아 '돈스쿨'이라고 비난하는 상황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시존치 진영이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1532만원이라며 비난을 하는데 대해 로스쿨 측은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3년등록금(입학금 포함) 상위 10개 로스쿨은 성균관대(6680만7000원) 연세대(6347만6000원) 고려대(6346만원) 한양대(6147만6000원) 경희대(6123만4000원) 아주대(6090만6000원) 중앙대(5985만6000원) 이화여대(5863만원) 인하대(5849만1000원) 영남대(5757만원)로 나타났다.